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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화끈한박새113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만약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준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헬스장 환불 규정에대해 여쭤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다 ㅠㅠ1. 원래부터 허리가 안좋아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티트레이너에게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과도한 중량으로 무게를 걸고 가버려서 허리의 신경이 부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피티를 받기 전 후의 진단서나 엑스레이 사진같은게 있다면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는 걸까요?2. 오늘 헬스장측과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체금액에서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1항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제 52조에 의한 무효행위가 맞는걸까요?3. 헬스장측과 전화를 하면서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가를 차감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법을 지킨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1372초기상담>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에 위법사실 통보요청> 민사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해나가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헌신하는여새288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가능한지?요즘 신림역 흉기난동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위험한 상황이 되고있는것같습니다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가 거의 없고정당방위 요건도 모호하게 되어있어 피해자가 더 속출하는것같습니다 정당방위 판례와 요건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휘공11이거 의료사고인가요? 고소진행?작년 1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댱시 제가 컵이 깨져서 손가락이 찢어져서의원에 방문해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엔 잘몰랐는데 상처부위가 다 나아질때(최초 치료 후 몇주 경과)손가락에서 이상한 이물감이 느껴지고 해서병원을 재방문했는데 처음에 분명히 손가락 봉합치료때유리조각은 다 빠진거같다 저한테 얘기하고 유리조각 몇개 빼고 봉합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다른 유리조각이 남아있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생살을 찢고 유리조각을 빼고 재봉합했구요그 당시에 의료사고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바보처럼 그냥 제가 제돈내고 나왔고 그당시 뭐 보상이나 죄송하다는말도 없었습니다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억울해서 보상이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그 당시 봉합수술도 엑스레이 찍어주는분이 진행했는데제가 알기로는 의사아니면 치료못하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인생 선배님, 전문가님들에게도움을 요청 해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따뜻한갈매기296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종류는 무엇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병원 등 공공 장소에 법정 전염병자가 전염을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요양병원 간병인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근무해서 노인 및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된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까만메뚜기73단란주점으로 허가시 여직원의손님과같이술먹을수있나요?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고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자가여직원을 고용해 손님들과 같이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셔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불법일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끈한박새113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당..1. 결제할때는 할인가로 결제를 했는데 환불을 받으려고하니까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을 하고 환불을 해준답니다. 이 헬스장의 논리대로라면 13회 피티중, 9회를 받고 환불받으려고한다면 환불금액이 없어지는 꼴입니다.2. 개인운동중 담당 트레이너가 와서 다루기 힘든 고중량의 무게를 몇개 몇세트를 하라고해서 그 말을듣고 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어서 환불할때 위약금을 지불하지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 날 부상을 당해서 며칠동안 걷기도 힘들었으며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원래 허리가 좀 안좋기도 했습니다)3. 만약 카드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걸까요?4. 환불을 하는데 2주정도가 걸린다. 라고 했지만, 취소를 했다는 문자조차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손해배상대한신체감정서해석요청드림향후치료비2000만원.노동상실률25%,한시장해7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수술이후에 재감정요함이라고 되있어서,향후치료비까지 청구를 하게 된다면한시장해7년에 대하여 나중에 재감정을 해야 될수도있어향후치료비 2000만원을 안넣는게 낫다라고 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을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막힌다람쥐80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은 술을 먹고 만취상태일 경우에 인정되는건가요?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은 술을 먹고 만취상태일 경우에 인정되는건가요? 일반적인 물건파손의 경우와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모르면괴로워헬스장 거울 파손 - 손해 배상 합리적인지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헬스장 거울 파손 관련 저에게 100% 배상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있어 변호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헬스장에서 덤벨로 운동 수행 후 바닥에 떨어드렸더니 바로 옆에 있는 검정색 커버에 부딪혀커버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버커 뒷면에 숨어 있는 거울이 파손되었습니다. 문자로 헬스장 담당자에 재차 합의 제안하였으나 헬스장에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배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쟁점은, 저는 검정색 커버 뒤 거울이 있다는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입장이며, 헬스장 측은 거울과 여유 있는 거리 아니므로 제가 주의했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점은 안내판 깨지지도 않았는데, 제작비 15만원과 함께 '(업체로부터 수령한 견적 상 금액이 아닌) 거울 통상비용 55만원'이라고 총 70만원을 청구해온 상황입니다.일반인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은,1) 회원 약관 상 물건 파손 시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지?2)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소송까지 갈 경우 헬스장 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지?3) 저는 아래 같은 글을 보내면서 헬스장 쪽에 합의 다시 제안해볼 생각이며, 만약 안 된다고 최종 통보 받을 시 "법대로 진행하자" 이야기하면 불리할 지?→ (생각 중인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통상비용이 아닌 업체로부터 수령하신 견적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제작비용은 뭔가요? 사진으로 봤을 때 안내판 깨지지 않았습니다.생각보다 비용이 높아서 100% 부담은 어렵고 합의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헬스장 담당자와의 대화기록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대화 내역이 다소 장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서대로 스크린샷을 배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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