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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거리에 설치돼있는 CCTV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인이 핸드폰을 산지 얼마 안돼서 길에서 잃어버렸는데술취해서 분실한 게 아니고 낮에 어디에 놓고 온지기억을 하는데 가보니까 누가 벌써 가져갔고전화를 계속 안받는다고 합니다.주변에 CCTV가 있던데 확인이 가능할거 같은데어떻게 확보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템매니아 제 3자사기 민사 소송안녕하세요 올 2월 경 아이템매니아를 텔레그램을 통해 돈 50만원정도를 받고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방조한것은 아니고, 사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님을 확실히 사고 빌려주었습니다. 대략 2500만원정도 사기피해가 이루어졌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2. 제가 처음에 너무 죄송해서 제가 책임 지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 큰금액이라 책임이 어렵다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개리127자전거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자전거를 도난 당했는데 지하철역에서 제 도난당한 자전거가 개조를 거친 모습으로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두고 경찰 신고를 하였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글 검색을 해봐도 징역 몇년 이상~ 벌금 얼마 이상~ 이렇게만 나오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처벌 받는 사람 본적이 없어서요확실하게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비둘기142문을 물건으로 막고 벨튀하는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집(아파트) 앞 물건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문을 막고 문을 매우 강하게 여러차례 치고 도망가는 4인 무리의 청소년(만14세 이상)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고릴라149개인방송으로 후원금 받아서 1등에게 몰아주는 로또 방송 도박인가요?도박이고 불법이겠죠? 후원금을 받고 모아서 공굴리기 프로그램으로 추첨해서 1등에게 몰아주는 방송을 해보려했는데 생각해보니 도박같기도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절도와 특수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절도죄 중에서도 일반 절도가 있고 특수 절도라가 있던데 일반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처벌 기준도 많이 달라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코브라165절도 관련 합의 거절 의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삼성전자로 근무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방진복을 입을려면 신발을 벗는데 제 신발이 없어져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와 그 사람과의 합의로 30만원 송금 하였습니다.그래서 제 신발을 훔쳐간 사람과 연락을 하여 그 합의금 30만원을 받지 못한다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민한영양6사유지 주차장 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주차비 요구랩핑샵에서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하루에 3만원씩 개인사유지라고 주차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통합500만원시청에 문의결과 일반 자동차용품샵일뿐 아무런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통보받았습니다.차를 랩핑샵 사장에게 집적 맡긴것도 아니며 주차비에 대한 고지, 계약서 자체가 없는데이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제 소유권을 주장해 차를 그냥 가지고 와도 상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오소리269외국인이 제 외투를 잃어버렸는데 돈받기제가 외투와 에어팟을 술집에서 잃어버려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져가신분 찾았고 외국인분(일본인)이라시네요 외투는 술에 취해 잃어버렸다고했고, 현재는 돈이 없고 3월 말에 일본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갚는다고 하는데 변상금액 약 50만원입니다만약 일본으로 돌아가서 잠수탄다면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현 상황에서 돈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탕수육특공대그냥 단순 호기심인데 만약 피고인이범죄를 저지른 후 일련의 사고오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 되면 형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또 만약 누군가가 초능력으로 사람 조종해서 범죄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잡생각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