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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쳐키공포증과징금은 피해자에게 보상되는게 아닌거죠 ??예를 들면 한 반에 악질녀석이 반 아이들 30명에게 계속해서 삥을 뜯다가 선생님께 적발되어 대대적으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너는 혼좀 나봐야겠다고 하고 삥 뜯은 아이에게 벌금을 내게 해서 선생님이 꿀꺽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신바짝절도죄 약식기소 벌금형 대처하고싶습니다옷가게 탈의실 cctv상 들어갈때 3벌 나올때 2벌 가지고나왔다는걸로절도죄 신고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가져간적 없고그렇다고 내가 가져가는 증거도 없지않느냐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근데 검찰로 송치되고 결과라고 나온게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나왔습니다.더더욱 전과까지 남는다는게 말도안됩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들 선임해서 무죄주장한다고 재판을 받는게맞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협력하는살구나무물피도주 가해자 신상파악 완료했는데물피도주 가해자 신상파악 완료했는데 경찰 측에서 가해자 측으로 전화하니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했는지 뭔지서 업무용 전화기 번호 차단 + 경찰 개인 번호 / 옆 경찰들 번호까지 전화온 거 다 차단했다는데이번 주 안에 처리 안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처리들이 뭐가 있을까요?내 보험 자차처리 이후 구상권 청구 이외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끈질긴비단뱀이륜차를 구매했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륜차 상태사기안녕하세요 약 한달 전 이륜차를 구매했고 930만원에 구매했고 구매할때 시동영상 등 받고 잔고장이나 꿍은 없느냐는 질문에 판매자가 둘 다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고, 탁송받고 첫 날에 시동 걸리고 다음날 타고 나가려니 시동이 안 걸려서 공식 센터 입고해보니 캠이 망가진 거 같다고 견적은 대략 500이라고 전달받고 사설이 아무래도 더 저렴할 거라고 해서 입고시켜보니, 소모품 문제인 거 같다고해서 소모품을 100만원 견적으로 교환을 했고, 그래도 문제해결이 안 돼서 더 열어보니 캠이 망가졌고 견적 추가해서 수리해보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캠 정렬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또 단계를 더 해서 열어보니 실린더 문제인 거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결국엔 공식센터가 맞았던 거죠. 판매자는 바이크가 여러대라 관리를 안 하지만 망가지게 관리를 하진 않는다는데... 분명 저는 구매 전에 잔고장이랑 꿍 없다는 고지를 받고 구매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이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재물손괴 입니다. cctv상 자동차는 차는 장면이 나왔으나오토바이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가해자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넘어졌으며 10~15초 정도 영상누락 )( 해당시간대에 지나가는 사람 없고 그전 몇시간을 멀쩡히 서있었던게 확인됨. 경찰관은 자연적으로 넘어간건 아니라고 말씀하셧습니다.)경찰관이 영상 보여줬을 때도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하셧고저와 만남에서 차만 차고 가시지 오토바이는 차셧냐 라는 질문에찬거 같기도하다 라는 말과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확실히 찻습니다는 아니지만어찌되었던 자백?을 한건데 이게 민사에서도 도움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흥미진진한보스당근 사기당했어요 은행으로부터 피해금보전 받는법없나요당근에서 사기당해 제게 큰 돈을 날렸습니다계좌이체했고 사기꾼의 당근계좌는 사라진 상태입니다찾아보니 경찰에 신고도 해야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돈 받는 법이 있는 것 같더군요 보이스피싱당했다 하거나, 착오송금했다 하거나..아직 신고도 안한 상황인데피해금을 제가 메꾸는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파란비빔국수재물손괴 피해. 처리방향 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는 시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023년 시에서 발주한 도로확포장공사 중 공사처와 마을이장의 단독으로 저희집에 언질없이 저희집의 담을 철거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처리해주겠지라며 좋게좋게하자고 기다리셨으나 어떤 대처도 말도 없이 시간만 흘러 2025년 제가 복구공사 좀 해달라며 민원을 넣었고 그때서야 범죄가 발생한 해당 땅에 계획된 조성공사가 있음을 밝히며 민원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 참고 넘어가달라며 제의해왔습니다. 몇차례 얘기 끝에 양보하여 담장의 형태에 대해 정하였고 몇개월뒤 공사 시작을 통보하며 협의한 모양의 담장이 아닌 시에서 시행할 공사를 위한 모양으로 시공해놓았습니다. 해당 공사에 500만원의 추가예산을 잡았다며 저에게 말한 것도 공사에 잡혀있던 구조물의 일부 구조변경이라 그정도 들진 않았을 겁니다. 사기당한거라 생각합니다.게다가 이번 구조물 공사시 저희 집에서 공사한 콘크리트 바닥에 말도 없이 벽체를 고정할 기둥을 박아놓고 이에 대해 거주자와 합의 했다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민원이 시작되고 10개월간 받은 거라곤 보상받으려는거 아니냐는 말뿐거 같습니다. 보상 얘기는 처음부터 필요없고 담장이나 설치해달라 했는데도 그럽니다.구조물의 소유가 누구냐 물으니 시 소유 라고 하네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다른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까지 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뭘 할 수 있냐는 태도입니다.불합리한 일이 너무 많아 다 적을 수가없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문의결과 담장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3년의 시효라 하여 2026년중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할지 몰라 자문 좀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강력한냉면저의 횡령죄를 퇴사한 직원에 의해 제가 고소되었습니다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회사 비품을 당근마켙에올려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9월에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위서와 반성문을제출하고 감봉 3개월 처분과 성과급 1년 제외의처분을 받게 되었고 판매하여 개인 운용한 대금120만원은 전액 변제 하였습니다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오늘 형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1월 12일에출석일자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제가 회사와의 횡령금액을 스스로 계좌를확인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이 있을수도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한 결과120만원이라고 제출한것보다 많은 300만원 가량이될수도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이것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추적등을 통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두렵고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보통 재물손괴죄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수리비 총 40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정신적피해보상 100만원요정도 750~800만원정도 일때합의 안하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합의 시도 조차 안할 경우 징역도 살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웃음짓는우동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30만원으로 갚기로했는데2025년 12월29일에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026년 1월 24일까지 30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제가 먼저 30만원으로 갚기로 제안했고 상대방이 빌려줬는데 제가 하루 뒤인 12월 30일에(약 16시간 후)약속한 30만원이 아니라 원금만 갚는다면 법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법정이자 최대가 20프로로 알고있는데제가 먼저 그 최대이자 이상을 제시하고 갚는다고 했습니다 원금인 20만원만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