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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반가운까마귀295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사망의 경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까요?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사망의 경우 사전에 해당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자유로운치타270강아지(유기견)이 폐사하여 메디컬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는데 보상 가능할까요?강아지(유기견)을 키우고 싶어 입양 업체에 방문하여 유기견을 입양하고 평생 강아지가 병원 갈일이 있으면 연계 병원에 가서 할인 해주는 메디컬 서비스가 있는데 파양하신분이 일부 금액을 내고가서 250만원 짜리를 80만원에 해준다길래 결제를 하고 몇일 뒤 병원에 가게되었는데 연계 병원이라고 알려준 곳에서 우리 병원은 그런 계약 한적 없다고 하고 입양 업체에서는 1주일 전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다른 병원을 1~2주만 기다리면 소개시켜주겠다 하여 결국 다른병원을 갔고 메디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입양한지 2주만에 강아지가 갑자기 돌연사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디컬 서비스 보상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호랑나비230출근길 시내버스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났서요회사 출근길 시내 버스 타고 가던중우측에서 상대방 차가 신호 무시하고 박았습니다 저는 따로 다치거나 아픈곳도 없어서병원을 안가고 바로 택시타고 출근했습니다방금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 해달라고 연락이왔었습니다 사고 후 택시비나 회사 출근중 지각을 해서개인 연차 1개를 소모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하거나 합의또는 보상같은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대측 보험사쪽이나버스 회사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머쓱한꿀벌174술집에서 토 했는데 가게에서 오만원 받으면 정당한가요?술집 테이블에서 토를 했는데 접시 위에 토를 했다고 접시값 오만원을 추가로 결제 했는데요접시가 깨진 것도 아니고 테이블이나 의자도 스며드는 소재가 아니라 훼손된 것도 없고 주변에서 보기는 했어도 저때문에 나간 테이블도 없는데그래도 배상을 해야하나요..?보통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들짐승갓껀채무부존재확인소송 교통사고 발생했다면?채무부존재확인소송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을 오래다니고 있는데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측에서 저한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수도 있나요?치료받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걱정이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기로운숲제비160피시방 모니터 파손 손해배상 적정가는 어느정도인가요?최근에 실수로 피시방 모니터를 파손해서 패널이 나가버려 사장님께 손해보상을 해드리려하는데모델이 LG전자 울트라기어 32GK650F로현재는 단정되었으며 2019년 기준 약 45만원정도였는데현재 피시방 운영을 2019년부터 쭉 해오셨고 2024년 3월 현재까지 모니터 사용으로 인한 감가를 고려하면 얼마정도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또 대형 체인점피시방의 경우 보험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곰살맞은라마52편의점 알바 최저시급과 4대보험 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요주말 2일에 각각 9시간씩 주에 18시간 일해요 (14~23시까지)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원래 시급이 8000원이었어요근데 요즘 최저 관련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골치아프다고 그냥 앞으로 최저시급을 주겠다 라고 해서 당연히 알겠다고 했는데 사장님 말씀하시는게 찜찜하고 이해가 안돼서요하시는 말씀이 제가 최저 시급을 받게 되면 4대 보험은 제가 원하면 가입하고 싫으면 가입하지 않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세, 필수로 내야하는 것들, 등등으로 이것 저것 땔거 때면 원래 시급이었던 8000원 보다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수도 있다고 이건 네가 감안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최저에서 8000원 이하로 떨어질때 까지 땔게 있나요??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게 근로소득세 말고도 무슨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게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동물병원을 상대로 민사나, 형사 고소를하였을때 대응법동물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민사소송시 상대가 따로 대응할만한방법은 피고로서서로 소송하는것밖에없을것이고,형사고소를 한다면 동물학대죄로 이용을하여 고소를할것인데,무고죄는 없는상황인것을 만들어할때나적용된다는것이고,상대가 대응할만한 방법이 따로 뭐있을가요?영업방해죄?이것은 어느때 가능한걸가요?동물학대죄로 고소했다는이유로도 영업방해죄로 대응할수있을가요?병원에가서 항의한적은 1번도없습니다.전화는 1번한적있지만 항의가아닌 물어본것이였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련된하마94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 병원 개업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땅을 구입한 뒤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곧 네덜란드에 있는 본인 의료 기기를 갖고 오고 건축이 끝나면 개업한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못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궁금하니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목동에 있는 동물병원을 동물학대죄로 고소하려면은,목동관할경찰서로고소를 해야되나요?항경련제를먹고있는 아이인데,감기약,항생제,기관지협착(달라고도안함)지었는데항경련제랑 상호작용하는 약이있다고합니다.그약을먹고 발작이멈추지않아 사망에이르렀습니다.동물학대죄로 고소사안이가능 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