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고소 접수 반려 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자꾸 약을 올려 제가 마지막에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저정도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찰 선에사 반려? 될 가능성이 어느정돈지 알고싶습니다. 미자라서 조사는 받고싶지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우리나라에선 스토킹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 가해자의 스토킹이 인정이 된다면형량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자극적인매미번호도용인거같은데 저한테왜그러는건가요..미칠것같습니다새벽에 전화가 계속오고승질나서 받았더니 40-50대남자분왜 사귀자고 카톡잘해놓고 욕하냐고몬소린가요 아기랑 자고있는데..그리고나서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계속와요그중 한사람한테 제발 나아니고모라고 어디서 내번호가 있냐니까근처톡방? 안좋은 내용으로 제번호가 써있데요구글에서 찾아보라는데 할줄도모르겠고아 저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아니 제번호로 연락하면전아닌데 모 성사되는것도 없을텐데왜제번호로 저런글을쓰는건지 이해가일도안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우리나라 법률에서 스토킹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요즘 연인 관계 간의 폭력과 살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스토킹에 관련해서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실한돼지32오픈단체방에서 성관련 이야기 하는사람 처벌되나요오픈 단체카톡방에서 입으로 해주다 토할듯 이러는등 더러운 성관련 이야기하는사람때문에 주의를 주고싶은데 처벌이 가능한 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여자와 성적 대화를 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문제가 될까요?인스타에서 여자랑 연락하다 가볍게 장난식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당시 여자는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있던 상태였고요관계라던지 사이즈나 성적인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었고그러다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처음엔 자긴 볼 생각 없다, 안 볼거다 했었는데 나중엔 봐준다길래 보낸거고요사진을 보고 사진에 대해 한 말이 좋다, 지리넹 같이 긍정적인 말 들이었습니다.솔직히 대화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나눈것이고 사진 또한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나중엔 본다길래 보낸 것이라 문제는 크게 되지 않을 거 같은데걱정 되는 부분이 술입니다.당시 상대는 술을 계속해서 마셨던 상태라 심신미약이라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을 하면 위에 적은 일들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사진을 보고 좋다고 하긴 했습니다.하지만 연락이 많이 뜸해진 것도 있고 조금 불안해서 질문 글 작성하게 됐습니다.만일 상대가 신고하게 되면 통매음이라던지 그런거로 문제 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판례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답변좀 주십쇼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매개체에 아청물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아청법이랑 충돌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빨간 사슴모르는 사람이 쫓아오거나 연락처를 바꿔 오는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스토킹으로 고생하는 지인이 있는데 누구인지 신원 추정은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경찰 신고한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앵그리버드법률상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여자를 남자가 흐뭇하게 바라보면 처벌을 받나요?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까요?법률상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여자를 남자가 흐뭇하게 바라보면 처벌을 받나요?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까요?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너구리2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