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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래도말랑말랑한장미정부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사기꾼잡는법혹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계좌만있어도 사기꾼잡을수있는 사이트가있을까요?계좌로 사기꾼 정보를 얻을수있다는데그런사이트가 진짜로 있나요?있다면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원짜리 주우면 절도죄인가요?길거리에서 떨어진 만원짜리 주우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법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만약 주운 돈을 바로 쓰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참 애매한 상황인데,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2021년도에 사기당한거 지금 손해배상 못받나요..?제가 2021년에 사기당한거 2021에 잡았다고 연락 왓었는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지나서 못하나요..? 3년이라고 하기도하고 10년이라고 하기도 해서요.. 이런 망할 법.........ㅠㅠ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기발한오렌지사기 당한거같은데 경찰 신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온라인에서 만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외주를 맡겼고, 10만원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약 2달간 연락하며 컨펌을 했는데 그 이후로 2달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곧 완성되는 단계였는데 연락이 안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전화번호를 몰라서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읽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카톡에 송금이 뜨는 것 보면 차단은 아닌 것 같아요)알고있는건 개인 카톡(아이디, 전화번호는 모름), 계좌번호, 스팀 계정, 디스코드 계정이 있습니다. 외주 신청과 컨펌은 대부분 통화로 해서 증거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ex.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송금 했다는 대화 내용, 상대측에서 시안이라고 보내준 카톡 내용 등)이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지인에게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고 제발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는데 사기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신고를 하면 지인과 연락 닿을 수 있을까요?신고하면 지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이웃집에서 밥 주는 고양이가 화분을 깼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만약 이웃집 사시는 분이 자기집에서 밥 주는 고양이가 저희집에 있는 화분을 깼을 경우 밥 주시는 분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밥 주는거 같은데 이건 그 분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모르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당근이나 이런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모르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을 했을때 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미성년자가 성인콘서트 티켓 판매 불법성립 여부고등학교2학년이 만19세 이상 콘서트 티켓을 팔면 불법인가요?티켓 자체를 본인이 구매할수 없으므로 가짜로 파는거라고 확신이 서서 사기미수로 고발하려고합니다.그 친구가 실제로 사기를 쳤고 돈 받은뒤에 며칠뒤에 돈 돌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정확히 몇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받은건 확실)사기 미수외에 적용되는 법령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eesio사기죄 피해 특정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우체국 물품사기(티켓사기)를 당했고 어제 피의자 특정 및 총 피해금이 특정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70명정도고요. 아직 합의하잔 연락은 안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합의 연락이 안 왔는데 먼저 검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할까요?웬만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몇배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금이 특정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검사님이 기소한다고 가정했을때 배상명령을 신청해볼 생각인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지급명령부터 먼저 걸어보는게 나을까요?보통 민사를 건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이것들 말고 제가 추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들같은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놀라운족제비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내가 사기당해서 계좌가 사기신고를 먹었어 이럴땐 어떻게해야해? 찾아보니까 경찰이 부를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던데 내가 뭘 할 수 있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수려한수제버거편의점 절도죄 초범, 조사후 합의과정과 합의후 처벌은 어떻게되나요?편의점에서 3주기간동안 5~6회의 5천원어치의물품을 절도했습니다.피해자와는 아직 피해자 분과는 만나지못해 정중한 사과를 못드렸습니다.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입니다.1. 현재 성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3 만약합의를 통해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4.만약 합의를 통해서 해결시 합의서와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5.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6. 이부분의 판정이 경찰조사이후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