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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귀뚜라미2024.02.10
중고거래 판매자도 하자가 있는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 안 받나요?중고로 신발을 거래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보니 신발은 정품이지만박스도 가품 나머지 구성품도 가품이였습니다그래서 물어봤는데 본인도 당근에서 산후로 사진만 한장 찍고 보관하다가 판거라고 몰랐다고 합니다이거 신고하면 처벌 될까요 보상 안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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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이24.02.10
자동차 1%명의이전 제발 도와주세요 ㅠ ㅠ현재 자동차 명의가 저 99%, 1%(아빠명의)로 되어있습니다.근데 아빠가 채권자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차량은1%라서 가압류나 압류되지 않았습니다.이 1%의 아빠명의를 가져오게되면,1%명의이전에 대한 사해행위에 포함되어서 아빠가 위험해지거나 소송걸리나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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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이24.02.10
자동차 1%(아빠),99%(본인) 자동차명의를 저100%로 돌릴예정입니다.자동차 구입을 아빠1%, 저99%로 구매하였습니다.아빠는 통장만 압류상태이고, 자동차는 1%라 압류되진 않았습니다.자동차 명의를 제껄로 100% 돌리면서 단독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1%에 대한 돈은 시청에 지불하는 걸까요??아빠한테 피해가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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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24.02.10
보이스피싱 연루도사건의로 작년12월달참고인조사도 받고 피의자한테 코인보낸증거 전부제출했습니다저는 보이스피싱 연루 되서 작 년12월달에 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참고인조사를 받고 보이스피싱하고 대화내역 피의자한테 트론 코인 전송한증거 자료도제출했 습니다 증거제출한지 두달되는날담당수사관님한테전화왔습니다 수사관 님이usd달러계산했는데 수사관이잘못 계산한 거같다고 합니다 참고인본인한테 코인몆번보내고피해금 액 프린터로출력해 달라고 하는여 수사관이계산한 금액과 본인이코인 충전한내역이랑 비교해볼라고 충전내역 출력해달라는거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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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알파카13424.02.10
번개장터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상품을 삭제했어요오랜 제작 기간 (3-4개월)정도 걸리는 상품이고 이미 상품을 구매한 내역을 캡쳐해서 거래하는 분들에게 확인 시켰습니다. 그런데 번개장터에서 제 상품을 사전 통보도 없이 삭제했길래 문의를 드리니 상품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제가 구매한 건 확실한데 이렇게 무통보로 억울하게 상품을 삭제 당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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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2.10
합동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2011도202판례에서 3인이상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않은 범인에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하던데 그럼 만약 3인 중 1명만 절도범행을 하였다면 2인 이상에 해당하지않으니까 합동절도는 성립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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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2.10
범죄의 예견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때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했을때는 살인예견가능했을때는 폭행치사예견이 전혀 불가능했을때는 폭행이렇게 성립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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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10
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범죄를 생각하면 절도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절도죄도 매우 가벼운 절도가 있는 반변 금액이 커다란 절도죄도 있는데 가벼운 절도죄 초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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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여새17624.02.10
임대 계약 시에 범죄 관련 질문어떤 사람이 옷에 도청기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청기를 사정상 제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옷에 도청기를 달고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 계약을 맺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였다면 임대 계약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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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24.02.10
경찰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주의할점ᆢ사기협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이왔는데요 ᆢ겅찰서에가기전 준비해야할건은없는지요 ᆢ좋은답변부탁드려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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