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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단호한다슬기166리딩사기 당했는데 돈 찾아준다는, 요구하는거 없는 환불업체 믿어도되나요?안녕하세요.. 주식리딩 사기를 당했는데요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런 주식이나 코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환불받아주는 업체가 있더라구요.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환불 받아주는 업체 중 사기업체도 많더라구요.. 2차피해 보신분들도 많고이런 환불업체를 통해 환불 받았다고 좋아하는 글을 본적도 없어요.근데 제가 상담받아본 어떤 업체는선입금 이라던지 신분증, 카드나 통장 이런거 일체 요구하는거 없고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만 제출해 달라 하네요그리고 돈 되찾으면 되찾은 돈의 30%만 달라는데이 업체도 사기인가요..? 보통 환불해준다는 업체 피해사례보면 선입금으로 피해보시던데 여기는 요구하는게 없어요되찾으면 30%말고는.. 근데도 사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련된산양68지인의 집에 동의를 받고 들어가는 경우지인에게 맡겨둔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자신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테니, 들어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동의)이러한 경우 제가 지인의 집에 들어가 제 물건을 가져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지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경우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정도로 있으면 별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든든한자라83전세 누수로 마루바닥이 변색되었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2023년 2월에 전세대출로 오피스텔에들어왔습니다 실외기가 집 내부에 있는구조로 되어있는데이번여름에 실외기를 튼 이후로 마루 바닥에 변색이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실외리 누수로 변색이 일어났다 고지를했지만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다며 고쳐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실외기는 고쳐주셨는데 누수가 맞다는 업체의 말도 동영상을 찍어놓았고현재 겨울이라 보일러를 가동하여 마루에서물이 올라오고 변색이 더 진해지고 누수로 인해변색된 범위가 커지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서상에도 노후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적극 수리해야한다고 특약도 넣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련된산양68해외 나간 지인에게 제 물건을 돌려 받고 싶어요제 물건이 지인에게 있는데, 그 지인이 해외에 나가 6개월 뒤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제가 들어가서 가져 오겠다고 하니, 싫다고 하며, 자신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제 물건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월 뒤에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또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지인은 자기가 해외에서 돌아 오면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번을 누르고 지인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련된산양68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 지인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 지인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모두 성립할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만 성립을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반딧불263캠핑장비를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가품인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인터넷 카페를 통해 구매글을 올렸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정품 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구매하여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실제 제품이 허술한 부분이 있고 가품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러한 경우 신고는 가능한지?환불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위사건을 법을몰라 다른사건으로 고소후 취하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하법죄수익은닉죄을 범한 사람이 일부을 상환할시는 위 죄목으로 형법이 해당안된나요범죄수익은닉죄는 형법 몇항인가요위사건을 법을몰라 다른사건으로 고소후 취하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하여위법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엉뚱한군함조217카드 무단사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카드분실을 분실신고를 한 뒤에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경찰서 여기저기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일주일만에 전화가 왔는데형사님께서 범인을 못잡게 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돈을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범인을 잡으면 제가 배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제 시간이나 고생이 너무 아깝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다른 사람의 토지에 자신의 물건을 장기간 방치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혹시 다른 사람의 토지에 폐기물이 아닌 자전거나 옷가지 등의 물건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두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대영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제가 며칠 전에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용할 땐 문제가 없어서 판매한건데 구매자분이 택배 받으시고 2일 뒤저에게 메인보드가 고장난 제품인 거 같다고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사용할 땐 진짜 문제 없었습니다..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나요? 상품 금액은 50만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