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삵192물건 사기 방조죄가 성립 되는지와 해결책안녕하세요.밴드에 보니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다른 밴드에 올렸습니다.다른 회원들 2명이 물건이 싸니 저보고 구매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 통장으로 받은것 그대로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받아서 전달한게 두명이고 저포함 세명의 같은 금액의 돈이 세번에 걸쳐 사기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밴드 댓글에 물건이 없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자도 보냈는데 이 두사람에게는 전화로 하다보니 문자 내역은 없습니다.제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몇일 안 되다 보니 아직은 소송을 당한건 아닙니다.하지만 사겠으니 돈 보내겠다 하여 제 통장으로 받아서 전달 한것인데 제가 사기를 친것 마냥 말이 많습니다.통화시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했는데도 본인들이 구매 요청해서 구매 한것인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물론 고소는 했으며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도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길에떨어진돈 500원도 절도죄가가능한가요?요즘 사기수법에서 일부러 길가에떨어트려놓고 찾아주는 사람도 범죄자로만드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만약500원짜리 동전도 신고하면 그것도 범죄로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친칠라231옆집에서 손전등 자꾸 쏘는것같습니다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시킬수있나요?밤에는 손전등 낮에는 돌테러진짜 민폐짓때문에 짜증이 나네요시골에서 원래 살고있지만 미친놈들이 많네요.법 어기면서 사는 인간들이 많아 짜증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리의 샘보이스 피싱 중에 딥페이크의 뜻은 무엇인가요?보이스 피싱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갈수록 보이스 피싱이 지능화 되고, 고도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 중에 딥페이크는 무슨 뜻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대포차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한가요.사기꾼한태 당해서 그놈이 제차를 팔고 깜빵에 갔는대요.그 사기꾼에게 등본한장 띠어줬는데 어떻게 제차를 거래한거지 모르겠습니다.그사기꾼 소개시켜준 인간이 지금 차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연락 시켜줬는데그 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 지인한태 제차를 판건지 돈받고 빌려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차를 멋대로 남에게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번 5월초에 과태료 딱지 날라와서 운행중인거 확인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가입도 안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6월1일 만기구요... 오늘 확인 해보니 아직은 가입을 안했더라구요.그인간이 제 인감과 매도계약 서류를 들고있다고 해서 그럼 그걸 보여달라니까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이거 그냥 제가 운행정지 내리고 말소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되는일이 없을까요? 그인간들에게 받은돈은 한푼도 없구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태 차를 받고싶으면 천만원을 달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냥 없앨려고 하는데 저인간들이 제 인감이나 매도계약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깔끔한코브라저정말 죽고싶어요 남자친구 돈문제와 이별을못하고있어요정말 헤어지고싶은데천만원 빌려준게있어서이돈받아야해서 꾸역꾸역만나고있는데바람피고 때리고 저 정말죽고싶어요천만원빌려준거 고소하면 되지않느냐라고 하는데코인으로 빌려줘서 이걸 어떻게증명해내야하는지머르겠어요 정말 자살하거싶어요어떻게하죠 이런거는 누구한테상담해야하나요그리고 제가예전에 폭행당해서 멍든거 상해진단서 2 주 두개끊어놓은거있는데요. 저도 얘가 계속 여자랑 바람펴서 화가나서길거리에서 머리잡아당기고 때린적있어요이거는 쌍방폭행으로 인정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페탈0513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료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사망한 아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져간 내연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따따인테리어를 의뢰하면서 한3일 정도 집을 비웠는데 최근 물건이 없어 졌어요인테리어 작업후 집안에 있는 귀중품이 없어졌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작정 인테리어를 하신분들을 의심 할수 도 없고 귀중품이 없어졌는데 그냥 있을수도 없어 고민 입니다.아파트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창민희진은 자신의 모의혐의가 다 드러났는데도 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짓 언론플레이를 하나요?민희진은 자신의 모의혐의가 다 드러났는데도 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짓 언론플레이를 하나요? 왜 양심없이 행동하나요? 왜 반성할 줄 모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꾹히는 쿠키쿠팡알바사기 당해서430만원정도 피해입었어요문자로 쿠팡이라고 왔고 어떤 사이트에 제 돈을 입금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쪽에서 확인후 제돈+수익금을 포인트로 넣어주고 그걸 출금시켜주는 식으로 하는거라고 해서 알바를 했었어요.첨엔 돈을 주고 출금시키게 해주더니 갑자기 라인으로 단체미션하는게 있는데 해보라고 하더라구요근데 거기서 주문시키는게 몇백만원짜리였어요.순식간에 돈이 없어지니 제가 입금 시킬 돈이 없다고 했는데 중도하차가 안된다며 빨리 하라고 하더라구요이상해서 그때 사기인걸 알았고 곧 바로 경찰서가서진정서를 넣었습니다.이체시킨 계좌랑 문자온 개인휴대폰 번호,라인방 대화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잡을 수 있는 지 궁금하고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