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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4.09
좁은 골목길에서 의도적으로 부딪혀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좁은 골목길에서 의도적으로 부딪혀서 보험처리를 안하고, 현금을 주면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보험사기범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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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04.08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포천에 있는 농장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사람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농장 주인은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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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8
해외 직구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요즘에는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기 매우 쉽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해외 직구 사기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해외 직구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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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8
상도덕도 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지금 근무하는 곳이 장사를 하는 곳인데 장사를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란 단어를 많이 듣는데 상도덕도 법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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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나무늘보26124.04.08
금융질서문란죄 보이스피싱피해입은사람한테도 죄가 인정이 되나요?제가 보이스피싱을당해서 통장이 다 압류걸리고 보이스피싱 계좌는 지급정지가되어있는데 금융질서문란죄에도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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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24.04.08
경찰이 맹견에게 총을 잡으려다가 행인에게 쏜사건이 무죄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과거 경찰이 맹견에게 총을 잡으려다가 행인에게 오발로 맞추게 되엇는데요.이 사건이 무죄가 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며 국가가 어떻게 행인에게 배상을 하였는지 이번 법률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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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딱새524.04.08
이런거 도용죄로 처벌받나요? 궁금해서그래여제가 물건울 샀는데 굉장히싸게 친구한테 구해서 어떤사람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싸게 구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유는없었다 라고 하면 안믿을까봐 친구한테 전에 다른물건을 싸게 준적이있었다 라고 하니 믿을것같아서 이야기 했는데 사진을 보여달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아무사진을 갖고와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용죄로 신고한다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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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양이19424.04.08
사유지(상속 받은 논)에 동의 없이 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 논을 상속 받은지 10년 됐습니다 산 바로 밑인데 경작을 하지 않아 풀과 나무가 많아 논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작년 가을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논 아래에 차 한 대 다닐 정도의 흙길만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 누군가 저희 논을 침범해서 자갈길을 만들어놨습니다제가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위 땅 주인도 누군지 몰라 누가 그랬는지 어디 물어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 신고를 하면 누가 그랬는지 찾아주나요?112에 전화를 하면 현장으로 나와주나요? 아니면 면사무소나 시청 같은 곳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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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딱새524.04.08
사기를 친 사람한테 합의금을 받고 신고 취하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이것만 주면 신고취하 하겠더고 인정했습니다)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조치를 하고 그사람에게 신고했다고 얼마정도룰 주면 신고취하하겠다~머시기 해서 제가 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너무미운데 그냥 합의금받고 신고취하 안하면 안될까요?(4만원 사기당하고 40만원합의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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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가오리18424.04.08
단독주택 테라스가있으면 모두불법인가요.,?? 엄마가 대지땅에 집을짓고 사십니다뒤에 맹지를산 사기꾼이 들어오는길을 팔라며안판다하니 테라스있는 사진을찍고 여기저기찍으며 작살을 낸다고 협박을 하는데 단독주택 테라스없는집이어딨나요멋부리려고 만든것도아니고 비들이치는거 방지하려고 만든건데 일단 사기꾼 경찰신고할꺼고 테라스가 왜불법인지 사기꾼대처를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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