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튼튼한귀뚜라미119재물손괴미수죄,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 요구시 대처방법 및 고의성 판단술자리에서 술취한분이 자꾸 가지않고 냅두면 음주운전을 할 위험도 있어 보조석에서 나오지말고 일단 있으라고 보조석차문을 찼고 그로인해 재물손괴미수로 경찰단계에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차 전체도색비용(300만원)+그로인한 렌트비(하루15만원, 총 100만원) 합쳐서 400만원중에 200만원을 요구하고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손상이 됐는지 그리고 수리할때 견적서, 렌트 견적서 등 어떠한 서류, 문서도 보여주지 않고 요구를 하여 아직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또, 차를 손괴할려고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발로 찼는데 재물손괴미수가 고의성이 있는건가요? 경찰조사에서도 cctv에 나오는 사람이 저는 맞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찼다고 진술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콩중이85개인거래 사기죄,상표법위반 관련안녕하세요.홈쇼핑 구매한 나이키 상품을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판매하였는데 금액은 4만원정도입니다. 구매자가 정품여부 확인도 없이 가품이라며 사기죄로 고소 및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홈쇼핑 정품구매내역 경찰서에 증빙한 상태인데 이게 처벌이될까요?번개장터측에서는 정품인증되었다며 안전거래완료 해준 상태입니다.고소인은 홈쇼핑 구매기록을 통해 정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매장에서 정품인지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수사관말로는 그냥 고소만 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2023.11.18.조회수 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두루미161세입자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까요?집이 오래되어서 보일러를 틀면 누수가 발생하여 보일러가 현재 틀지 못하게 막혀있습니다. 세입자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세입자는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상으로 월 80만원나 혹은 보일러 공사를 하는 동안 살 수 있는 거처 마련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집주인인 저는 요구를 둘 중 하나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그리고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하니 싫다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줄나비262구상금 권고 요청 피싱 가능성에 대한 질문법무법인으로부터 구상금 권고 요청 우편이 왔고 전화도 했는데 가상 계좌로 돈 보내면 소 취하 해주겠데그런데 문득 이거 피싱으로 충분히 가능한거 아닐까 생각 드는데 전화로 우편으로 동봉된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소취하 하겠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진행상황 볼 수 있다 하는데 피싱범이 맘먹으면 중간에서 가로채는것도 가능할거 같아서.. 해당 법무법인에 이 계좌로 우편 보낸거 맞냐고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할까? 어떻게 저 우편을 믿을 수 있을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에서의 과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민사에서는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법적인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실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턴데요. 인지한 과실, 인지못한 과실, 미필적 고의 그 외에도 더케이스가 있을거 같은데... 어떤 과실의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또 처벌의 경중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병이 있으면 양형이 되는지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다슬기127아랫집 누수 문제 발생으로 인한 누수 탐지 비용 부담은 누가?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아랫집 누수로 인해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랫집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 거실천장과 안방 천장쪽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하여 누수 탐지를 진행하기로 저희집, 아랫집, 관리사무소와 협의 하였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집이 누수 원인이면 저희가 부담, 공용부분이 누수 원인이면 관리사무소, 아랫집 원인이면 아랫집에서 부담하는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누수 탐지 업체는 저희집에서 서칭해서 연결 했습니다. 누수 탐지 업체 사장님이 아랫집을 방문해서 누수 부분을 확인했고 저희집으로 올라와 누수 탐지를 했습니다. 결과는 직수관 누수, 온수관 누수, 난방배관 보일러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즉, 누수 원인은 저희집이 아닌것은 확실하게 판명이 되었으나 누수 원인은 천장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확인 불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수 탐지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합리적인지요? 누수 탐지 비용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씩 분담해서 내자고 제안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저보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무경우라고 하면서요….)아울러 향후 저희가 대처 할 내용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누수탐지업체 사장님은 이제 누수 원인 규명은 아랫집에서 해야 한다고 저희집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누수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면밀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한통개인 사유지를 불법으로 밭으로 사용하며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얏나나요?안녕하세요.제주도에 땅이 있는데 멀어서 자주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만에 갔더니 누군가가 땅을 밭으로 사용중이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직박구리109유료주차장내 기물파손은 보상안해도 되나요?옆건물 식당에 주차장이 없다고 저희 매장에 45인승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다가 바닥에 있는 주차 스토퍼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유료주차장이라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이유부검의의 시체 부검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이유가정당행위에 해당돼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인가요?? '부검' 행위는 따지고 보면시체 훼손으로 볼 수 있는데 경찰이 해당 부검의를 체포한다거나문제 안 삼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토끼172코인을 먼저 입금해서 돈을 안주는데이거 사기죄성립되나요?코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느것으로 알고잇는데 코인을 물건이라 치고 코인을 먼저 입금해서 돈을 못돌려받은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