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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새침한누에39바이크 누구나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부모님 몰래 바이크를 타야해서사촌형 명의로 차량등록이랑 보험 범위 누구나로 해서 등록하려고 하는데이렇게하면 문제될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고가 난다면 친척형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지 과태료 나오게 되면 금전적문제 말고 추가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마트에서 식료품 몰래 훔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뉴스를 보면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고물가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고일할 곳은 없고대부분 노인분들이던데 사정을 이해하셔서가게 사장님이 선처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습관될까봐 아예 경찰서로 넘기는 분도 계시던데요.초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판매물품을 번개장터에서 계좌이체로 구입함.상세 사진과 받은 상품의 상태가 전혀 다름.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취했으나 차단을 당함.송장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가해자가 다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후 주소만 변경해 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 됨.송장 연락처 본인은 '본인이 판매를 할 경우 상세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진술함. 가해자가 게시한 판매 페이지의 상세 사진부터 본인 판매 물품이 아님.Q.가해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물건을 본인이 소유한 것처럼 상품 사진을 기제하고 판매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고가 안된다고 하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긴꼬리84부모 자식 간에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성인인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출가를 했어요. 친구는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다면서 부모님을 신고하진 않겠다고 하고요.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셔서 입고 있는 옷 밖에 챙겨 나오지 못 했다네요.혹시 친구가 부모님 댁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 옷이나 교재, 노트북 등을 챙겨나오면 절도죄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윽한개203식당에서 예약금 전액 환불해준다면서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하는데 문제 삼을 수 없나요?공연을 같이 하는 식당이라서 2인 입장권 구매로 예약을 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추가금 받고 양도 했는데 식당 측에서 그게 불법 거래라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은 전부 환불해준다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 문제 삼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내가 소유한 땅은 지하도 전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땅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궁금한데요. 제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공간은 모두 제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땅 속 깊은 곳에서 천연자원이 발견되면 소유권은 저한테 있나요? 또, 공공목적의 지하철이나 땅굴이 내 땅 아래로 지나가면 저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박쥐58강풍으로인해 상가 유리창이 파손되어 매장내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태풍급 강풍이 불었고상가 유리창이 파손되며 매장내부가 반파되었습니다.약 4천만원어치의 동산자산과, 냉장고, 포스시스템등의 파손되었는데건물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몽구스166당근거래하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했습니다당근으로 금을 판매했는데 애기때문에 남편이 온다고하여서 대신 남편이 금을 받고 그 남편이란 사람이 저랑 대화나눈 구매자에게 전화해서 구매자가 직접 입금을 했습니다그러고 며칠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해서 계좌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알고보니 구매자도 사기를 당한 상태인거같더라구요 판매자 (저) A구매자 (당긋챗한사람) B남편이라는 대리로 거래를 하러 온사람 ( 남편인지 누군지는 모르는상태) C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사람은 B 입니다.본인이 C랑 금값 더 받겠다고 속아넘어가서 C가 픽업받으러오고 B가 입금을 하고서는 A인 저를 신고한거입니다.본인이 사기당했다고 저까지 신고를 한거죠.저는 이사를 앞두고있어서 잔금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다 막혀서 이사도 못하고 ( 심지어 살던집도 비워줘야되는상황 )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신고하고 처벌은 B가 C에게 하면되고 저는 계좌정지만 풀리면 되는데 상황이 점점 길어질꺼같아 이럴때 해결방안과 후에 무고죄로 제가 신고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휴대폰을 훔쳐가는 도둑에게서 다시 휴대폰을 되찾으려다가 땅에 떨어져 망가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좀도둑을 잡아서 다시 휴대폰을 잡아 당기다가 휴대폰이 깨져버렸다면, 형사와 민사 책임 그리도 휴대폰 보상 등에 대해 도둑에게 100% 과실이 있는것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버려진 휴대전화도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요?만들어진지 아주 오래된 휴대전화를 소각장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요.이것도 전원을 켜거나 경찰서에 가져가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맞을까요?(골동품 수집 목적으로 소지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