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쌈박한가마우지203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인가요?마트 절도로 현장에서 잡혔는데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하고 온상태입니다. 5주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 연락도 없고 킥스에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도 해당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 만 나와서 너무 불안해서요. 그래서 찾아보니 인지사건은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12신고는 다 인지사건인가요? 인지사건은 고소사건과 다른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한창하고 있고 주변곳곳에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붙여 있던군요. 그런데 이러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경우에 행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역니은상가 소변기 기존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누가 배상해야 될까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와 사업을 한지는 15년차이고 이번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기사님 말씀이 누수 원인은 3층으로 내려가 있는 배관에 요석이 막히면서 물이 역류로 올라오는데 2번 쪽 배관공사가 가는 배관을 굵은 배관에 꽂아놓고 밀폐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오물이 넘치면서 새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저희는 건물 지을 당시 그대로이고 배관은 그동안 아무도 건드린 적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30년 넘은 배관이 막힌게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소변기를 사용해서 막힌거니 제 책임인가요? 기사님은 정확히 어디쯤이 막혔는지 모르신대요.대충 1번 근처라고 하십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제가 우리나라 사기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돈을 사기 쳐도 형량이 몇 년밖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왜 사기죄는 형량이 무조건 낮게만 나오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길 한복판에 만원짜리 한장이 떨어져있는데 그런 경우 주인을 절대 찾을수 없잖아요 주워가면 범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메뚜기258사기파산 진행시 관재인에게 걸리면재산은닉(돈, 자동차), 차명계좌,사업자 발급하여수익이 있는데 걸리면 파산면책불허가만 되나요? 아니면 회생법원이나 관재인이 고발을 따로 진행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지인이 요청한 장소에서 픽업하고 집에 데려다줬으나, 알고보니 지인이 픽업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보통 부동산 전세 사기는 많은데 매매나 월세 사기는 적은걸까요?매매 사기나 월세 사기도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대부분은 전세 사기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전세는 헛점 같은게 있어서 사기가 많은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사기꾼의 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잡지 못하는 이유?진영민 중고차 프로를 유튜브에 가끔 뜨면 궁금해서 보는 편인데요.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있고, 사기를 친 가해자가 있음에도 막상 잡으러가면 경찰에 영업 방해로 고소하는 등 가해자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던데 분명한 피해자가 있고 사기꾼임이 증거물로 있음에도 사기꾼이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해당 법 조항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공공기관 건물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나요?길을 가다가 흡연이 너무 하고싶어서 마침 근처에 지방법원이 있어서 들어가서 흡연구역으로 간 후에 흡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법원업무는 하지 않고 있었고 법원 정문에 출입을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고 정문 입구가 그냥 열려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법원부지 내에 있는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야외에 있는 흡연구역만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침입이라고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