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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lom누군가 제가 충전해둔 계정의 게임 화폐를 썼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2022년 8월 30일 쯤,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청소년 쉼터의 공용 컴퓨터에서 플레이하려고 제 계정에 로그인했었는데 제가 충전해뒀던 게임 머니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청소년 쉼터에 오기 전, 누군가 제가 하지 않는 한 애니메이션 표절 게임 안에 있는 유료 화폐를 잔뜩 결제했더라고요.대략 3만원을 넘게 날려버렸는데 제 계정보안이 미흡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제 돈을 사용한 건 꼭 처벌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탁월한쇠오리149디스코드 해외어플에서 통매음이 아닌 욕을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하던 클랜에서 갑자기 차단을 당해서 물어보니 도윤이라는 사람이 ㅂㅅ이라서 차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욕을 이렇게 했는데 고소 성립이 되긴 할까요? 존하라고 해서 전했고 지극히 다 개인채팅이였습이다 형사분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 지역에 거주하고 았고 아는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다 라고 밝인후 이후에도 욕을 하면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소를 해도 판사나 검사가 봤을때 이걸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다고 형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고 고소가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음주 뺑소니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ㆍ음주.뺑소니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 ㆍ요며칠전에 지인이 술을먹고 차를운행하던중 자전거를보지못하고 지나가는던중에 살짝자전거를건들인걸인식못하고 집으로왔는데 신고가들어와서 불구속수사를받고있는데 형량은언정도나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질문인월셋집에서 보안 장치(CCTV, 걸쇠) 설치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자매끼리 현재 월셋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 둘이서 생활을 하다보니 평소에도 보안을 중요시 여기는데 최근에 무서운 일이 생겨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이틀전 (3월 1일) 오후 7시경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희 집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집 도어락 비밀번호와 똑같은 자리수를 5번 정도 눌러보다가. 열기에 실패하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1층에는 CCTV가 설치 되어 있는데 저희 층별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향후 대응으로 개인용 CCTV를 설치하거나 걸쇠를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싶어 집주인에게 통화를 했는데, 문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거 전부 안된다 하네요. 무선용 CCTV는 어떻냐고 물어보니, 앞집 사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된다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주변 집에 우리 집 구역만 촬영하겠다 말하고 허락을 구한 후에, 집주인에게 다시 허락을 요구하려는데 그럼에도 반대하면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가요?(월셋집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문앞에 부착을 금지한다. 라는 조항에 사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2. 현재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거 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지 고민 되어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도움 얻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독한메뚜기21대부업체 4금융 대출나라에서 문의글남겼더니 연락이 왔는데 신분증위조될까요?대부업체 4금융 대출나라에서 문의글남겼더니 연락이 왔는데 대출해준다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제신분증 사진 셀카 문자로 보냈는데 제셀카는 그대로 보내고 등초본 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들 및 제꺼 주민번호 뒷자리 지우고 앞자리들로 보내고 주소는 그대로 적혀져있는데 불안해서 진행을 안했는데 집에 찾아오거나 도용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안녕히직장내에 강제추행 모욕죄 성립여부직장에서 동성 인 주임이 폰을 보지말라며 와서 어깨에손을 올리고 사람말을 개 무시하냐면서 협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저를 멈춰 세웠고, 그 후 다른 근무자들이 있는곳에서존나 싸가지 없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모욕죄, 강제 추행등 성립 되는거 같은데완벽히 성립이 되나요?이 발언을 할때그 주임 옆에있던 다른 하나 관리자도 방관을 하였는데 고소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공무원 임용 관련 병적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 임용 관련 범죄경력 통합조회 시, 아동복지법위반 한 것도 나오나요?경찰서 범죄경력조회에 아동복지법 위반도 조회 하나요?조회 된다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얄쌍한파카178부부관계 스텔싱 이혼사유가 되나요?셋째계획전혀없고 수차례 정관수술 하라고했는데안한 상황입니다둘째낳고. 부부관계중 임신기능 회복되었다는 걸알면서도 몰래 빼고 관계한 남편제몸을 생각한다면 ..또 임신할수ㅈ있다고 제가중간에 알아채고 안된다고했는데도 관계를지속그리고 질내사정 해도되냐고 물어본 남편 인간으로써 존중받지못하는 관계를맺고 싶지도않고두번다시 남편과 평생 관계하고 싶지않습니다유책으로 이혼사유가될까요?+현재 남편이 마사지업소 동영상(본인주장으로는 결혼전 간것) 협박 보이스피싱 관련 저몰래 대출받아6천정도 날린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엄한매222도와주세요 전남친 데이트비용 소송, 대출 고소전남친과 사귈당시 제가 600만원을 대출을 해 빌려주었습니다솔직히 같이쓴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빌릴때 자기가 다 갚는다고 했고 헤어진 이후에도 본인 스스로 600전부 갚겠다고 말한 카톡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갚겠다고 한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자만 보내고 달에 얼마씩 보낸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최근 한 두달정도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된동안 제가 이자를 냈습니다.이후 제가 먼저 연락을해서 연락이 됐고 지난 달 이자도 주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일정 금액만 갚겠다고 그게 맞다고 주장합니다.그래서 제가 고소를 하겠다하니 사귈때 쓴 데이트비용을 싹 정리해 자기도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 Q1. 전남친이 다 갚겠다고 스스로 말한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받은 돈을 함께 쓴건 맞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불리할까요?Q2. 사귈적에 제가 "나중에 일해서 다 갚을게~" 이런식으로 말한적이 있다고 합니다.(확실하게 며칠까지 갚을게 이런말 X)진짜 증거가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 학생이여서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 한 말인것 같습니다. 진짜 제게 소송을 건다면 저 말이 불리하게 작용해 제가 패소할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터프한라마249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관련 질문입니다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아버지와 따님으로 보이는 손님 일행분이 함께 물건을 구매하셨습니다.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자분이본인이 고르신 주류와 따님이 고르신 일반식품을 함께 결제하셨는데 이 경우 따님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일행 모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말도 있어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