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이미핫한초콜릿절도죄합의하는게맞겟죠?고민입니다무인꽃집 몇번을 하나씩빼고 일부만계산해서 4만원 절도죄로 고소를해서 수사를받앗고 합의의사가잇어서 피해자와 통화를햇는데 남편분이 전화와서 화가난다 150아님 합의 의사가없다하시며 전화를다사하니 차단해놧더라고요 전 초범이고 소액인데 형사님도 합의금이 쫌센거같다고히셔서 합의포기할까하다가 그래도 합의를해야 맘이편할거같아 꽃집여사장님께 7일뒤 150을쥬겟다고 합의의사를밝혓고 알겟다고 하셧어요초범이고 4만원소액인데 150 합의금을주려나 저도 너무억울하긴하지만 합의보고 깔끔하게 끝나길바래봅니다 ㅠ혹시 합의보고도 벌금은 따로 내야하나요?내야한다면 합의안보는게 나을까요?만약벌금이 나온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삐33사기 대포통장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대포통장 사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통장주가 명의 도용 피해자거나 통장주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끈한황로148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상대방에게 투자했는데 횡령, 배임을 당했습니다.형사건으로 고발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거죠?상대방은 벌금이나 실형 받기만 하는거 맞는거죠?그럼 형사건으로 고발도 하고 민사건으로도 동시에 고발해서투자금 회수는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부유한김치찌개지하철 화장실에서 손씻고 나오는데 핸드폰을 두고나왔길래 찾으러갔습니다..제목그대로입니다.. 근데 다시 가보니 핸드폰이없길래 찾다가 어떤 꼬맹이가 제핸드폰을 가지고 있던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야임마 남물건 왜 훔쳐가냐고 하고 다시 도로 뺏어서 제폰을 가지고왔습니다.. 이게 절도죄에 포함되나요??.. 제가 제물건찾는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고운아보카도미성년자 소액사기 합의금 이정도면 괜찬을까요?중고거래 15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피의자는 초범도 아니고 3건이나 더 있는상태인데 합의금 100정도 불렀는데 힘들다고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합의금을 많이 불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코요테111금전 사기 고소장 제출을 검찰 경찰중 어디가 좋은가요안녕하세요금전사기로 고소를 할려는데 고소장을 검찰에 넣는것이 좋은가요?경찰서로 찾아가는게 좋은가요?그리고 사기꾼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전과자 같은데 어떤조치를 하면 빨리정확히 처리해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삐33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잡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계좌를 판 혐의로 잡혔는데 지금 재판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 계좌로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람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의 재판이 끝나면 진짜 범인은 못 잡고 그냥 미제사건으로 남을 확률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부유한김치찌개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핸드폰 분실제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정신없이 할인라벨을 붙이고 있던중 뒷주머니에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글쓰고있는건 다행히 폰바꾸고 중고로 안팔아서 다행이지.. CCTV 돌려보니까 한 아이가 제 뒷주머니 핸드폰 슬그머니 보더니 조심히 핸드폰을 빼내서 할인 소형매대에 아무도 안보는틈을 타서 몰래 놓았고 그뒤 할머니는 할인라벨 물기 때문에 그 바코드를 찍고 떼어냈지만 그게 핸드폰에 붙어버렸습니다.. 제핸드폰은 어떤아줌마가 제폰을 자연스럽게 들고 바코드 찍고 결제하고 가지고 가버렸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소름돋는건 뒷주머니에서 빼갔을때 아무느낌도 나지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CCTV를 봤을때 이게 뭔상황인지 어이가없을정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삐33범죄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경찰의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범죄자의 개인정보로 범죄자가 개설한 통장 목록과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 통장의 입출금내역 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삐33잘못 들어온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줄 알고 그냥 냅뒀습니다 근데 2개월이 지나도 신청이 안 오네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저는 처벌받나요? 이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