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배고픈두더지290공사현장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사람이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사고 난 사람은 주차장 맨홀 작업하는 노동자였고차 뒤에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물론 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한 제 잘못이 있지만,보이지 않는곳에 작업중이면 안전장치나 안전요원은 필수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질문) 마트주차장에서 현장(맨홀)작업시, 안전장치나 안전요원 없이 공사해서 사고나면 그 마트나 시공업체 측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가팡팡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무인편의점에 아이폰 프로13을 누가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폰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폰을 챙겼을 때 처음부터 폰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키려고 해도 폰이 켜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보조베터리가 있어서 충전도 해보았지만 그냥 폰이 고장난 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정도 가지고 있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폰 주인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을 어찌 저찌해서 폰을 다시 돌려드렸는데 폰이 안켜진다고 수리비용 50만원을 요구하고 이 수리비용을 안줄시 폰을 새로운걸로 하나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폰 자체가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고 일부로 폰주인이 상대방한테 수리비용을 떠넘길려고 절도죄로 겁을 주는거 같은데 제대로 공사당한거 같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팬더곰238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한 경우 어떤 식으로 법률적 소송이 가능할까요?친구로부터 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을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단계 사기에 당한 것 같아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꿀벌157파산신청할때 거짓말하면 법에 위반되죠?저희 이모가 할머니 카드 막 쓰고(아마 할머니는 쓰는거 모르셨을거에요.)할머니가 파산 하셨는데할머니가 파산 하실때 할머니 본인이 쓰셨다고 하셨대요이렇게하면 법에 걸리죠..?그리고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그 카드사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것같던데 할머니가 파산 신청 하실때 할머니 재산?이 아예 없는 수준 이었을거에요 그러면 카드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거잖아요.. 그렇기에 법에는 안걸려도 카드사들한테 소송당하거나 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여새218다른 손님이 훔쳐간 우산 저희가 변상해야 하나요 ?눈이 많이 오던 날, 우산 꽂이에 있던 손님 우산을 다른 손님이 훔쳐갔어요.저희한테 어떻게 할거냐, 변상해달라 하며 화를 내시는데저희 책임인가요 ?저희가 변상 해드려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사기죄로 형을 살고 오면 사기피해금액은 사라지는건가요?사기죄로 재판을 해 피의자가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합의의사가 없어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사기피해 금액은 받을수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팬더곰238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불법 리딩방이 실제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하는지 몰랐다가, 회원비까지 내면서 가입하였는데 크게 손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팬더곰238코인과 관련된 다단계 사기사건 고소 가능한가요?현재 마이너거래서의 상장되어진 코인을 지급하면서, 물건을 팔면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하루 거래량 1000만원도 안되던데, 나중에 성장될 것이라는 사기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고수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마음결절도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엔 특수절도죄에 성립되나요?만약에 여러명이 길을가다가 우연히 땅바닥에 지갑이있는걸 보고그중 한사람이 지갑을주워서 지갑에 돈이 많이들어있어서그돈으로 식당에서 돼지갈비나 다른 맛있는걸 사먹으면지갑을 주은 당사자하고 같이다니는 일행들도 다같이 처벌받나요?이럴경우엔 단순절도죄에 성립되나요?특수절도죄에 성립되나요?이럴경우엔 처벌이 어떡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기러기8전동킥보드 절도로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물에서 나와서킥보드를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위에 큐알코드 같은것도 있던거로 기억하지만 (이건 추측입니다)생긴것도 화려하게 공용 킥보드 같이 생겼었습니다.가끔 공용킥보드들이 방전되거나 비맞으면브레이크가 풀려서 일반 그냥 수동식 킥보드 같이발로 밀면 앞으로 나갑니다.(물론 전기로 자동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문제는 제가 공용 킥보드 인줄알고 일반 킥보드 같이 발로 밀면서 한 30m정도 갔습니다근데 전동킥보드 주인분이 계신거였습니다.저는 주인 있는줄 모르고 공용 킥보드인줄 알고탔는데....처벌이나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전문가 분들이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