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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대포차 찾아올때 꼭해야될게 있나요?사기당해서 제명의 차가 남한태 넘어갔는데 연락이 되서 차소유자를 알게되었습니다.돈을주고 차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차를 가져올때 공증같은거나 뭔가 쓰거나 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담벼락에 앞에 주차 못하게 막아 놓아도 괜찮나요요즘에는 가구당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골목길 주차하기가 정말 힘이 든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담벼락 옆에 자기네 집 담벼락이라고 꼬깔이나 통 같은 걸로 다른 사람 주차를 못 하게 막아 놓았는데 엄연히 말해서 담벼락 옆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박한파카233주민등록 도용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과 차용증을 쓰고 사진으로 보냈는데 처음에는 잘 문자 주고받더니 문자에 답이 없고 혹시나 해서 전화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전화도 안 받는데 아마 먹튀를 당한 것 같습니다.그나마 돈을 뺏긴 건 아니라 다행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신분증 사진과 저희 가족도 있는 등본 사진을 준게 마음에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주민번호 아는 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아니까 어디 사이트 같은 곳에 가입하기는 쉬울 텐데 이걸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제 신분증과 등본을 제가 촬영해서 준거니 제가 안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만 더 큰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뒤늦게 카카오톡에서 사기 신고 검색을 그 번호로 해봤더니 사기신고감지 번호더라구요. 그 사람이 제 얼굴까지 찍힌 신분증 사진과 저희 가족 등본을 봐서 주민번호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최대한 피해를 줄일 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광고전단물을 뜯어버리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불법인 진 모르겠지만, 광고전단물이 붙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 저도 모르게 관리소에 얘기하지 않고 뜯어버렸는데요.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있기는 한데, 이런 행동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황새232제가 게임계정을 구매해서 다른사람이 제걸 샀는데 만약 사신분이 회수를당하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그 제가 게임계정을 19만원 주고 구입을했읍니다 근데 누가 4만원 어치에 해당된 아이템을 회수해서 빼갔어요 누가 회수한지는 모르고 그래서 계정판사람한테 님이 빼갔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걍 하 어떡하지하고있었는데 제친구도 그계정에 주인이였어서 그친구가 계정을 복구해서 아이템을 보니까 4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걍 계정이라도 찻았으니 만족하고 또 누가 회수 할까봐 제가 다른분에게 15만원에 다시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 회수를 당하면 환불을 해준다했지 제가 한게 아니라 환불 못해드려요 라고 하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누가 회수한지도 찻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돌려줘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 계정을 사신분도 회수를 당하면 제가 처음에 샀던분한테 돈을 받는게 맞다고 했었어요 만약 제가 환불을 해준다하긴 했는데 안해주면 제가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몽구스257경찰에서 코인신고도 받아주나요?제가 코인선동을했습니다 코인판같은곳에서요 오픈채팅에서도 이코인좋아보인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했고 코인상승이 있을거같다했고 실제로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는데 코인상승이 이미 존재했는데 하락했다고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합니다 저는 코인을 추천하긴했으나 코인으로본 이득이 거의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치려고 그런것이아니고 정말유망해보여서 추천했는데 코인팀이 시간이자나면서 너무일을못해 매도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몽구스257A코인추천했는데 가격하락했어요 저는 코인방장이었고 홀더입니다 A코인재단과는 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A코인방사람은 단순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이유로A코인추천했는데 가격하락했어요 저는 코인방장이었고 홀더입니다 A코인재단과는 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A코인방사람은 단순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이유로 제가 팔았다고 기망행위로 수익을 챙겼다는데 그런적이없습니다 경찰에신고한다는데 경찰에서 이내용의 신고를 받아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헬스장 에어팟 분실물 사라짐 신고..2.21일 새벽2시30분경 운동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에어팟과 보조배터리를 헬스장에 두고온게 생각이나 헬스장에 전화를 해보니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다음날 찾아가겠다 하고 다음날 오후에 가니 보조배터리만 있고 에어팟은 없다길래 왜 없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2.20일 저녁에 같은 분실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그분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분실물이 두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어디 갔으며 헬스장은 찾아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신고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공금 횡령을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얼마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숨어 지내다가 잡혔다고요. 회사나 나라 공금을 횡령하였을때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굉장한줄나비145제 상황에 대해 몇가지 여쭤봅니다..현재 제가 투자금은 내지 않았지만 같이 동업개념으로 식당을 하고있습니다.제가 도박을 하다가 동업자분에게 걸렸었고 그냥 하지말라고하고 넘어갔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도박에 눈이 멀어 가게 돈통에 있는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걸렸었는데 이때도 한번 용서해주신다고하고 넘어갔었습니다.그러다 이번에 제가 또 돈통에 손을 댔는데 동업자분께서 이제는 신고를 해야겠다면서 신고를 하셨습니다.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게 아니라 저도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고칠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동업자분이 저보다 형인데 이분이 제 계좌내역을 보다가 화를 못참고 주먹질을 4대 때리셨습니다.저는 솔직히 맞아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할까봐 혹시 모를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고 싶은데요만약 이분이 사건접수하는 시간이 늦어질거 같은데 그때가서 제가 이번에 맞은걸 신고할수가 있나요?그리고 때리고 나서 저한테 신고할거면 지금 하라고 하셨고 나중에 경찰이와서 cctv보여 달라고해도 영장 없으면 안보여줘도되니 난 안보여줄거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죗값을 안받기위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닌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구할까 걱정이 되서 그렇습니다.그리고 민사형사 둘다 넣은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받게될 형량이라고 해야할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