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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둘기14623.11.26
사례금 주는 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잃어버린 물건 찾아줬을 때 사례금 주는 거 법적 의무인가요 아님 개인의 선택인가요 물건 찾아줬는데 사례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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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3.11.25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 어디서 수사를 하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이하 즉 5급 보다 연차가 적고 직위가 낮은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되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나요? 현재 검찰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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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25
자전거 절도 지수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생 입니다.제가 7월달에 축구공 한개를 훔쳐서 11월 달에 사건이 마무리 되어 수사기록이 님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7월달에 축구공과 같이 70만원 상당의 자전거 한대를 절도한 후에 당근 마켓에 팔았습니다. 그러고나서 두달이 지난 지금 그때가 계속 생각나고 경칠에게 전화올까 너무 두렵고 혼자 울고 안좋은 생각까지 다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두렵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모루시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수를 해야 할까요?경찰에게 안들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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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1.25
여행지 바가지 요금도 사기죄가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바가지 요금으로 화가 많이 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바가지 요금도 사기죄에 해당 될수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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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23.11.25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상황적용 질문어떤 물건을 분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찾았을때 소화전같이 누군가가 가져다놓았음(숨겨놓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곳에서 찾는다면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가 숨긴 것에 대해서는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법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해당 물건을 점유이탈횡령이나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 후지문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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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5
정말인지 사기를 당하면 돈을 찾을 방법은 거의 없는가요?보통 민사소송을 하라고는 하던데 사기꾼들은 남의명의나 심지어 은닉후 유흥이나 도박으로 사용했다고하고,,징역을 살다가 나오면 그돈을 사용한다는게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경찰등 법을 집행하시는분들은 이런 은닉하거나 남의명의도용..심지어는 진짜로 유흥이나 도박에 사용했는지 조사를 안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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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23.11.25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는 사기꾼들요?사업자 등로증 만들면 세금은 자기들이 낸다고 하면서 사기치던데 이거 빌려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이게 바지사장인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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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23.11.25
영업방해로 신고 할 수 있나요어느 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갔는데 인터폰 호출해도 응답이 없고 공동현관문 안열어주고 전화해도 안받고 경비실 호출해도 응답 없거나 안열어 주던데 다른 집 배달도 가야 하는데이 사람 때문에 다른 배달이 늦혀 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냥공동현관문 앞에 놓고 갈 수도 없고 혹시라도 음식 누가 가져가면 제 사비로 물어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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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몽구스28323.11.25
게임 계정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계정 계정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사기친 사람이 재판 연기중이고 신분증도 합성한걸로 보내준거 같습니다. 금액은 35만원 정도로 당했습니다.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도 다가지고 있고 대화내용이랑 송금내역다있습니다. 배 째라고 나왔을 때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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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25
전동식 킥보드 충전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전동식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이렇게 전동식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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