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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옥찌와빵빵이수면방의 영리행위(영업) 어디까지 허용되나요?수면방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수면방의 영업행위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건가요?해당 지역 보건소 공무원은 수면방은 전세/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보시면 수면방업을 정의하고 있는데영업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전/월세를 주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이라면 방을 파는 것(대실,숙박,장기투숙) 등 영업주가 원하는 형태로 판매해도 되는거 아닌가요?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구두로 상기와 같이 말한 내용을 녹취해 국민신문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숙련된황새268청력 장애인 급수 상향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청력,지체 4급인 장애인 입니다얼마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급수 7급으로 확정되었는데 청력장애 진단은 15년전에 받은것으로 현재는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급수가 상향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만약에 상향되는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투명한매102의료광고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정형외과를 검색했을 때 의료광고심의를 받은 파워링크 광고도 있고그렇지 않은 광고도 있는 데(의료심의 번호가 기입되어 있더라구요)의료광고 심의를 받지않은 파워링크 광고도 가능한가요?의료광고심의 시 URL을 첨부하는 데, 만약 파워링크 광고로 병원 홈페이지 연동을 하게된다면병원 홈페이지 URL을 올리는 건가요? 카테고리가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고귀한멧새232변호사님 에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안녕하세요 .2018년 7 월 횡단보도 정차중에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후방충돌한 사건입니다 .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른쪽 하악골절 불유합과 오른쪽 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 허리부분도 많이 아프며 정신과 진료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물은 변호사 위임후 판결확정으로 종료됐습니다 . 대인 손해배상청구 와 본인의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담보 4억이 가입됐습니다 . 본인이 궁금한것은 보험업계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을 제일 시러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님이 산정한 금원은 1억5천 입니다 .본인은 명확하게 신체감정 받고 싶은데요 .한문철 변호사님처럼 보험업계에서 시러하는 변호사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깔끔한펭귄105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상한음식입니다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조금 시큼한 느낌이 들긴했는데 샐러드류라 그러겠거니 하고 먹다가 도저히 아닌거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니 그쪽에서도 기존에 만들어놨던걸 먹어보고 인정을 하였습니다.환불을 받긴하였으나 처음부터 환불얘기도 나온게 아니다보니 화가나네요전부는 아니지만 녹취도 하였습니다. 피해보상이나 행정조치할 수 있는방법 있나요?몸에 큰 이상은 없긴 한 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나요?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질병발생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배상을 담배인삼공사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무엇인가요?필립모리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흡연경력이 있는 폐암환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치료비 피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제기를 기각하였는데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배상을 담배인삼공사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코로나19바이러스 Vaccine의 접종이 사망,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코로나19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창궐이 세계의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전례없는 경제-사회적인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Vaccine 개발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Pfizer, Moderna, Astragenica, Jonson & Jonso 등의 굴지의 의학전문기업들이 앞다투어 제품을 생산, 보급하여 영국이 최초의 접족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Vaccine의 개발이 충분한 임상실험들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약 5년의 기간을 소요하는 반면에, 채 1년을 소요하지 않은 코로나19바이러스 Vaccine의 개발은 Vaccine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코로나19바이러스 Vaccine의 접종이 사망,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코로나19바이러스 격리대상자로서 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노란슴새12한의원에서 피부진료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제가 한의원에서 여드름 상처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원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