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훔쳐가는 도둑에게서 다시 휴대폰을 되찾으려다가 땅에 떨어져 망가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좀도둑을 잡아서 다시 휴대폰을 잡아 당기다가 휴대폰이 깨져버렸다면, 형사와 민사 책임 그리도 휴대폰 보상 등에 대해 도둑에게 100% 과실이 있는것이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도둑이 처벌받겠으나, 실랑이를 하다가 휴대폰이 파손이 되었다면 소유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절도범을 잡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부러진 것이라면 그러한 원인이 전적으로 절도행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