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인데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어요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 다이소에서 한 두 차례에 걸쳐 몇 천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오전에 형사님께 전화를 받았고 형사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 말과 함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학업 스트레스로 홧김에 저지른 일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노상에 떨어진 지갑, 돈 이상적인 처리방법은?노상에 돈,지갑을 떨어뜨려놓고 주워가면 신고하고 합의금 요구하고 하는 사례를 본적있어요.만약에 노상에 돈,지갑이 떨어진걸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주인찾아주거나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들고 파출소가는 중간에 오해가 생길수도 있으니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조화로운북극곰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가끔 뉴스를 보면 위조지폐를 받아 은행에 가서야 알고 신고를 하고는 하는데 이때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엄숙한바텐더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계정을 영구정지 시킴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리를 맏긴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습니다대리 금액을 환불을 받긴했는데 계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정 영구정지에 의한 대가를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용감한야크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데, 판결서가 안 떠요안녕하세요. 작년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싱범(정확히는 운반책)이 금방 검거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어서 그냥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만 파악중이었습니다. 오늘이 선고 기일이었다고 해서 판결문을 검색해봤는데 판결문이 안 뜹니다... 오늘 선고되서 안 뜨는 걸까요? 몇 년형을 선고 받았는지 너무 궁금한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병아리239가족중 돈으로 사고치고 다는 가족을 깜빵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가족중에 형이 개인사채랑 대부업에 돈을빌려서 유흥에 탕진하고 빌릴때부터 갚을생각도없이 대출을합니다. 그로인해 가족들에게 빛독촉연락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이런경우 가족이 사기혐의로 경찰에신고해서 깜빵에 보낼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부전나비272일할때쓰라고 공구실린 트럭 줬더니 자기차인줄.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일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요즘 일도없고 몸이 좋지않아 일접고 다른쪽으로 알아보려는하고있는상황입니다직업특성상 출장이많아 차량이 필수이죠같이일하시는분(이하 A씨)이 차도없고 저와 사는 지역이 틀린관계로편의상 저는 승용차로 A씨는 트럭으로 움직였습니다그리고 며칠전 사업을 정리하려고 차량 회수차 연락을 했더니전화한통도없이 고향농사짔는데 가져갔고 언제 가져갔는지말도없고 3일정도 연락은 하다오늘 차를 가져오기로 했으나현재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어찌하면 좋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수사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피해신고에 대한 수사로 전달받은 것 같은데요. 해당 경찰서가 수도권입니다. 제가 지방에 사는데 언제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첩되어서 소환장이 오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능력있는시금치무비락 사칭 영화예매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뭐에 홀린 듯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더 큰 돈 입금하기 전에 멈추긴 했는데 피해액이 1,875,000원 정도에요... 네이버 검색해보니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도 멍청하게 당해서 제 스스로 너무 괴롭네요. 일단 대화캡쳐랑 송금내역서 프린트해서 경찰서 갈건데, 가서 진정서 작성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나 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는 사기 당한 돈도 큰 돈이라서, 혹시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거 하는 곳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큰고래261아버지 사망신고 전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가 빌리셨던 캐피탈 완납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몇일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사망신고 전 인 상태인데요. 아버지가 빌리셨던 캐피탈이 존재하여 상속절차 전 이것을 아버지 계좌로 먼저 완납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자는 저와 동생인데 둘이 의견이 잘 맞아 해당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혹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추가로, 만약 제가 상속을 받아 캐피탈이 명의 이전이 되었을경우 제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캐피탈은 KB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