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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훤칠한긴꼬리225보이스피싱 1심 판결 후 3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21년 가을에 보이스피싱 대편면취로 3천의 피해를 보았습니다.수거책은 22년 1월에 검거 1심 판결은 22년 4월에 났고, 이때 배상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지금에서야 민사를 진행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법률상 내용이 애매하게 느껴져서이미 3년이 지나서 소멸된건지 10년 이내라서 가능한지 명료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납치와 같은 범죄는, 왜 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건가요?면식범이거나, 보통 범죄의 현장을 목격했기에, 도피를 위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건가요? 어떠한 심리에서 피해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건가요? 본인의 목적과 다르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익살스러운영희제 에어팟 훔쳐간 사람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제 에어팟을 훔쳐간 절도범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까닭은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폰 ‘ 나의 찾기 ’ 에서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이 경우 국방부 민원이나 논산훈련소 신고, 경찰 신고 등으로 제 에어팟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어떤 방법이든 되찾을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삐33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은행 계좌 조화 가능한가요?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잡혔을 때 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을 가지고 타 은행에서 피의자의 다른 계좌 조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노란청설모293차량내부를 털렸는데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합니다부모님 차량이고 복권 10만원어치 정도 없어졌다고 하고 시시티비로도 범인 얼굴이 확인이 되는데 동선이 확실하게 안나온다고 못 잡는다합니다. 부모님께선 실적이 안되니 대충 끝내버린것 같다고 하시고 차키도 고장났는데 하필 단종제품이라 지금 당장 차량 문을 잠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야하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반복될까봐 차에 숨어있다가 덮쳐야되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삐33소액사기도 경찰이 대포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얼마 전 대포통장으로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많아서 합치면 금액이 이백만원정도 됩니다. 대포통장주가 잡히면 경찰이 그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사기죄나 근로계약법 위반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나요?사건개요.이혼후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그러다 몇달후 동거기간에 자신이 도를 공부하고 대순진리 선사라고 했고 그때 폰을 공유해서 통장내역을 보니 젊은 사람들 꼬셔서 피해자는 많지만 제일 많이 돈을 뜯은 사람은 130여차례에 걸려5500만원을 뜯었습니다.돈만 뜯은게 아니라 자신에게 출퇴근 인사까지 시키고 다이소가는 것까지 이 여자에게 세뇌된 사람들은 허락을 받아야할 정도로 사기와 인간세뇌에 28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처음 만났을때 자신은 사업체 하나를 했었고 저 만나기 직전에 다 쓰러져가는 사업체 하나를 추가로 인수했는데 제가 기술자라고 하자마자 눈빛이 바뀌더니 낙후된 자신의 최근 추가 인수한 사업체 사진을 보여주며 이혼후 혼자사는 저에게 연애감정을 유발시켜 150평이나 되는 산후조리원 시설현대화 및 방수, 각종 수리를 만난게 23년8월인데 만난지 이틀만에 현장에 투입돼 24년11월까지 했고 기존에 있던 1호점 사업장에도 제가 두군데 왔다갔다하며 정말 열심히 일해줬습니다.이용당한다는 의심을 하면 그때마다 각종 차용증 각서등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결국 혼인신고도 했다 이여자 재산은 없고 빚만 일수 사채까지 5억도 넘어 1000만원주고 이혼하고 잠시 헤어졌다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해서 사는데 제가 꼭 필요할때는 1~2년내로 두곳다 정리하고 제가 거제나 통영가서 노후를 보내는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한다고하고 안하면 위약금조로 얼마를 준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켜 2호점 인건비조로 3000만원을 준다.23년8월부터 22개월동안 월100만원씩 준다.2호점 제가 인테리어 끝내면 처분하고 5000만원을 준다라고 해며 안심시켰습니다.고 그러다 저혼자 2호점 인테리어 공사 거의 다되고 1호점 수리도 거의 다 됐을 무렵 그때도 1호점 누수공사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제 하지말랍니다.저와의 약속을 깨는건 물론 거꾸로 영구히 하려고 남의 돈 3억을 빌려 제가 수리만 한 1호점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고 그전에 제가 2호점 인테리어등으로 절대로 제가 필요할때 써준 각종 차용증 각서 내용대로 저에게 돈1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제가 필요가 없어지니 태도가 180도 변해 제가 두곳 산후조리원을 여러번 문닫을뻔한것도 구해주고 누수등으로 소송당할것에서 구해줬는데 갑자기 저를 막대하더니 버려버리고 이 여자는 제가 해준 시설로 현재 두곳 조리원에서 좋은 남자찾으며 돈많이 벌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사기및 민사소송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저의 권리 저 여자가 준다는 돈들 받을수 있을까요?차용증 각서 다 자필서명하고 지장찍고 주민번호 기재했고 저 여자가 직접 썼습니다.두곳 조리원 부원장들이 제가 이용당하는걸 안쓰러워하는 녹취들 있습니다.사기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풍뎅이69자연재해로 인한 분실물 습득시 가상상황 질문뉴스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자연재해로 건물이 파손되면서 금이 막 여기저기 퍼짐튕겨나가고 쓸려나가고이런 경우지나가는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을 습득해서 경찰에 신고안하고 먹튀하면 재판매시 걸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일찍일어나는냉면지갑 도난을 당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포토이즘같은 사진관에다가 두고 나왔는데 고객센터 연락해서 씨씨티비 확인하니 누가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구대에 수사접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지갑에 현금도 없었고 카드 사용이력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관이 집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분실 후 다음 날에 찾아보려고 일부러 사진관까지 왔었구요, 집 가면서도 카카오바이크 타고 가서 불필요한 교통비가 들었습니다 또 지갑에 신용카드가 있는데, 실물 카드가 없어서 카드사 일반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해야했던 티켓팅도 못했구요 ㅠㅠ… 꼭 해야했던 건데… 환급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도 지갑에 있었어서 출퇴근 교통비도 쌩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갑도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판매 종료된 제품이에요 시즌 오프 마지막 세일 때 재고 하나 남은 걸 산거라.. 아마 구해도 중고 리셀일겁니다 ㅜㅜ 그래서 더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구요.. 못 구할 수도 있는 제품이니까요 ㅜㅜㅜ 실제로 절도범이 제 돈을 쓰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한멧토끼234보이스피싱사기범에 이용당한거 같습니다코인원 코인구매대행 알바 광고를 보고 수수료2% 준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업무는 제 통장에 입금되면 그 걸로 코인원에서 코인을 사서 해외 제 오케이엑스로 입금하고 그걸 피싱범들이 지정한 주소로 송금해 주는 거였는데저는 구매대행 업체로 알고 제 통당에 입금되는 돈을 코인을 사서 옮겨주었어요대화내용 카톡내용 다 있슴입금자가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2억한사람은 2800인데2억은 다 코인으로 송금시켜 주었고2800은 입금되었을때 통장 정지당함오늘 채권소멸절차개시 공지 문자가 왔네요아직 경찰조사받으러 오란 소린 없는데힘드네요지금 제가 채권소멸 절차와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