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성실한튤립휴대폰 도난 혹은 점유물이탈횡령 궁금증제가 급한일이 있어 뜀걸음으로 15걸음가고나서 주머니를 보니 휴대폰이 없어 다시 되돌아갔는데 금세 없어지고 애플 나의 찾기를 통해 봤는데 기기가 삭제가 되어있었습니다후에 집에 와 통신사를 통해 마지막 위치를 확인했더니 제가 간적이 없는 곳의 위치가 찍혀있습니다이 경우 도난으로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혹적인까치278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사기꾼을 고소하였는데(이미 구속), 경찰에서는 이체내역이 없으니 불송치(각하)하겠다고 하네요. 이체내역은 그냥 경찰이 영장받아서 사기꾼의 계좌를 들여다보면 되지 않나요? 제 계좌에서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너무 많은 거래기록 때문에 찾지 못하는것 뿐인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도움되는데이지해외도난사건. 증거없고심증만있는상태. 유력한범인도 나도 한국사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국에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마카오에서 살고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금고를 누가 통째로 들고 가버렸어요. 금고안에는 큰금액의 돈이 있고, 금고 위치를 알고있던 사람이 한명이고 100% 그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도 한국사람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증거가 없고 제 심증만 있습니다. 한국에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리는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돈을 빌리는 것이 재산범죄, 성매매, 뇌물 등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카멜레온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 드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맨 정신에 범죄를 저지르는거 보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형이 약하게 선고 되는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카멜레온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천인조198도와주세요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보니 시간은 없는데 돈이 들어갈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요즘 쓰레드나 인스타그램에서 각종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유튜브 크리에이터 들도 기부이벤트 하는거 보다보니 시간도 돈도 없는데 와...나도 딱 한번만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하늘이 도와주신건지 우연인지 어느날처럼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쓰레드에 들어갔더니 신세계 상품권사진이 딱 뜨더라고요.30만원 짜리였습니다.누가 쓰기 전에 얼른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상품권 교환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다 바꾸고 썼습니다.보통 쓰레드 기프티콘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요.이게 한 두달전 일인데요.진짜 하늘이 도와주셨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 생각으로 방학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보니까 상대방이 그런걸 올렸다고 해도 써도 된다는 말이 없으면 절도라고 하더라고요...정말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저 정말 열심히 살아볼려고 했는데 이대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만약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격려하는마녀차용증 없이 투자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투자에 관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작성합니다..2023년 11월경 아는 지인에게 해외 풀빌라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3,000만원씩 투자(총 6,000만원)하기로 하여 2023년 11월 말경 아는 지인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처음 저에게 제시한 예상 수익금은 매달 100~15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해서 투자에 대하여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풀빌라 보증금이(약 4300만원)이고 나머지는 풀빌라에 시설 투자 겸 여비금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2024년 1월 해외 풀빌라를 계약했다고 구두로 말을 전달받았고, 현지 계약서에 저와 같이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사진도 못 받았지만 지인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매달 15일, 30일(또는 31일) 간격으로 장부를 정산해서 저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그 지인도 본업이 따로 있어 벅차다고 해서 이해하고 매달 1일에 장부 및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1년 동안 날짜가 거의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매달 그 지인이 작성한 장부를 받아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 달은 소액(2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았고, 적자가 나는 달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정확히 수익이 났는지, 적자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이미 건넨 상태에서 제가 모든 일에 하나하나 물어보고 간섭을 하면 혹여나 돈을 아예 못 돌려받지 않을까.. 어떠한 말도 거의 꺼내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1년의 장부를 종합해 보니 이미 원금에서 손해가 본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풀빌라에 들어간 보증금과 여비금으로 빼놓은 남은 돈을 2024년 10월 15일 지인에게 돈이 필요하니 2025년 1월 10일 남은 돈이라도 정산해서 빼 달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이 왔습니다.그 뒤로 약속한 날짜 일주일 전인 2025년 1월 3일 연락이 왔는데, 저와 상의 없이 풀빌라 계약 연장을 진행하였고, 제 자리에 다른 투자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투자자가 사정이 생겨 못하겠다고 하여 제 돈을 당장 못 돌려줄 거 같다고 통화를 했습니다(통화 내용은 녹음을 못 하였습니다). 2025년 7월 말까지 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받자고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질문 1. 계약서가 없이 그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투자 사기로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질문 2. 고소가 맞는건지, 사기로 봐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4. 지금껏 나누었던 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풀빌라 정산 장부 등 증거가 채택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개방적인도롱뇽미성년자 계좌내역 의뢰 고소 가능성.미성년자에게 협박 당해서 돈을 좀 보냈는데 한 주 정도 지나고 갑자기 부계정으로 연락 오더니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 내역 보다가 제가 보낸 돈이 수상해보여서 은행 가서 거래내역 의뢰 했더니 미성년자한테 어쩌고 저쩌고 처벌 저쩌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1. 상대방이 저를 돈 보낸 걸 억지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인지 궁금합니다 3.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무당벌레275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불법 토토를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친구가 주변사람들에게 수백만원 가량을 빌려갔습니다,집에 우환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요.그런데 다른 친구에게 들어보니 이 녀석이 빌려간 돈을 모두 불법 토토에 썼다고 하더라구요.친구는 이미 물증도 다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민사로 지급명령같은것만 하는게 좋을까요?저는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 중에는 몇백만원씩 되는 돈을 선뜻 빌려준 친구들도 있고 그것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기에 막막한 심정에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