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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냉정한고니157음식점의 광고는 과대광고일까요?음식점 안에서 음식의 효능을 보면 뭐 못고치는 병이 없는 몸에 다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그러한 효능이 과장된 것 같은데 이런것은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hy_D사기친 사람에게 협박할 수 있는 기준과 자문을 구합니다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어머니께서 질병 관련으로 유명한 병원에 수소문으로 내원 하셨고의사의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넘었고 큰 부담이 되셨지만해당 병원의 상담 실장은 보험 청구가 다 가능하니 걱정 없다고 안내하여어머니는 수술 진행을 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는 먼저 보험이 된다고 그래서 더 비싸고 좋은 시술을 선택한다고 언급하였다고 함)그로부터 9개월 후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수술비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지만보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을 때, 병원측에서 병원비 조달, 혹은 상담 실장의 개인 실적 및 이익 추구를 위한 잘못된 정보, 즉 거짓말로 영업을 한 것으로 추측 되었습니다.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상담 실장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고확실히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된 오안내를 한 것이므로저는 이것이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병원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반이라도 환불 받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인데,이미 이런 식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면서 피해를 끼쳤을 나쁜 인간일지라환불 가능성이 매우 적겠지만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상담 실장에게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 할 생각입니다.배째라 식으로 나쁜 인간이 한치의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나온다면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및 sns,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담 실장의 실태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거라고 말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위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협박의 기준이 될까요?혹은 위보다 더 강하면서 먹힐만한 현명한 항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한 가정에 헌신을 다하시는 어머니의 희생이억울하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공손한청설모208현직 의사가 만약 유사상황시, 군대 차출 된다면..어디로 가게 되나요?갑작스러운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현역 군복무 했고, 현직 현재 의사로 있습니다. 만약 나라가 혼란해져서, 군대에 차출이 되게 된다면, 저는 병사로 차출이 되는건가요? 아님 장교로 차출이 되는건가요?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손흥미니무료법률 사무소라고 있던데요?무료 법률 사무소라고 있던데요 진짜 무료 입니까? 무료 라고 해 놓고 상담하면서 유료로 전환시키거나 강요거나 회유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수경무사스포츠 마사지나 타이마사지, 안마업소 종사자는 시각장애인 아니면 다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제가 듣기로는 시각장애인만 관련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그외 일반인은 다 불법이라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핫한파리매64세입자집에 가스가 누출되었다합니다 병원비는?세입자 집에 가스가 누출되어 머리도아프고 속도 안좋아서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병원비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도시가스에 전화해서 점검할사람을 불러야하는데 그건 살고있는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막힌천산갑253헬스장에서 이용권 환불을 안해주고 폐업했는데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경찰서가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헬스장에서 이용권 환불을 안해주고 폐업했는데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경찰서가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지금명령서랑 내용증명 등 서류 뽑아서 내일 경찰서 가볼까하는데 형사고발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에 벌금100만원일때 대학병원취직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을 저지른 사람이 의료인혹은 장례지도사로 대학병원및 국가시설취업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안되는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남자인데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화장실이 너무급해서 용변을 보려고 후다닥 들어간다는게 그만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는데요 용변보는중에 밖에서 여자말소리가 들어서 그제서야 알아챘습니다 다행이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문제제기가 될 경우 법적인 처벌이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후이바오김영란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감사 선물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그 병원이 국립은 아니고, 법인이 있는 사립이에요.제 주치의 교수님께서 이번달에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이번달 말이 교수님께 받는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그리하여 교수님께는 치료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이 커서 3만원 이하의 소정의 선물과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혹여,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