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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질문천국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궁금증 글제가 아는 형이랑 무보험,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 앞에 세웠다가 제가 타보고 싶다하여 1분정도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신고 받고 왔다고 하였는데 그 형이 운전한게 신고자한테 찍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은 저 때문에 온 줄 아는데 저도 어쨋뜬 탔으니 벌금을 조금 보태라고 합니다 (100만원) 안주면 제가 1분 운전한거 무면허로 넣겠다는데 저도 들어가나요? 그 형은 면허가 있습니다 처분은 어케 나올까요? 그 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꽃게165부산 여행 중 포토이즘 가게에서 물건 분실??!14-15일에 부산에 방문했었는데 포토이즘에서 사진을 찍는 와중에 가게에 뒀던 물건을 누군가 훔쳐가 분실 한 상태입니다.타지역으로 여행 갔던건데 저희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씨씨티비 영상과 함께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 할 수 있나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할미새84점유이탈횡령일까요? 특수절도 일까요?1. 마트 주차장에서 5만원권으로 350 만원 수표 10만원권 10 장 들어있는 지갑을 떨구었습니다. 2. 3 분도 안되는 시간내에 남자가 지갑을 주어들었으며 옆에있는 일행여자1.(가족)에게 건냄 3. 마트입구에서 일행여자1, 일행여자 2 지갑을 열어본 후 마트 밖 일행 1 여자만, 화장실에서 7 분 정도 머무른 후 마트 장을 보지않고 지갑을 들고 집으로 귀가 4. 일행2 여자와,남자만 마트장을 보고 집으로 귀가 5. 경찰 신고 후 점유이탈횡령으로 지갑을 주운 남자만 형사처벌 수사 예정 제가 궁굼한것은 2 인이상 가담하여 마트 주자창이지만 점유이탈에서 특수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또, 일행여자 1 에게 장물취득죄로 조사 받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도박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불법도박을 하게 되면 처벌은 받는다고 하는데, 불법도박의 기준이 정획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 도박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한거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킥보드 충돌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공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아빠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한눈판 사이에 뒤에서 오는 킥보드와 충돌사고로 아이가 크게 다쳤을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홍길동변호사 전문가님들께 임대인의 수리의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내일모레 70세가 되시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의 아들입니다.법률 전문가님들께 누구의 잘못이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듣고싶어 이렇게 질문을 올려드립니다.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저녁에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는데요.넘어지신 이유는 너무나 깜깜하고 전혀 보이지 않으셔서 입니다.우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아들인 제가 어머니께서 다치신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데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의 수리의무 불이행으로사람이 다쳤다고 했으면... 많이 다치셨는지? 병원은 가보셨는지? 괜찮으신지? 이런 대화부터 나와야 되는게 정상인데...그런말은 한마디 없이 내가 왜 수리를 해줘야 되느냐부터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하고 비용청구해라? 비용청구하면 제대로 줄거냐 했더니 더이상 말하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집주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집 구조를 설명드리자면,저희 집은 등산로 입구에서 고작 20~30M 떨어진 주택이며, 1개층마다 2가구씩 살고있는 3층 규모 - 총 6가구 사는 아주 오래된 옛날 주택입니다.등산로 근접이다보니 평균적 주택보다 어두움이 몇배 더 심합니다.쉽게 설명하자면 주택 오래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방이 꽉 막혀있고 불빛이라고는 0.0000001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깜깜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어머니께서도 현관과 대문바로 앞에 불 자체가 없고 너무 어둡고 안보이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녁에 다치실까봐 안나가셨는데요. 그 날은 볼일이 있으셔서 저녁에 좀 늦게 끝나셔서 집에 도착하시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셨습니다.그래서 아들인 제가 어머니집에 있다가 쿵하며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집 밖에 나가보니 어머니께서 머리는 바닥에 부딪히셨고 다리는 45도 각도로 계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였습니다.서울대병원에 갔다가 환자가 너무 많아 타 병원 응급실에가서 머리CT를 찍었는데 단순타박상이라고 하더군요.하지만 몇 일이 지난 지금 어머니께서 머리를 만져보시더니 부어서 머리에 피가 찬거 아닌지 모르겠다며 MRI를 찍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 집 대문앞에 센서등을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제가 집주인에게 집 대문 앞 등 불이 안 들어오고, 현관도 불이 안 들어오니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다칠수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 이사올때부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했기 때문인데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놨으면 증거가 그러지 못한게 속상합니다..어머니께서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아들인 제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승질을 내면서 집 문앞에 불도 없고 현관에도 불이 없고 이런 오래된 주택이고 복도도 너무 깜깜해서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어머니께서 내려오시다가 위험천만하게 머리를 다치셨다 말을 했더니집주인 - 그렇게 어두우면 핸드폰 후레쉬 불을 키고 다니면 되지 왜 넘어지고 그러냐?본인 - 당신은 1년 365일 저녁에 왔다갔다 할때마다 후레쉬 불을 키고 다니라는거냐?집주인 - 그렇게 못할건 또 뭐냐? 그리고 복도등을 내가 왜 고쳐주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쳐서 쓰는거다본인 - 뭔소리냐? 임대인의 수리의무 나라법이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집주인 - 그러면 당신이 주변에 알아봐서 전기업자 불러서 수리하고 고쳐서 나에게 비용을 청구해라본인 - 내가 왜 그걸 하냐? 돈에 관련된걸 난 관여하지 않겠다. 집주인인 당신이 수리업자 찾아서 불러서 수리해라그리고 내가 복도등 수리해달라고 몇번 말했는데 안해주지 않았냐?집주인 - 난 기억이 없다. 증거 가져와라 그리고 더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이만 전화 끊겠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1. 위의 상황 말고도 대문 도어락도 오래되서 고장이 나서 집에 못들어가는 상황이였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살고 있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지 내가 왜 수리를 해줘야되느냐 법이고 뭐고 나는 못해주겠다하는 통화내용 녹음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돈으로 도어락 사람 불러서 교체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비용도 저희가 부담했구요. 고장난 도어락은 제가 잘 보관중입니다. 집주인 대처가 항상 저런식이라 나중에 이사갈때 고장난거 고대로 교체해놓고 가려구요.2. 집 내부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고쳐달랬더니 그것 또한 첫번째 상황처럼 살고 있는 니네가 사람 구해서 수리한 다음에 나한테 청구해라 라고 했다가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 아들인 니가 하면 되지 않느냐. 나도 바쁘다. 너 도와줄 시간 없으니 집주인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라고 했더니 집 물새서 난리날까봐 그건 집주인이 알아봐서 하더군요.무언가 집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청을 할때마다 집주인이 무조건 짜여놓은 레파토리처럼1. 내가 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2. 나 바쁘니까 세입자가 좀 알아서 하고 나한테 비용청구하면 안돼??항상 이런식입니다. 집 도어락이나 어머니 넘어진상황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처음에는 수리를 거부하다가 나중에서야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 나에게 비용청구해라 라고 내용 통화한 녹음은 있습니다.또한, 2번 상황에 집 내부 수리 때문에 인테리어 3개의 업체가 왔었는데,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을때마다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너무 비싸서 공사 못하겠다 식으로 말하고 본인이 돈 들어가는게 배가 아팠는지 인테리어 업체들 여러군데를 계속 전화하면서 궁시렁 거리더군요. 돈이 들어가는게 배가 아팠는지 집주인이 직접 와서 해결할 수 있는지 보더니 도저히 안되겠는지 여러개 업체 중에 제일 싸게 부른 업체에게 전화를 하면서 깍고 깍은 견적에서 또 깍으려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다시 여러군데 전화를 해보고나서 집주인이 다시 전화해서 그 업체에게 또 깍으려고 하니까 안한다고 승질내니까 집주인이 안되겠었는지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더라구요.이 내용을 제가 옆에서 직접 겪은 상황이며, 인테리어 업자분도 동네분이라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인테리어 업자분도 전화 끊더니 집주인 진짜 돈 깎으려고 자기 돈 안들어가려고 무조건적으로 싸게만 하려는 사람인거 같다고 화더라구요.이 말을 보면 대충 감이 오시나요? 만약 세입자인 어머니께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조건 세입자에게 수리하고 비용 내고 나서 집주인 지한테 청구하라고 하는데 만약 지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10000% 집주인 세입자인 어머니께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면 나 돈 못준다 이렇게 나올꺼 뻔해보여서 제가 무조건 집주인하고 돈에 관련되서 엮이지 말라고 말하고 무조건 집주인에게 수리하라고 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내용을 정리하자면,1.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라도 집 대문앞 센서등은 집주인의 임대수리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2. 집주인이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요청하는데도 몇번이고 세입자보고 알아서 해라 라는 저런 식의 행동과 언행들을 어머니께서 계속 당하셔야 하는건가요?3.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머리를 다치셨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집주인에게 병원 비용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4.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나이 많은 어머니께 저렇게 행동하는 집주인의 행태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씸하고 답답합니다.변호사님들 전문가님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이즈로스트도주치상 혐의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서도주치상 혐의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요도주치상 혐의로 사건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징역형 나올가능성 높을까요...제가 지능장애가 있어서 배달하다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살짝 부딫혔는데 배달하고 내려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멍청하게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다행히 보행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고 2주진단 받았고 지금은 다 나은거 같은데 보험처리만 해드렸고 경제적으로너무 어려워서 합의 못해서 처벌 불원서는 못 썼습니다...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 전혀 없는데 징역형 나올 가능성높을까요...? 벌금형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평생 반성하고앞으로 조심 또 조심 하겠습니다 제가 지능장애가 있어서상황판단이 옳지 못했네요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겠죠?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리고 벌금형 500만원 이하 나오면 벌금을 낼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데 사회봉사로가능한가요 사회봉사 몇시간 정도 해야 할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오솔개143당근마켓에서 신고한다고 협박 당하고있습나다아이폰을 안 쓰게 되서 팔았는데 원래부터 뒷판에 하자가 있고 전원버튼이 뻑뻑한 기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글에 고지했고 혹시 확인못한 하자가 있을수도 있으니 40초짜리 동영상으로 기능의 작동여부랑 옆면을 다 돌려서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편하게 직거래를 하고싶었는데 구매하시는분이 급하게 비대면 거래 (문고리 거래)를 해야한다해서 맞춰드렸습니다. 상품을 꺼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태 사진찍고 꺼내뒀는데 찾아가시고서 작은 찍힘이 옆 모서리에 있는데 환불 안해주면 경찰서 간다 계좌 정지시키겠다 더치트 박겠다 협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하자를 속인거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드릴수는 없어서 네 모서리만 확인했고 동영상에 모든 부분이 다 담겨있긴 합니다 제가 월급을 계좌로 받는데 계좌 정지 당하면 답이 없는데 제가 먼저 경찰서 방문하면 괜찮으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템매니아 계정대여 3자 사기안녕하세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1.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 거상아이디를 대여를 해주면 2만원을 준다해서 텔레그램 연락을 하였습니다2. 대여 후 2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받고 , 갑자기 아이템매니아 대여를 해주면 20만원을 준다고 유도하여 혹해서 2일정도 빌려주었습니다.3. 이후 제 계좌로 돈을받았고(아이템매니아 직접출금상대계좌정보 x) , 그다음날 월요일이되서 제명의 아이템매니아로 약 2천만원정도 사기를 친걸 알았습니다.질문1. 텔레그램 증거채택이 어려운지2.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3. 형사적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집과의 공용공간 누수관련 분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저희집은 현재 4층입니다. 일단 아래1층 집에 누수가 있는걸로보입니다. (수도 계량기 옆 병으로 물방울이 조금씩 세어나오는중) 또 그로인해 지하주차장 내 잉부 천정에서 낙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 (딱봐도 그집 아래)그집에선 절때 자기네 집이 아니라네요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밥법이 없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