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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보통 얼마가?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예를들어 1억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이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금이라는 것은 보통 얼마가 나오나요? 범죄수익 전체를 목표로 하나요 아니면 몇배는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표범193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얼마전 번x장터에서 옷을 구매할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먼저 보냈지만 판매자는 약속한 시간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고, 그 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만 한 상태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그제서야 사기꾼이 전화하니 받아서 다음날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출석했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판매자가 먼저 연락와서 합의금불러라해서 50만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45만원만 보내고 새벽에 점검 끝내고 나머지 5만원을 보내줄테니 먼저 더 치트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새해부터는 이 일이 더이상 시달리고 싶지도않고, 어차피 약속 안지키는 사기꾼인것을 알고 있지만, 그만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그냥 요구대로 더치트 글을 삭제해주었습니다. 이후 새벽에 남은 합의금5만원을 보내주겠다던 약속 역시 당연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아직 합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해부터는 절대 더이상은 중고거래하고 싶지도않고, 스트레스도 그만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핫한호아친261절도범이 지갑을절도하고 지갑안에 카드사용절도죄 성립은 이해갑니다지갑안에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하다가 한도초과등으로 결제가되지않아 미수에 그친경우신용카드부정사용죄인가요아니면 여신금융업법위반인가요신카부랑 여신금융 적용 차이를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근면한상사조20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질문있어요기사를 보다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궁금한것이 세력이 시세조종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이득을 하나도 못보면 투자 원금도 몰수하나요? 아니면 벌금만 내는건가요?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원 가로등 고장으로 동시간대 보행자들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공원에서 야간 운동을 하다가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 어두운 상태에서 순간 바닥이 얼어있어 앞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3명정도 부상을 입을경우 시설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훈한비오리86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당근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올린뒤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선입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고 거래를 하기로 했눈데 당근알람이 안떠서 미쳐 확인하지.못해서 그날 거래를 못하고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꺼라고 했고 제가 돈을 돌려준다고 하고 계좌를 보내라고 했는데ㅜ연락을 읽고 씹습니다 금액은 5000원이고 이게 사이버범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안먹는 영양제나 선물받은 홍삼 같은 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자동으로 글이 삭제되던데요.안먹고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 아닌 영양제인데, 중고로 팔면 안되는 법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폰을 팔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아이폰 14 프로맥스를 사고 esim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로 팔때 esim을 삭제하고 모든걸 초기화하고 팔았는데 esim 은 전산상에 남아 imei라고 불리는 단말식별일련번호를 바꿔줘야된다고 합니다.그걸 저는 전혀 몰랐고 공장초기화 하고 중고로 팔면 바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결국 중고로 팔았는데 이 부분은 구매자에게 미고지 했으며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해당부분 구매자는 해당부분 확인을 안하고 현장에서 구매를 하였으며 돈은 이미 받은 상태지만 구매자는 회선이 정지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사기죄나 기타 여죄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돈은 이미 써버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아나콘다194감정평가사가 금고형이상 형을 받을때 자격취소라고했는데 직무관련 금고형인가요?감정평가사가 금고형이상 형을 받을때 자격취소라고 하는데 이때 금고형은 음주운전과 같은 금고형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직무관련된 금고형만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토끼52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업자는 불법 아닌가요 ?게임 아이템 거래하다가 사기를 먹어서, 문제 해결하려고 중개 사업 모델을 고안했습니다.근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글을 봤는데 제 32조에서 게임 아이템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면 불법이라고 돼 있는데,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땡스 이런 곳에서 버젓이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