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짙푸른까치18월세집 집 문을 저의 지인이 파손 했는데 집주인에게 제가 변상해야하나요?제가 월세방에 거주하는데 저의 지인이 저희 집 문에 문콕을 해서 찍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은 아닌데 저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집 주인은 제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변상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파손한 지인은 잠수를 타고 있고, 저는 저의 지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떠한 법의 근거로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뿔영양127다세대 주택 공용 계단 수리 비용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에서 누수가 있어서 계단 바닥이 일부 붕괴되어 떨어져 나갔고 균열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바닥은 1층 집 천장이자 저희집 출입구 바닥이 하나라 공사 비용을 분담하고자 하는데 소유자가 분담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세대 주택 세대에게 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귀뚜라미20중고거래 미기제 2주 지남 신고 가능한가요자전거 거래했습니다중고거래때 기제 받은 하자는 단숨 까짐이 전부였고그분이 보내시고 저가 받은후 확인해보니까짐이 아니라 심각한 손상및 사용할수없는 하자로가득해서 보상이나 환불 요청 드렸습니다하지만 이미 중고거래 후 2주가 지났으니난 보상 해줄 의무가 없다며 안 해준다 하군요 전번, 계좌 다 있습니다 고소 할수 있을까요?부모님편으로 연락 하려해도 번호도 안 알려주네요고소장 접수되면 부모 동행 되는거죠? 미성년자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달팽이39절도 합의 절차 어떻게 될까요?1월 경 공항에서 짐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약 150만원 가량의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천공항 cctv 확인 후, 공항 경찰서에 신고한 결과 범인을 검거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님께서 경찰서로 수사를 넘기셨다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그 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비버217복잡한 소액사기 민사소송 어떡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소액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고있습니다.법원,검찰청에 전화를 해봐도 진전이 안되더라고요....일단 사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a,b,c씨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받 수있다하여 b,c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c는 a의 계좌로 사기를 쳤습니다. 저의 신고는 a의 계좌로 들어갔고 경찰조사로 a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b,c는 소년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사건경황상 b,c씨의 아무런 정보도 알수없었습니다. 이름까지도요. b,c중에서 누구한테 사기 당한지도 모르고 검찰사건번호도 2개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쥐59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의 바닥은 포장이 되어야 합니까?건축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기준 적용하여 주차장을 설치 예정입니다부설주차장인데 주차장의 바닥은 포장이 되어야 하는지요?법기준은 포장은 없는것 같아 골재 포설된 상태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주차구획만 표시해도 되는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수사관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적용하여 각하하였을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나요수사관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적용하여 사건을 각하처리했습니다누나봐도 법령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수가 있음에도 수사관이 고의로 법령을 다른법령으로 인용하면서 죄가 없다 각하하였는데 수사관을 처벌한 법조항을 알려주세요일단 직권남용죄는 성립할것 같구요 다, 위게에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가능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죄목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파랑새200중고장터 미기재 하자 환불 받는법?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중고장터에서 25만원 짜리 옷을 샀는데요 설명란에는 오염빼고 하자가 없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와서 보니 밑단을 누가 가위로 잘라놨고요 바느질도 일정하지 않고 덧대어 해놨고 양쪽이 다름니다 그래서 미기재 하자가 많고 짝퉁이 의심이 되서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묵묵 부담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요즘에는 중고 거래를 정말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온갖 싸기에 노출되어 있는게 중국어래잖아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개146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얼마가 적정한가요? 절도죄성립여부도 궁금합니다24.1.20. 마트 현금인출기에서 남편생일선물로 1년동안 모은 부업하여 모은 50만원을 현금인출하여 더 잘 넣는다고안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가 휴~ 터져있었네요분실확인후 마트 CCTV 확인하니 남자분이 현금이 떨어진것을 보고 주워서 카트에든 본인장본짐도 팽개쳐두고 화장실로간 후 나와서 장본딤 챙겨가더라구요~현금인출기앞에서 걸어오던 몇걸음에 흘렸고 그바로옆이 고객센터이며 고객센터를 지나야 화장실인 구조입니다이분은 남의돈인걸알면서 찾아줄마음은 1도없었고 함께 보던관계자분들도 신나서 주워가네~하더라구요남편생일선물용돈도 잃어버리고 장도 볼 기분도아니고 우울한 마음에 미역국 겨우끓여함께 먹으면서 선물을 줘야하는데 남편에게 위로를받는날이였네요~ 정초부터 우울했네요~ 경찰에서 오늘에야 연락이왔는데요 합의를봐야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요구할지 괴씸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 그리고 절도죄인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