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카카오페이가 잠겨서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가하다가 계속 인증 실패한다고 하면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여러 차례 빌려주다 보니 150만원 가량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이실직고 한 내용으로는 코인에 손을 대서 돈을 다 날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어떻게 법적조치를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되알진꾀꼬리13오토바이 중고거래, 고소진행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 매물이 올라와있길래 마음에 들어서 이거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판매자분께서 하자가 일절 없다고 하시길래바로 구매날짜를 잡았습니다.사전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은 구매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기재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 부분환불 또는 전액환불 할것을 약속. (싸인과 주민번호) 이렇게 구두계약서를 작성한뒤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셔서바로 구매했습니다.근데 탁송 용달차에서 내리고나니 하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오토바이 수리점에 맡길테니 견적서를 뽑은후 보내드리면 지불 하시겠냐고 여쭤보니, 자기가 지불하겠답디다.그래서 수리점에 넣고 수리를 마치고 나니 판매자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그 이유가 구매 한뒤 제가 만든 하자가 하나 있었는데그거때문에 하자가 생긴거라고 하십니다.오토바이 수리점 사장님은 그거때문에 이렇게 될수 없다고 하셨구요. 이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즈나라2944중고자동차 삼자사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중고차 삼자사기에 휘말렸습니다삼자가 허위신분증으로 중고차 딜러인척 저에게 차를산다고 하고 돈을 입금한후 돈이 잘못 들어갔다며 다시 돌려주면 원래금액을 입금 하겠다고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중고차회사에서는 돈을 돌려주던지 차를 내놓던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절도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사람입니다 ᆢ몇년전에 절도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데요 ᆢ요즈음들어서 남에물건을훔쳐서 경찰조서를받아야하는데요 ㆍ상대방하고합의할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나올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청가뢰265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저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2월 중반 중고로 자전거를 판매했었습니다. 저녁에 거래자분과 만나서 직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 한 2개의 하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자는 자전거 샵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하자는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했던 부분이 다시 문제가 생겨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자는 사전에 수리를 했었다는 고지를 해뒀습니다. 구매자분께선 첫 번째 하자는 수리하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단 부분은 추후에 얘기해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선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 이야기를 나눈 후 약 3~4주 정도 연락이 없다가 지금 비용을 청구하셨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연락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연락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에게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몰라 여쭤봅니다.첫 번째로 저도 발견하지 못 한 하자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두 번째로 수리했다던 하자에 다시 문제가 생긴 걸 모른 채로 팔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산정상에서 냉커피 파는 사람을 보았는데 허가없이 장사하면 다 불법아닌가요?동네 뒷산이고 높이는 400미터 정도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등산객이 제법 오는 산이 있는데 정상에서 오이와 냉커피 등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씩 파는 거 같은데요. 이런것도 다 불법인가요? 음식을 팔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참새244당근 직거래 사기 미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에어팟프로2를 당근마켓 직거래로 살려고 만났는데판매자가 건낸 에어팟을 확인했더니 가품이였어요가품 아니냐 했더니 자기도 몰랐다고 쿠팡에서 샀다고당황하는척을 하더라고요.그래서 거래 쫑내고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더판매 게시글을 봤더니 진품이 올려져 있더군요.게시글에는 본인꺼 진품 올려놓고 만나서는 짝퉁을 건낸거였어요. 아 이놈이 작정하고 사기칠려했구나 해서신고할려 했더니 당근계정을 탈퇴했네요다행이 cctv많은 곳에서 만나서 cctv가 도움이 될까요나이도 고등학생뻘로 보였는데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굴객울4년전 사기 벌금3건 있는데 얼마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형량이 궁금해요2019년에 중고나라에서 1건의 판매글로 3명에게 사기를 저질렀고 병합이 안되어 3건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납부후 잘 지내다가 일이꼬여 저번주에 50만원가량 1명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다음달 되야 변제가 가능한상태인데..이럴 경우 벌금형이 가능할지..아니라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안전거리 미확보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없진 않지만 경찰을 부르려는걸 극구 만류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했어요.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 접수 후 피해보상을 해줬는데, 경미한 사고에서 꽤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해 의심스러워졌어요.보험사기가 의심될때 어떻게 신고하고, 또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면 도움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투자했는데요 ᆢ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는데요 투자당시에 본인이 손실을볼경우 책임진다고하고 공인증명서에 싸인했는데 투자금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ᆢ이경우 사기로고소장을접수할수잇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