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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깨끗한하운드240(자연발화 또는 누군가의 방화로) 본인 소유 임야나 농지에 불이난 후 불이 번지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자연발화 또는 누군가의 방화로) 본인 소유 임야나 농지에 불이난 후 불이 번지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특히 임야는 자연발화 가능성도 있고 소유주가 평소에 관리할 수도 지키기도 어려운데.. 상대편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 리딩사기 법적 대응방법이 궁금해요.지인분이 얼마전 주식 리딩사기를 당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법적 대응을 원하고 있는데요 . 사기인거는 의심을 넘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요. 주위에 얘기를 해봤지만 아마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거라는 말을 들었나봅니다.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라 적지 않고 너무 괴씸하고 억울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법적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라마295무전취식 및 사기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 결제노래방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끝까지 결제하지 않아 무전취식(사기) 스티커 발부 위해 인적사항 제공 요청하였으나 인적사항 제공 거부 및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현장 도주 및 이탈시도 등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결제한 경우 적법한 체포가 아닌가요? 이미 체포를 한 거고 체포하고 피해자 진술서 받는 시점에 피혐의자가 결제를 한 사안입니다. 관련법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감한악어293이면도로 주차문제로 질문 드립니다.저희 집이 도로랑 바로 맞닿는 집이 아니라 옛길 안쪽에 있습니다.옛날부터 누군가의 땅을 골목길로 쓰고 있거든요..문제는 그 땅과 맞닿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골목길 입구를 막는 차주에 대해 저희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롱이도박으로 개인회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줄곧 궁금했던 건데, 도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박 사유를 알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법원이 알게되는데도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은 속지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을 상대로 무엇을 했는데, 외국에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유망한남생이77사기당한 돈을 대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년전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었고 고소후 1년이 넘어서야 알아본 결과 공소기각이 됐다는 소리릴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공소기각이 됐는지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사건번호 보내 줄테니 판결문을 떼서 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제 돈을 찾으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되나요?그때 당시 혹시나 몰라서 사기꾼 민증을 찍어 둔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개운한사슴189도박으로 얻은돈 형들한테 뺏겼는데 신고하면 저까지 피해가나요?도박으로 200만원정도 땃습니다 근데 아는 형들이 그거 알고 100만원을 협박하며 뺏어갔는데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저까지 불법 도박 때문에 피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저빌221중고거래 예약금 사기죄 성립 여부2024.2.12일 경에 자전거를 2.13일 화요일에 보낸다는 조건으로 거래 금액 일부인 25,000원을 입금 하고 다음 날인 2.13일에 언제 보내줄거냐고 뭍자 보내지도 않고 읽씹을 하여 예약금을 다시 돌라고 하자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 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고소를 하여 피해 보상금과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이런 짓을 하고 제 시간이 아닌 날에 다시 돈을 돌려준다면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텐렉299백화점 상품권 매입하는 행위 법적 수수료 질문드립니다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많아서 상품권을 개인거래로 싸게 70프로 가격대로 매입하려고하는데 법에 걸리는건가요? 만약에 상품권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구매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