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리딩방 3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투자 관련 책을 무료배포하겠다고 해서 카톡 ‘이은주’ 계정으로 대화를 하다 고수익 투자 플랜을 가이드하겠다며 ‘재테크 시장 나침반 VIP' 단톡방에 초대해 ‘박은준’ 계정이 전문가인양 투자 조언을 계속 하고 ‘이은주’는 개인톡으로 가짜앱인 'synovus pro'를 다운로드받게 하여 계속해서 어떤 주식을 매수하라 매도하라 하며 앱으로의 송금을 위해 대포통장 담당자인 ‘윤종석’ 계정을 활용해 각기다른 통장으로 10, 500, 500, 810, 500만원를 송금받고 가짜앱 계좌에 숫자만 올리고 현재 출금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아침에 경찰서 민원실 접수는 하고 왔는데 수사 부를때 자료를 들고 오라고 해놓고 연락도 없고 소극적이라 제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있는데, 제 전재산인데 이걸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여우229집주소 사칭. 억울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모르는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는데 그 과태료가 저희 집으로 날아왔습니다.제가 버린 증거로 쓰레기 속에서 나온 영수증을 제게 보여줬습니다.그 영수증은 배달음식 영수증이며 모르는 전화번호와 저희집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너무 악의적입니다.이 경우 시청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하는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희 집 주소를 사용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러한 억울함을 준 사람을 민사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다른 사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돈을 다단계 구조로 가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 그 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최초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본인은 단순히 남의 돈을 뺏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아래 부하직원에게 돈 받을일이 있어서 가져오란 것이라고 발뺌을 했을때, 증거가 없으니 최초 명령을 내린 사람은 벌을 안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마트한직박구리216모르는 남성 4명이 3층 높이 테라스에서 던진 눈에 맞았습니다와이프와 편의점 벤치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남자 학생으로 보이는 4명이서 눈뭉치를 사람 머리만 하게 뭉쳐서 밑으로 던지더라구요. 와이프 오른쪽 발목에 맞아서 절뚝거립니다. 머리에 맞았으면 죽겠다 싶더라구요. 테라스 높이가 아파트 3층 높이 이상입니다. 잡으러 갔는데 얼굴 보더니 다같이 도망가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책이 뭐가 있을까요 ? 아파트 단지인지라 cctv가 많긴 합니다. 30분 동안 주변 서성이면서 웃고 도망다니고 화가 너무 치밀어 오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고속버스 화물 칸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고속버스 화물칸에 짐을 싣고 도착지에 내려보니 짐이 사라졌더라구요. 기사님과 터미널 관계자분들이 cctv로 찾을 수 있다고는 했는데, 만약 못찼고 영영 잃러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생명이 위독한 사람 119도 부르지 않으면 범죄인가요?만약에 길가는데 어떤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진걸 봤는데 보니깐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라는것을 알고 구하고 싶지않아서 119에 전화도 안하고 그냥 지나쳤어요.혹시 이것도 범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보일러 연통에 고드름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된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오래된 지방 아파트에서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에만 주차를 해야하는 곳이고 아파트 고층쪽 보일러 연통에 고드름이 생겼는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보니 고드름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앞유리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왈라비209점유물횡령죄 피해 처벌수위와 합의금 산정, 민사소송안녕하세요 사건은 제가 지갑을 떨어트리고 1분 10초 정도뒤에 찾으로 갔는데 없었습니다. cctv 확인결과 누군가 가져갔고 경창에서 잡았습니다. 지갑안에는 신분증, 카드, 현금 25~30상당이 있었고, 경찰에서 잡았을 당시 돈은 8만원 밖에없었고 지갑은 헌옷수거함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중 현금은 빼고 지갑은 지하철 노약자석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Q1) 지갑(프라다 3년전 구매당시 70만원상당 , 한정판 ) , 지금 중고 및 재구매시 100만원이상 입니다. 합의금으로 150 정도 생각중인데, 그사람이 8만원있었다고 계속 우기고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Q2) 합의하지 않고 처벌받을시 민사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혹시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지출할 돈이없다, 능력이 안된다라고 배째라고 할수도있는건가요?Q3) 점유물횡령죄가 벌금 300만원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초범의 경우 평균적인 벌금 구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찬오릭스118헬스장에서 아이팟 도난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구매한지 2틀밖에 안된 아이팟프로2 신상을 중학생 아이가 헬스장 운동후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느라 선반에 휴대폰이랑 아이팟 양쪽귀짝을 올려놨는데잠깐 사이에 누가 아이팟만 들고 갔다고 합니다.오랫동안 기다리다 생일선물로 사준건데.. 잃어버렸다는 본인 죄책감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헬스장에서는 cctv를 돌려서 회원분들 한명한명한테 갖고 갔냐고 물어볼수도 없다고 하고.탈의실엔 cctv가 없고 엘베쪽엔 있는데. 회원얼굴이랑 회원성함이 매칭도 어렵다고 하고.헬스장 내에 벽에 가져간사람 다시 돌려 달란 문구를 써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것도 센터내에서 상의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같은 공간 ( 탈의실) 내에서 잠깐 고개숙인 사이에 들고간거면 분명 절도 아닌가요?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동통통통임누구한테 돈을 받는게 맞을까요?B친구가 A친구에게 콘서트를 같이 가자고해서 A친구가 알겠다고하고 콘서트를 알아보고 B친구에게 17만5천원 인데 갈거냐고물어봤는데 B가 간다고해서 자리를 잡았 습니다 근데 미리 잡은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릉 판다고 해서 A가 B에게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바꿀래? 라고 물 어보았는데 B가 간다고해서 A가 두자리를 한번에 구매 하였습니다 근데 B가 돈이 없다고해서 A친구 옆에있던 제가 B한테 17만5천원을 빌려주고 예매를 한것인데 하 필 그 돈을 사기를 당한거입니다 근데 저는 B가 빌려달 라고해서 B에게 바로 주지않고 A옆에 있어서 A한테 바 로 주었는데 이렇게된거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 나요? A는 B도 같이 사기를 당한거니까 B한 테 받는게 맞다고하고 B는 제가 A한테 바로 돈 을 줬으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둘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누구한테 받는게 맞는지 모 르겠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