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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헬스장에서 실내 운동 용 신발을 신지 않아 런닝머신이 손상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수 있나요?실내에서 신는 운동 용 신발을 신지 않고 하다가 신발의 이물질에 의해서 런닝머신의 발판이 손상이 된 경우에신발을 헬스장에서 손님에게 제공해주지도 않고 헬스장의 유지,관리 비용은 받을 대로 다 받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요?헬스장 용 실내 용 신발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이 손님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어차피 신발 신고 뛰라고 만든 기계인데 뭘 신고 뛰든 애초에 발판이 허술한 런닝머신일 수도 있으니 문제는 없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전윤농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사고가 난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코로나로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건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려공화국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 합의?? 질문있어요중앙선침범 충돌로 12대중과실사고가 발생해 경찰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햇냐고 묻던데 합의하면 벌금안나오나요? 일단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수리비 다 보상해줄텐데 합의하면 제가 얻는 이득은 뭐죠? 어차피 벌금 나오는거 아닌가요? 피해자는 3주미만으로 다쳤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대한숲제비136무면허 무보험 음주 미성년자운전자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처리와 금액대는 얼마나 될까요?미성년자 무면허 무보험 음주 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신호대기 완전 정차상태인 제 차량에 악셀과 브레이크 패드와 헛깔려 두어번 추돌 후 멈추었습니다.와이프와 둘이 타고 있었고 둘다 목 허리 손목 다리 등 몸이 좋지않아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는 지금 저희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치료중입니다. 상대편과 형사합의 민사합의는 각 얼마씩이 괜찮을까요?와이프는 개인사업중이며 지금이 명절전이 피크거든요합의금과 보상금이 얼마씩 받아야할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길쭉한저어새137병원의 일방적 진료거부 신고 및 처벌행정문의1. 신고자의 모친 8/26 목뒤 통증으로 해당병원 내원. 목에 협착증 증세로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2. 치료 이후 이튿날부터 목이 아닌 오른쪽 어깨부터 팔 전체 통증 호소 3. 2차 내원 예약일에 어깨 통증 호소하니, 어깨에 염증이 생겼다고 어깨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 4. 주사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않아, 본인이 병원에 유선 문의 (목에 주사치료 받은 이후 어깨에 통증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성 확인 여부 및 통증이 심한데 추가로 받을 진료가 있는지 여부와 소염제 처방 가능여부(해당 병원 접수 여직원과 통화/ 여직원은 목 주사치료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음 진료일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라고 함. 주사제에 염증제가 들어있어 소염제는 따로 처방받지 않아도 된다고 함)5. 3차 내원일 모친 방문 시 병원 원장이 본인과 통화한 내용이 기분이 나빠 진료 안하겠다며 진료거부.이 경우 해당병원 진료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등등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훤칠한어치56감염병위반,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위반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22:00경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거 과태료 사안 이었는데 법개정 전 2024.7.7자 부터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집업주만 처벌 되는가요 아니면 손님도 처벌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연한날다람쥐125식당에서 음식 재사용하는거 신고가능한가요?요새 뉴스에서도 김밥집마다 식중독이다 뭐다 난리인데어제 점심시간에 간 설렁탕 집에서 손님이 접시에 덜어놓고 먹고 남은 깍두기를 그대로 통안에 다시 넣더라고요다 치우시고 저랑 눈 마주쳤는데 뻘쭘하셨는지 갑자기 음식맛은 괜찮냐면서 오셔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아까 그 손님들이 건들지도 않았다하시면서 요새 코로나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든거 아시지 않냐면서요상황이 힘드신건 이해하지만 음식 재사용하는거 본인 입으로 인정하신거 아닌가요?제가 먹은 음식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것 같아 찝찝해요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수한허스키131치과 오진으로 인해 썩지 않은 이빨을 발치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검진을 하는 병원이라 먼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사랑니가 썩었다고 하셔서 발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치 후 이빨을 보니 안 썩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보고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안 썩었다는걸 인정하셨습니다. 멀쩡한 생니를 오진으로 인해 뽑게 되었고, 한쪽 이빨을 뽑으면 아래쪽 이도 뽑아야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오진으로 인해 생니를 두 개나 뽑게 된겁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과 치료비 및 이후 있을 수 있는 손해를 위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고슴도치236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A 성형외과에서 성형을했는데 부작용으로 수술을 다시해야합니다.이 경우 수술하였던 A 성형외과 혹은 별도의 B 성형외과에서 수술시 이 재수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나요???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한 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나 병원이 부담하나요???보통 합의되지않아서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고슴도치236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등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근데 무슨 장당 3천원에 30장이나 뽑아야한다고 하면서 9만원을 내야지 진료기록부 사본등 서류를 가져갈수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진료기록 사본 등은 6매가 넘으면 100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써있던걸 본거같은데...애초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돈을 줘야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그리고 그 금액이 이렇게 비싸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