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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짓굳은뱀눈새7한국소비자원도 포기한 한의원이 환불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다이어트 목적 한약 3개월치를 200만원에 결제-1개월 복용 후 인바디측정:효과없음(결제시 상담실장이 1달에3~4kg빠진다고 했었음, 효과없으면 비싼돈주고 다들 피켓시위라도 하지 않겠냐며 병원주변에 시위하는 사람 봤냐고, 자기믿으라고함)-효과는 없으면서 불면증만 얻음(이또한 결제전에 질문했을때,자기는 다른 한의원과는 달리 300여가지의 약재를 보유하고있어서 부작용에따라 다시 처방하면 된다고 했음.근데 막상 불면증 얘기를 하니까 이제와서 어쩔수없다는식)-환불요청 및 한국소비자원 접수(한국소비자원 전화를 고의로 피한다고함, 본인역시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봤자 데스크직원 외에는 관계자를 연결시켜주지않음,전달하겠다고만 함 2개월째)-2개월째 드디어들은 대답이 환불금액0이라고함, 이미 제공한 서비스(200만원 결제시 포함되었던 서비스들을 원가로 제함)나 위약금 제하면 남은 두달치 환불해줄 금액 없다고함-의견조정 및 애초에 잠수타는 저 병원을 어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은자에대한 민형사처벌말그대로제목이 내용입니다.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을시형사로 동물학대죄 고소가능성.민사로 손해배상의 가능성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블루스카이택배 물건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제가 서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하여 경기도 ×병원주소에 택배로 배송하였는데 3일전에 배송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품을 받으신줄로 알고있었는데 제품을 받아야할분이 아직 못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게 오후 늦게 택배기사랑통화했는데 택배기사가 택배 보관실에 놓고 갔다합니다. 사진 찍은것도없고...그래서 다시 병원에가 관리실 안내를 받으며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관리실분들이 그러시는데 들어온 택배물건을 안찾아가면 출근해서 바로 기록부에 메모하고 다른 지하창고로 옮긴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 물건에 대한 이떤 기록이 없습니다. 병원이라 카메라가 설치되여 있긴한데 일단 경찰에 신고한후 례를들어 범인이 안잡히거나 하면 누가 돈을 내야 하나요 머리아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홍관조254인질땜에 의사가 수술못하면 어떻게 되나요?한 괴한이 수술환자와 원한관계여서 인질잡고 수술실로 쳐들어와서 수술중지하라고 의사들 협박을 해서 의사들이 수술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환자 수술을 못받아서 죽으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사가환자의 수술을 특별한 의학적 증거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법 몇조 몇항으로 대응 하여 수술을 받을수있나요?법률상 여성이 대병원에 난관결찰술 등과 같은 생식기 관련 수술을 원하지만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 몇조 몇항을 통해 수술 인정, 수술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동물 수의사법대한 얘기입니다.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에대한것으로 행정처분을 받게하려면 농림부축산과로 민원을넣는게맞나요?그리고 추가로 이것으로인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경건한치타27중고거래 시 목적물 하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시 목적물 하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 판결)이러한 경우 필수 구성품 여부도 해당하는지 즉 목적물을 사용한데 있어 필수 구성품이 없을 경우(즉 판매 시 판매 게시글에 미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민법 109조에 의'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민법 내용을 참조 하여 게시글에 명시되지 않아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수 구성품이 있다라고 보고 거래한 점이 중요부분에 착오로 작용되는데여기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는 구성품 유무를 상대방이 판매 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지변호사님들께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윤석민치과에서 선입금 한 선지불 금액 환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방법안녕하세요 정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환불신청서까지 썼습니다 다만 환불신청서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환불신청서를 썼습니다선지급 비용은 총 280만원이며환불신청서를 썼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잠수를 타며 계속 운영중인 치과에게 적용 될 법안이 있을까요?1. 환불 신청서를 썼음에도 불과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을 때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2. 환불신청서에 말도 안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했을 때는 소보원 같은 곳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는 민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게임개발빡숑의료법인과 상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AAAA 병원에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했는데, 의료법인 BBBB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왜 상호가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원무과에서 의료법인 BBBB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주소가 AAAA 병원 주소라고 말하네요. 의료법인 BBBB와 AAAA 병원이 같은 사업주임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두더지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영업사원이 보조를 하는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건가요?멸균용 글러브를 착용하고 직접 수술기구등을 건네주거나 같이 엑스레이를 보고 의논하는데 의료법에 걸리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