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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영국 해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했다가 사기를당했습니다영국 해외구매대행알르바이트로 사기를당했습니다제가20년동안모은 돈을 물건을구매했는데 투자를했습니다 영국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제동을준다준다하면서 계속 돈을요두합니다 원하는돈을전액지불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돈을안돌려주고있습니다 이사건을 한국에있는 영국대사관에 조력을받을수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양90촉법소년에게 에어팟을 도난당했는데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에어팟을 도난당해서 경찰신고 후 CCTV를 통해 범인을 찾고 에어팟이 검찰로 반환된 상태인데, 도난범이 촉법소년입니다. 에어팟이 일반 분실물이 아닌 도난신고된 물품이라 가압류상태라고 하시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에어팟에 무슨짓을 했을지 몰라 찝찝한데 혹시 새 에어팟을 사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으는피자외부인이 원룸 1층 필로티에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입주민이 아니고 외부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원룸 1층 필로티 주차공간이 그냥 오픈되어 있다보니 주변 음식점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극락조85자전거 연식을 허위 기재당했는데 사기죄에 성립가능한가요?자전거를 21년식이라고 알고 샀고 알고보니까 17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따졌더니 죄송하다고 하며 자신도 몰랐다고 21년식인줄 알았다고 해서 만원만 받고 거래를 종료했습니다.근데 너무 손해인거 같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혹시 사기죄로 신고하면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려공화국게임머니 현금거래 알선은 불법인가요?게임법에 따르면 게임내 재화를 현금화하거나 알선하는 걸 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게임머니 거래를 위한 수많은 거래사이트() 및 업체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사문화된 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윽한큰고래48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후 환불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24년1월25일 9시경 전동킥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시운전을 해보려고했는데 구매장소가 골목에차도 다녀서 돈만 입금하고 바로 집으로 왔고배터리 충전 후 11시쯤 시운전 해보려고 작동을 했는데에러가 떠서 네이버에 확인을 해보니모터고장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타보지도 못하고 고장이라는걸 이런경우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돌꿩2521원 입금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는 분이 중고거래사기를당했어요. 상황은 중고거래로 산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등록이 되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중고로 구매한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판매자라 칭하겠습니다)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이 구매했다는 먼젓번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1차 판매자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마지막 사람이 연결고리가 없는 첫번째 판매자의 계좌로 1원씩 송금 하며 '분실폰판매신고하겠다' '연락바람' 등의 메세지를 총 2회 보냈습니다. 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되나요?고의적으로 사기 물품을 판 판매자라면 악질적으로 나올경우 이것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등등 주장한다면)또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유연한큰고니244길가다 쌍방으로 부딪혔을 때 수선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 헬스장에서 코너를 돌다가 어떤 사람과 제가 부딪혔습니다. 몸이 부딪힌 게 아니고, 제 손목과 그 사람의 어깨쪽이 부딪햤어요.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스트랩에 그 사람 경량패딩이 걸려서 패딩 한 줄 올이 나갔습니다. 그 분은 패딩 보상을 받거나 수선비를 받고싶어하시는데, 제가 혼자 움직이다가 부딪혔거나 한 게 아니라서 제 생각엔 줘야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솜이 튀어나오거나 패딩을 입기에 심각한 손상이 간 것도 아닌데 굳이...? 싶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혹시나 해서 그 분이 찍어가라고 해서 패딩 올 풀린 안쪽 사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호랑나비83절도죄피해자인데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제가 이사도중 옷이든 박스를 절도당했고 현재 범인은 잡았지만 어르신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자제분은 멀리지방에있다고는 하는데 연락은 안하시는상태라고합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해본결과 어르신(가해자)와는 말이 통하지않아 그냥 합의에대해 말도못하고 별일없이 끝났고(그 당시 자제분들은 없다고 주장하셨음)전화로 담당형사님한테 결국 자제분들이 있긴하시다는 소식만듣고 합의없이 진행하겠다하고 끝난상태입니다.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어르신이신데 받을돈이잇을련지.. 형민사소송을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피해금액은 옷이 너무많아 다 기억하지못해서 150만원가량 추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소쩍새280건물사유지앞 인도에서 넘겨졌다고하는데작년4월달에 비오는날 저희건물앞 인도에서 넘어지셔서 시청에 민원이 접수되어다음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인도부분을 시청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으나 보도블록을 아니였고 시멘트 바닥이 였는데 남편이 경계를 짓기 위해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놓았는데아마도 그부분이 미끌어 넘어진걸로 추측합니다어느정도는 보상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고를 접수하셔서 오로지 그분 말씀만 있을뿐 정확하게 거기서 넘어졌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피해자분께서 어깨수술.뇌진탕 등등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까요?건물앞에 CC TV 설치가 잘 되어있으나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작년에 11월부터만 저장이 되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피해자분 말씀은 그때 같이 계셨던 증인이4명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확인할길은 없고 그분말씀만있고병원은 당일 바로 가지않았고 ..자고ㅜ나면 괜찮을줄 알고 며칠 지나 입원하셨다고 합니다어느정도 보상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혹시 터무니없이 요구를 할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