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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우람한당나귀214병원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어떤처벌을 받나요?병원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민사상의 처벌인가요? 아니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나요? 두가지 다 받게 되는건가요? 사람살리려다가 발생한 사고면 양쪽 법으로 하기엔 억울할거 같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박한정리수기공무원은 겸직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알바로 퇴근 후에 치킨집을 운영한단든지, 배달 라이더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나요?공무원은 겸직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퇴근 후에 치킨집을 운영한단든지, 배달 라이더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누우우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 확인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에게 발급한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일하다가 다쳐서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회유와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려 했는데 담당자가 저보고 다친 상황임을 알면서도 병가를 왜 사용하냐 병가를 사용하면 너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라는 식의 말투로 병가를 사용하면 일을 더 시키겠다 라고 하였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사한봉고276식육점에서 판매 하는 삼겹살 먹고 장염 걸렀다는데 병원비 물어 줘야 하나요??저희는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식육식당이 아니고 순수하게 식육점입니다30때 초반 쯤 되어 보이는 손님께서 2월 24일 금요일날 저희 가게에서 삼겹살 9700원 어찌를 구잆해 가시고는 장염걸렸었다고 오늘 병원비 청구서를 가지고 오셨어요그런데 구입하신 날짜는 2월 24일일데 병원 가신 날짜는 주말이 지나고 2월 27일날 입원 하셨어 3월2일 오늘 퇴원 하셨다면서 480,000원 청구서를 내 밀면서 다른건 필요없고 병원비만 달라고 하시는데 병원에서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냥 동물성 균이 나왔다고만 합니다참고로. 동물성 균이란.? 제가 알고있기로는 스팸 .소시지.동물성 식용유.등등 많은 곳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프신것은 안되셨지만 저희가 너무 억울했어요병원을 바로 가신것도 아니고 주말동안 아무것도 안 먹지 안았을꺼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구워 드린것도 아니고 집에 들고 가서 직접 구워드신 고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만약 그날 고기가 상하였다거나 이상한 냄세가 났다면 바로 교환또는 배상하는것이 맡다고 생각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기 드실때 저희 고기만 드셨다는 보장도 없고 ?? 드실때 삼겹살이랑 소세지 뭐 이런거 같이 구워 드셨을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이를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너무 억울 합니다.저희는 가게 운영한지 10년이 훨씬지났고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주변에 이런경우가 없고 혹여 배상을 안해드렸때 다른쪽으로 테러할까봐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그냥 드릴려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뿐입니다선생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방금 진단서 받았는데 캄필로 박터장염이네요.제가 알기로는 기본 적으로 닭을 덜익혁 먹을때 가지고 있는 균 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돼지도 여기 포함 안된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현명한밀잠자리133부당요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술값 택시비 등의 부당요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당요금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애매한데 혹시 법적으로 어느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진료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츄핑♡정신질환자 입원조치 방법이 궁금하네요정신질환자들 요즘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 발견시에 어떻게 입원조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입원시 얼마기간 동안 입원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기로운가마우지134아버님께서 의약품 사칭 사기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고령이시라 무릎이 안 좋으신 아버님이 가게 손님으로 몇번 왔던 사람에게 무릎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작년 10월중순경 약500만원을 카드할부 24개월로 결제 후 12통을 구입하신 상황입니다.줄기세포를 활용하여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그 사람이 소개를 했다고하는데 그 제품의 제조사, 복용법, 효능 등이 적힌 그 어떠한 설명서도 없고 제품 통에 붙어 있는 조잡한 스티커에 적혀있는 영어를 해석해보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 성분들이었습니다.카드결제 내역을 보면 상호조차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결제가 되어 매달 카드사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당연히 무릎은 전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셨지만 자식에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 동안 받으셨을 아버님의 심적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판매자 전화번호는 알고있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자문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적인파랑새202의료기관 내 커피 취식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봅니다.병원 또는 의원에 보면 자체 커피머신을 두고 커피를 제공하는 곳도 있던데요.최근 방역수칙이 바꼈다고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사용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의료기관 내에서 커피 취식이 가능한가요?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커피머신 가동을 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