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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튼실한까마귀40의료분쟁으로 법률 상담 원합니다분만후 출혈이 계속 되었고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다양한 처치들을 수행하였고 출혈과다로 전원이송하였습니다 전원 및 입원하여 원인규명 및 처치, 진료중에 있습니다분만병원에서의 진료 과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및 서류 발급 시점이 궁금합니다현재 분만 병원에서 퇴원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원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능한사자185지하철 역사 내 넘어짐 배상책임 및 구내치료비 문의?1. 사고자는 해당일 일일강수량 10mm 내외인 날짜에, 지하철 역사 대합실(B1층)에 위치한 개찰구를 통과하여 승강장(B2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물기로 인해 미끄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사고자는 사고 발생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약 3시간 이후 유선으로 해당 역사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3. 해당 역사에서는 미끄럼 사고 취약개소인 E/L 인근, 승강장, 대합실, 출구계단 등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 대합실 및 승강장에도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4. 추가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간 1시간 내외에 직원이 계단 지나갔을 때, 우산에서 떨어진 물기 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5. 이에 따라, 민법 제 758조에 의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다라고 보기에 어렵고, 지상에서 우천으로 발생한 빗물이 지하 2층의 승강장 직전 계단에서의 미끄러짐 요인이 되기 보기 어렵기에 영업배상 접수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6. 그렇다면, 구내치료비로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회사 내부 지침 상 공사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로 지급신청을 거부코자 합니다.Q1.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역에서의 책임소재가 있을 부분이 있는지, 또한 영업배상이 안된다고 할만한 추가적인 법조문,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Q2. 이 외에도 구내치료비 지급 요청을 거부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얄쌍한닭62전치10일에 상해죄에 대한 위자료질문주차시비로 맞아 전치 10일에 진단서받았고 멍이나 외관상 상처는없었으나 근육통인지 아파서 병원가니 10일상해진단서 줬습니다 추후 유죄판결시 형사판결문 상해진단서 근거로 위자료 보상금 쪼로 얼마정도청구해야되는지 궁금하고 문제는 민사소송시 보나마나 피고가 과도하다치료비 (총 12만원듬)이거 이외에 너가 정신과진료진단서도없이 위자료요구시150만원정도 산정근거가 머냐고 물어보면 할말이없을거같은데 이거에 답변할수잇는 판례나 법령이 잇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어린상괭이7킥보드와 택시와의 충돌이 났어요사거리에서 킥보드와 택시가 충돌이 났는데 택시에는 아무 피해가 없고 킥보드 사고 자는 팔목이 부러져서 원에 입원을 했어요 7:3나왔는데 발목이 부러진게장애 진단이 나올 거 같아요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덕망있는천산갑215피부과 패키지 환불 가능할까요? 패키지 제모 10회 와 리프팅 3회로 피부과 결제를 햇엇는데 제모4회 와 리프팅 3회 받고 나서 피부 장벽 손상이 심한데 계속해도 상관없다는식으로 진행해서 불신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햇습니다그런데 제모 6회 남아서 어쩔수없이 예약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애초에 저를 맡아서 진료하신분은 그만둿다고 하네요? 그래서 담당하게된 의사는 누군지도 모릅니다이미 신뢰가 많이 떨어졋어요계약일은 2달이 한참 지난 시간입니다 리프팅은 한달에 한번 제모도 비슷한 간격으로 받아야햇어서요 환불이 가능하면 정상가 1회당 가격으로 환불을 받아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블랙아읏네일샵가게에서일어난일입니다손님이오셔서외상안되냐고먼저물어보더니안된다고하니간 ...개같은년이라며욕 을하시고돈을흘려주셨습니다한달에한번오시는분이신데정중하게앞으로손관리를해드릴수없다며잘애기를하고받지말아야할지나이가60대고옆가게사장님이십니다파급력이쎄고올때마다정말짜쯩이나네요ㅡㅡ매너있는대체방법이어떻게해야할지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독한가마우지181병원 상담/진료 내용 녹음하면 안되나요?성형외과 상담 시나 일반 병원 진료 내용 상담 받을 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대부분 병원에서 다 녹음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 목소리까지 다 포함되는건데 왜 녹음하면 안된다고 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행정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정해져 있는가요?의대의 증원관련해서 지금 전공의들이 직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하는데 의대교수들이 행정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가요? 행정소송의 주체는 정해져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모던한가오리96누수 후 얼룩및피해가 없을때의 보상 4년차 신축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씽크대 밑 보일러배관 찢어짐으로 발생되어아랫집에 주방천정 (식탁자리)와 옆 팬트리로 물이 누수되었습니다다행히 아랫집, 윗집 다 사람이 있어즉시 발견하여 누수는 30분이내로 잡았습니다당일 윗집 보일러 배관 수리도완료하였습니다문제는 그 다음입니다정말 잠깐사이에 일어난 누수로 아랫집에서 부엌천장(토목공사를 포함) 과 팬트리전체를 변경하는 400만원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보낸것입니다궁금한사항)현시점 24.03.06 현장방문했을때 얼룩 및 곰팡이 일절없었으며 누수사실을 인지하고 보지않으면 어느곳인지 구분이 없을정도로 흔적이 없습니다동행한 인테리어업체 사장님도 천장등박스 와 천장 알람을 꺼내 천장내부에 젖은흔적이 없는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젖지않아 기존먼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아랫집과 윗집간 피해보상범위의 생각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누수 후 얼룩 및 곰팡이등의 피해가 없을 때도 윗집에선 수리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닭120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 입소예정인데 병원기록 질문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 입소예정인데 병역판정검사당시에 어릴때 장수술한거 관련 수술기록지나 진단서는 제출했었는데 훈련소 입소할때도 발급받아서 가야하나요? 또 2020년도경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는데 이거도 따로 떼서 가야할까요? 굳이 떼갈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