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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신중한잠자리251의협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의협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선량한셰퍼드186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가???일하러 간 첫날 안전교육 2시간듣고 일하다가 크레인 작엄중 쇠덩이 밑에 손이 깔려 엄지 손가락 살 절반이상 살이 파이고 손톱까지 다뽑히고 뼈도 골절되었습니다 회사 에서는 첫날이라 산재등록이 안된다고 법인카드를 주며 집에서 공구만지다 다친걸로 하라고 하는데 산재가 안되나요? 현재 피부이식후 입원중입니다 2주 입원라라 하네여 또 더첬을때 119릏안부르고 공구실에서 지혈만 하거 담당자도 5붕안에 온다해 놓고 30분 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왼손으로 써 오타도 좀 이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람찬바구미16교사 군휴직(사회복무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국공립 초등교사 근무 중 군휴직을 했습니다.교사 무급휴직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처에 겸직 신청을 하고 겸직을 하려하는데 공무원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겸직이 적발되는 사례나 과정이 궁금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처에 겸직 신청 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만둬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피곤한삶은계란요양원이나 요양센터 당사자능력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요양원이나 요양센터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요양원 자체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그 요양원 사업주 즉 요양원 원장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니 원장한테 소송제기하라는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아파트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아파트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부엉이6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부관리실 위약금 내야 할까요?제가 다니고 있는 피부관리실은 지난해부터 다니고 있었고, 피부관리권(A과정)이 3회 남은 시점에,피부 관리실에서 다른 피부 관리(B과정) 10회를 추가로 결제를 하면 남아 있는 3회를 B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때 B과정 10회를 330만원에 결제하였고, 업그레이드 된 B과정을 당일에 1회 받았습니다.비용 부담이 큰 것 같아 피부관리실에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이미 업그레이드 받아 1회를 진행하였으니, 330만원에 대한 위약금 10%인 33만원과 1회 비용 30만원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저는 기존 이용권 3회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330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기존 이용권 3회가 있으니 그 중 1회를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한의원에서 필링후 표재성2도 화상한의원에서 필링3회차를 받고화상을 입었는데요.1~2차까지는 괜찮다가 3회차에서 약품을 바꿨다고 하면서 기존대로 해주는데 너무 뜨겁더라구요.그 다음날 상태를 보니 얼굴 전체가 화상입은거처럼 색이 변한곳도 있어서 화상병원에 갔더니 표재성 2도 화상이라고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한의원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 병원 왔다갔다하는 택시비용,, 한의원에 냈던 비용들, 이후 색소침착에 대한 치료비 보상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색소치료까지 다 받고 나중에 한번에 청구를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소송을 해야 가능할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줄나비2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어떻게 해야하나요보험사에서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 의견을 토대로 수술의 적성을 따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벌잡이57의식불명 응급환자 내원 후 사망 및 사망진단 등에 대한 대처사촌형님이 쓰러져 119 이용 응급실 내원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검사 시 담당의사가 검사 당시 간암말기 소견 후 3시간 후 사망하셨는데 사망진단서는 급성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발급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족이 고인의 사망 사유에 대한 진단 재고 없이 이미 장례절차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사유는 급성 간질환이라 하더라도 검사결과(ct 등) 확연한 말기암 소견에 따라 암진단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병원측에서는 유가족들과의 분쟁을 우려해 쉬쉬 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형사합의 관련된 질문입니다.음주운전 초범일 경우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이라고 가정한다면벌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부과되지 않을 건데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에서 많은 참작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