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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검소한미어캣126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 합의및 처벌은 어떻게진행이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와이프가 큰사고를 당해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알아볼수록 궁금한점이 생겨 글을남깁니다.우선 와이프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없는 곳에서 좌우측을 여러차례확인 후 길을건넜고, 건너간지 다섯걸음 정도 됐을때 우측에서오는 차량에 무릎을크게다쳐 수술하였습니다.병명은 전방십자인대파열,내측 인대파열, 내외측 반달연골찢김 으로 s83.20 s83.21 s83.43 s83.52 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부상급수 4급이고 치료 잘받으라는 말만하고 말았다고 하고,경찰은 검찰로 송치했다고 그사람은 처벌 받아야한다고 하고 더이상연락이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1. 가해자는 지금까지 연락한통이없는데 형사합의는 없이 법원판결만 나면 끝나는건가요?2. 만약 형사합의시 금액은 얼마나 제시 해야하나요?3. 이외 제가 해당부분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여러조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병원에서 주소 전화번호 요구하는것은 합법적인 걸까요?이름 주민번호는 건보료 청구 용도의 신상 확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 영역일텐데 불법 아닐까요?거의 모든 개인 병의원에서 요구하는데 왜 필요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부린가젤71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어디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만약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다가,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만약 치료비까지 요구한다면 배상책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 인가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 죽어나가는 노동자에 사업주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긧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차분한발구지191의료사고 합의서 작성후 소송가능할까요?저는 병원에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라서요.. 너무 불공정하게 무경험으로 환불받은 액수가 적어서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양악수술을 했는데 총 비용은 2800만원 지불했습니다 수술비+ 임플란트 천만원 최종치아 안한 임플란트비용 환불 받았습니다.. 수술비까지 같이 받았어야 됬는데 전액을 달라고 하지 못해서요 당일날 합의서를 못가지고 왔지만 경찰 통해서 1년뒤에 받았는데 너무 많이 문구가 추가되면서 합의서가 많이 위조됬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해서요 신체감정을 받을면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각하되는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요 지금은 서울대 소견서 받은상태입니다.. 합의를 잘못하긴 했지만 얼굴 짝짝이가 너무심해 지금은 일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수술전이 더 정상안모이고 수술후도 다른사람보다 꽤 많이 심각한데..추상장애 소송가능할까요?합의당시에도 수술이 망친거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해서 노동률까지 상실될줄은 몰라서요지금은 아는사람 소개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이것도 당분간이라서요..의사가 돈벌려고 내얼굴 일케 망친거 생각하니 너무 분하네요..나이가 40살에 하고 4년지났네요.. 합의시점은 2년째구요재수술비는 5천정도 나오고 사각턱을 다 잘라서 재건까지 해야되는데.합의했으니 무조건 기각이 되는건지 판사님을 제가 만나서 어떻게 합의가 된건지 말할수있는건지판사님이 제 지금 얼굴상태를 보시는지 이건 자살할 얼굴이지 일상생활조차 안되서요병원은 자기비하가 너무 심하다고 자기같으면 그냥 산다고 너무 기대가 큰거 아니냐고 하면서의료사고 인정안합니다..합의당시는 붓기도 있고 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할지 몰라서 수술비를 강력히 못말했는데지금은 살이 빠졌는데 사각턱있는게 없고 주걱턱도 더 심각하고 얼굴이 완전 틀어진거같애요..수술전이랑 수술후가 완전 딴사람 되서요.. 추상장애 소송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월이이런 경우도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셋집에 거주 중인데 며칠 전 샤워하는 도중에 욕실 강화유리 선반이 자파현상으로 인해 스스로 터져서 깨지면서 종아리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5바늘 꿰맸는데요. 집주인에게 말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 사진은 1장 찍어놨습니다.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했으면 보상은 따로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큼성큼걷는펭귄836결빙으로 인한 건물 내 낙상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어머니가 다니시는 한의원입구에 제설작업 미흡으로 인해 얼음이 생겼고 건물내부에서 낙상사고가 생겼습니다 해당건물관리소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털털한저빌294요양원 치매노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다른 치매노인이 아버지를 미는 바람에 고관절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셨습니다.(사건의 이유는 저희 아버지 병실에 자꾸 들어와 돌아다녀서 아버지가 나가라고 말한 것이 기분나쁘다고 밀었다네요)1월초에 수술을 하셨고 입원중이십니다.며칠뒤 퇴원을 하시는데 당분간은 보행기를 밀면서 걸으셔야하고 다치기전 몸상태로 회복되실지는 확실치 않습니다.저희 가족은 가해 할아버지를 상해죄(전치 12주)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아버지는 곧 퇴원이신데... 경찰조사는 시작도 안했고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네요.상대방 가족과는 한 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 연락도 없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네요.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무것도 안하고 경찰조사가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아니면 상대측 보호자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같은 것을 미리 협의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풀리비비123헬스장에서 카드 결제시 부가세를 받는데, 탈세 맞나요?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알아 보고 있거든요.가서 상담을 받고 가격을 들었는데요.카드로 결제시에는 가격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십프로 더 붙는다고, 어쩔 수 없는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건가요?탈세로 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빈티지한염소26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미용실에서 4년을 일하고 2023년 1월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2019년2월15일이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작성한 내용은 저에게 없습니다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4대보험/3.3퍼센트 떼는거 /10시근무지만 9시-20~40분에 출근해 바로 시술 들어간거/업무외 원장님 심부름/코로나때 1년동안 최저시급도 받지못한 월급인하/원장님 개인적인 업무/퇴직금/ 아파도 일하는거에 있어서 강요함/주휴수당/면허증 안줌/손님들앞에서 주는 모욕감에 대한 피해보상들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그만둔다는 말과 함께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한달을 아무말없이 있으시다가 퇴사하고 나서 2주를 기다렸지만 퇴직금은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러더니 어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길래 만남을 가졌는데 저에게 퇴직금을 줄 수없다며 식비 교통비 교육비 근무외 잠시외출 머리값 같을걸 정리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한테 줄 퇴직금이 없다고 오히려 저한테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근무외 퇴근하고 나서 자기에게 말도 없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머리해준거 결제를 안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지인할인 이런걸로 해서 거의다 계산했구요 마지막에 한번 안낸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저한테 횡령죄로 고소하신다고 하더라구요 나는 보안키로 원장님께 연락이 가서 알고 계시는줄 알았다고 말했고 원장님은 너는 내허락도 떨어지기전에 들어가서 이미 시술하지않았냐 내가 카톡을 늦게봤지만 너는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서 내물건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말하세요고소 하신다길래 맞고소 한다고 하긴했는데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요..? 급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