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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키위15924.03.04
친구들과 오토바이 작물을 따려고 가위로 시도를 하다가 키를 넣는쪽이 파손되고 주인이 신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제가 촉법지난 미성년자이고 저 포함 친구 4명이 오토바이 키 꽂는 부분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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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3.04
상속재산을 은닉하다 발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현금이나 금 같은 귀중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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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여우16724.03.04
중고차 할부 미납으로인한 횡령죄 문의안녕하세요 20년도 투리스모 중고차 구매후 사고난뒤 정비소에 입고되었지만 업무로인한 타지로 가야하는 상황이와서 미납이되면서 형사님한테 연락이왔는데 중고차 할부업체에서 횡령죄로 신고를했다고했는데 중고차는 정비소에서 수리후 출고를 했다고했는데 저는 수리하라고 한적도없으며 출고를 받은적이없습니다. 내일 형사님이 조사 하러오라고하시는데 만약 이게 횡령죄로 처벌이된다고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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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1824.03.04
번개장터 매입 사기꾼도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카톡 여러방을 보다가 번개장터를10만원에 매입한다는 글을보고 연락드렸고,번개장터 계정을 드렸고, 24시간 후에 준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분은 저를 차단하고 튀셨습니다.그리고 번개장터를 들어가보니 사기로 영구정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안돼더라도, 혹시 사기로 영구정지된게 저에게 2차 피해까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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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03.04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임의제출 ?자전거 절도범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발각되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임의제출하면 영장없이 압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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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24.03.04
동의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안녕하세요.제3자가 2인이 공동소유하는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물론 공동소유자 누구도 이러한 처분행위에 대해 동의나 허락이 없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형사고소시 손괴한 제3자는 처분행위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공동소유자는 모두 처분행위에 대해 허락한 일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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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3.04
원한관계도 아닌 사람을 길에서 흉기로 여러번 찔러서 사망케하면 살인죄만 성립되나요?작년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범인에 의하여무차별 흉기 공격을 당해서 칼에 여러번 찔려서 사망했는데찌른 횟수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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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발발이16624.03.04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이 되나요?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비업무 비율만큼 개인 상여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과 관련된 비용 전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의 상여로 인정하여 처리된다면, 업무용승용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횡령, 배임 등 형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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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3624.03.03
소유권이 있는 땅을 국가가 뺏을 수도 있나요??말 그대로 이 땅이 나의 땅이다 라는 문서가 있는데아무보상도 없이 국가에서 뺏는 경우가 있나요?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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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03
만약 제가 토토를 하여 돈을 많이 땄는데 친구에게 준다 약속을 했는데 안주면 처벌에 받나요?진짜 만약에 만약 재가 불법적인 토토를 해서( 불법족인 처벌 말고 입니다.)돈을 많이 땄는데 제가 만약 친구에개 준다하였는대 안주면 사기죄에 햐당하나요??불법적인 처벌 말고 약속어긴거에 처벌 물아봅니다.그리고 이 사연은 제가아니라 아는지인분이 당하셔서 변호사분들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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