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형사소송법 투자의 의한 사기죄 금전을 빌려준것의 사기죄 해석이 틀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오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아는 지인이 저에게 가족들과 함께 사기를 완벽하게 친거에요 처음 부터 지금까지 진술하는데 입금한 내역이 25장 정도 되는데 입금 장수 별로 다 소명을 해야 한다고 10장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별도로 정리를 해오겠는게 맞아 그렇게 오늘 진술은 마무라하고 왔어요 그런데 진술을 하면서 자꾸 투자인지 빌려준돈인지를 수사관이 뭏는데 저는 둘다인듯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둘중하나를 정하고 싶은가봐요 저는 피고소인이 하도 징징거리고 때를 쓰며 도와달라는것도 그렇게 도와주면 수익이 되는것도 있어 진술을 하고 왔는데 수사관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륵겠네요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말도 없이 바로 만나면?지인이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데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매우 괘씸하여 소액절도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근데 한두달이 지난 후 갑자기 그 피고소인이 매장으로 찾아와서 사장을 찾았다는데 보통 경찰을 끼고 소통하지 않나요?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말도 없이 바로 찾아와 만나도 되는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풍성한콩국수대금지불을 약정하고 지급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 소액 사기사건에 대해 적절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문서제작 업무를 수주했고 작업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용의자는 처음에 본인이 도급받아서 하는 업무임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작업물 컨펌과정에서 원발주자가 있음을 밝히면서, 저의 작업대금은 원발주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작업물 전달완료 하였고, 대금지급 약정일이 도래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본인의 개인사 등 여러가지 핑계로 작업대금 정산을 미루다가 결국 용의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발주자를 수소문하여 연락이 닿아 확인해보니 원발주자는 용의자에게 이미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녹음과, 이체내역을 보며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여겨지는데 용의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인해 시간 및 실비를 손해를 본 상황이므로 원래 약정한 대금으로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돈을 못받더라도 꼭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혹은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쓸 때 좀 더 정확히 쓰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고혹적인불도그사기를 당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중고로 물건을 샀는데 입금후 물건상태가 설명과 다르게 너무 형편없게 왔습니다. 연락해보니 원래이렇다고하고 답변을 안하네요. 해결방법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자신감넘치는비단뱀자동차 주차장에서 긁혔을때 대처방안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누가 고의로 한바퀴 둘러서 긁어놓았습니다.차량주변 cctv 요청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담백한향나무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평소 중고거래를 자주하는 편인데 중고거래를 하면 하자 미기재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거 있습니다.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삼뚱이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다음 단계 봐주세요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이며집주인이 경매하라고 경매할돈 주겟다,모든 세입자분들께 동일하게500만 원씩 보증금 일부 변제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액아니면 필요 없습니다..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법률 상담 받아본 적 없는데 받아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뛰어난베이글3자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궁금당근마켓에서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상품권구매글에 입금하였는데 입금하고나서 더치트확인해보니 사기계좌라더라구요.. 이건경우 돈도 못돌려받는다는데 확실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사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1.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현재 공소장 복사본은 없어서 필요하다면 지방법원에 방문하려고 합니다.2. 배상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무엇이 있나요? 이체확인증만 있어도 충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융통성있는공주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고수거책 등이 검거되어 재판 중에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제공 가능하다, 합의 관련 전화가 올 수 있나요?합의를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