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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소액 상품권 사기 위자료 얼마가 적당할까요?상품권 구매 페이지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이 4700원으로 매우 싸게 나와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5000원권 상품권이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를 5000원짜리 라고 확인 부탁한다고 보냈는데 너무 짧게 사과하고 상품권 사용했냐고 물어보고 인식이 잘 못 됬고 확인이 부족했다 그리고 환불해준다 라고 보낸 후 몇시간 이따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구요 상대도 실수로 했다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자료 얼마정도 받게 될까요? 물론 시간이 더 아까운거 아는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말캉말캉한벨로시랩터친구에게 옷을 빌려주었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화가나는 것이 정상인가요?제목 그대로의 이야기 입니다. 져지는 약9만원 가량의 인기있는 웹툰의 공식 한정판매 져지라 항상 품절인 상품입니다. 친구는 가정사를 알고 자주 연락하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친구랑 노는날 제가 가방의 여유공간이 없어 그 친구에게 옷을 맡길겸 친구 동의 하에 빌려주었는데요 그날은 8월달 쯤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잊을날이없으니 천천히 돌려달라고 말을 하고 년도가 지나 새학기가 시작되어 옷이 필요해지니 친구에게 옷을 돌려달라고 카톡을 하였습니다(3월1일) 하지만 친구는 카톡을 읽지 않았고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3월 4일 주소를 보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락도 없고 택배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안좋은걸 아니 마냥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읽지 않아 잊은듯이 지내다 그 친구와 같이 아는 사이인 친구에게 연락이 안돼서 무슨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 져지도 돌려받아야 하는 못돌려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고 며칠이 지나 5월 초 친구가 놀러가 옷을 돌려주지 않은 친구와 만났다고 했고 택배를 보내라고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오지않아 오늘 5월 23일 카톡을 또 보내었습니다 "00아 지금 네가 상황이 안좋은건 예전부터 들었으니까 무슨일이 있겠거니 싶었는데 카톡 읽었는데 답장도 없고 무슨일이 있는건지 상황도 모르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 요즘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어. 내가 먼저 너에게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아서 기다렸고, 네가 힘든 상황인 것도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동안 져지를 받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도 커지고, 그동안 내가 지키고 있던 것들도 많아서 이제는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해. 부탁이니까, 가능하면 져지 택배로 보내줄 수 있을까? 네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라고 카톡을 보낸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확인을 해보니 5월 11일에 워터파크를 갔다온 듯한 사진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언제 읽을지도 모르겠고 최대한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반짝빛나는떡갈비유튜브홍보팀이라면서 연락이 왔고, 영상 시청만 하면 한건당 몇천원씩 지급해준다는 부업 제안이 왔습니다처음엔 전화가 왔고 이런 부업이다 해서 사기 아니냐고 했더니 사기면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그래야하는데 그런건 전혀없다고 의심되시면 돈 지급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받아도 된다고 안심 시키더라고요 그리고선 담당자가 카톡을 보냈을거니 그쪽으로 부업참여라고 보내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거래요 일단은 보내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직접 문의 해보니 그런 프로모션은 진행 중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유튜브에 문의하니 그런거 없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회사이고 유튜브와도 협력하고 있대요 사기 아닌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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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오늘 경찰서 다녀왔는데 경찰관 왤캐 대충대충 입니까?오늘 경찰서 다녀왔는데 경찰관 왤캐 대충대충 입니까? 사기건으로 담당 수사관 배정됐는데 질문자체를 안받으려고 하고 왤캐 빨리 빨리 진행하려하고 짜증나네요. 이래서 대한민국 경찰이 욕을 먹는거군요. 다 능력도 없어보이고 정상적인 경찰 없는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황새285뉴스에 피싱문자 잘못눌러서 해킹 사고로 대출문자피싱으로 해킹해서 핸드폰 으로 범죄자가 대출 받아서 예를들어 1억을 대출 해가고그 범인 해외로 도망가면 못잡거나 몇년 동안못잡잖아요그 1억 대출 피해자가 갚아야 하는거에요???아니면 은행에서 채무 종결 시키나요?갚아야 하면 갚을 때 까지 이자도 내야하고??못갚으면 신용불량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민사소송에서의승소와더불어 채무자를 처벌하기위한 형사고소20번이나 사기를 치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죄으로 패소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조롱하듯이 그의부모들도 그놈을 은폐시키고 있는데 이런경우 헝사고소를 하기의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해야되나요? 4년전 피해금액은 1300만원정도이고 지금은 2000만원 정돈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자식 때문에 자살기도기도 까지했는데도 사기친 돈을 빼돌리고주지않는 악질이라서 형사고소를 하려면 비용적인부분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놈은 같이일하는 직장동료나 같이 있는데 지인들을 상대로 이짓을 한것이 20번정도 된다고 4년전 마포경찰서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대표로 돈이 들더라라도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안정된소쩍새자전거 도난범과 제가 합의해야 할까요?약 한달전에 제가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주 수요일에 자전거도 찾고 도난범도 찾았는데 도난범이 10년생,중3입니다 경찰분께 여쭈어보니 오늘 경찰서로 도난범이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분이 말하는거가 아예 말이 안되고 자전거도 제거랑 일치해서 일단은 도난범은 확실합니다 중3이어도 처벌받겠죠? 그리고 만약 합의안하면 그분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한쌍봉낙타54도와주세요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엄마가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5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사기계좌에 송금했고 피해액은 오억이천만원입니다. 은행에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은 다 했는데, 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일부라도 찾을 가능성이 있나요? 답답해서 미칠것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황여새281지하철역에 두고 온 물건이 사라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종로 5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약 50분만에 다시 돌아가 찾아보았으나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고객안내소에 가보았으나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정확한 위치, 대략적인 시간,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한 크기인지 등등 전부 알고 있고, 제 물건이라고 증명할 영수증도 있습니다.더불어 여자화장실 앞이라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부 찍혔겠죠....유실물 통합포털을 계속 보고 있으나 제 물건은 올라오지를 않네요...분실물 신고를 하긴 했지만 대략 20만원어치의 상비약들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내일 아침에 바로 신고하게 되면 범인을 찾고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이 경우 신고부터 물건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집이 종로5가와 거리가 있는데, 그냥 112에 신고하면 될지 집 근처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인정받는주먹밥지갑절도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관련,술을 먹고 일행의 가방을 챙겨주다 다른 사람의 가방을 챙겨서 한시간 가량 들고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지갑을 분실한것을 인정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조사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관련 연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피해자는 합의금을 700만원을 부르고, 합의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십니다.지갑은 약 60만원 가량이라고 하고, 지갑 안에는 신분증, 카드, 동 호수가 적혀있는 아파트 출입카드가 있다고 합니다.1. 민사소송을 걸때 지갑분실로 인해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주거안전위협, 생활불편, 정신적인피해 등을 함께 소송한다고 하는데 걸 수 있나요?2. 민사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3.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두는게 나을까요?4.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초범, 고의성 없음, 반성중입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