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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풋풋한콜리108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담이 금이가고 뒤틀어져있습니다.처음에 이사할 때 부터 담 상태가 좋지않았습니다.담이 도로로도 나있고 안쪽집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나있습니다. 혹여나 담이 부서져서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거나, 임명피해라도 날까 걱정입니다.몇번 주인집에 연락을 했지만 괜찮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저희집에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메종마르지엘라고구마 택배 포장 불량으로 고구마가 발에 부딫혀서 다쳤어요고구마 앞을 막아주는 비닐이 뜯어져있어서 고구마 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때 발가락끝 뼈에도 떨어지면서 멍이들었습니다혹시 이런 걸로 다친 것에 대한 병원비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궁금한게많아용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ㅜ저는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눈에 띄는 큰 하자들은 사진을 전부 찍어두었고눈에 많이 안띄는 확인 못한 미세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중고거래이다보니 제 상점 소개에도 예민하신분들은 넘어가시라고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구매하실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질문 없이 사이즈 하나만 물어보고 구매하시고는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사전에 고지 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으셨거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강한호돌이240점유물이탈죄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노래방에서 지갑을 주웠는데요 경찰서로 가려던중 근처 경찰서가 문닫았을 시간이라 그냥 원래있던 자리에 놓고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의 물건에 손을 댄거라 그 이후로 다른사람이 가져갔다면 cctv도 있고해서 작정하고 저를 범인찍고 고소 할수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점 어떻거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누에112업체 등록이 된 빈티지샵, 물건 하자로 인한 환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최근에 의류 업체(사업자) 등록이 된 빈티지샵에서 20만원 어치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사이트 및 현장 구매가 아닌, dm을 통해 계좌거래로 구매하였으며 이때 계좌 또한 개인이 아닌 업체 계좌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디엠으로 고지 받은 옷 상태와, 받아서 확인 한 옷 상태가 너무나 다르기에 상품을 받자마자 바로 환불 요청을 드린 상태 입니다. (받은 옷 전부가 저에게 고지해주었던 하자 정도가 완전히 다르며 옷에 표기된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경우 환불 거부를 당하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대화 내역과 계좌, 운송장 사진은 전부 저장해놓은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문어80침략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국가의 유물들은 왜 반환이 어려운 건가요?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곳의 국가들이 강대국들의 침략 때문에 자국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강탈 당했었는데요.여러 곳에서 이런 유물에 대한 갈등과 반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분명 도굴과 약탈 같은 불법적인 과정으로 탈취 당한 건데 국제법상 이런 유물에 대한 반환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콩중이91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2월 23일경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안전결제)로 옷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환불사유는 옷 안쪽의 허리스트랩이 없어서인데, 옷을 구매당시부터 허리스트랩이 없었습니다. 상품설명에는 구매 사이트의 모델착용사진을 올렸고 상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두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당시 허리스트랩이 없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하여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가 허리스트랩에 대해 언급하여 허리스트랩의 존재에 대해 알게되었고 옷을 구매 후 수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옷의 구매시기가 달라 당시 상품은 허리스트랩 부착이 안된 버전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상품설명에 실사를 따로 첨부해두진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실사에 대해 문의한적도, 허리스트랩의 유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물어보지 않은 구매자의 귀책인지 상세하게 고지하지 않은 판매자 귀책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토리묵분실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드렸는데 오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일이주 전 코인노래방 방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의 명함 연락처로 전화드려서 카운터에 맡기고 주인께 찾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지갑주인분이 전화오셔서 지갑에 현금 없었냐고 하시길래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예정이니 방 번호 여쭤보시길래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백하니 이쯤에서 제 역할은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실히 답변은 드렸는데 지갑 자체도 비싸보이고 카드고 민증이고 재발급 받는거 여간 일이 아니니까 좋은 마음에서 돌려드렸던건데 아무래도 제가 관련인물이라 그런지 괜히 안좋게 엮인거같아 성가시기도 하고 그냥 가만있었을걸 싶네요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남을 안돕고 사는건가 싶고.. cctv라도 있었으면 무죄를 입증할수 있을텐데 노래방이 복도에만 cctv가 있대서... 혹시 제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을까요? 뭐 오라면 가야겠지만 보통 참고인으로 불려갈수 있는지 조사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지 저한테 압박수사하진 않으실지.. 지갑 주인분부터가 저를 은근 의심하는 기색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또 제가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개102썸씽코인 해킹으로 국내 주요거래소들 상폐로 손실이 큰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썸씽코인 해킹으로 국내 주요거래소들 상폐로 손실이 큰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재단의 해킹으로 투자자들 손실일 입고 거래소 유의지정에 대한 소명도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길에서 습득한 카드 ,본인이 것이 아닌 남의 카드를 사용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절도죄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