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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나요??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나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자신의 반려견 통제를 소홀히 하는 견주에 대한 법적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최근들어서 사람들의 자신이 기르고 있는 대형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혹 입마개도 안하고 목줄도 대충 잡기도 하고 어떨때는 목줄을 그냥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즉각적으로 경찰들에 데려간다면 이들을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위법행위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증명만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깨지나요??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의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의 하락이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증명만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깨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땅돼지51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요새 지하철역이나 터미널에서 묻지마 살인 예고 같은게 많잖아요.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돌꿩297중고거래 중대한 하자 환불 가능할까요?바이크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하자없고 바로 타면 된다는 말을 듣고 화물거래를 했습니다.바이크 받았을 때 들었던 말과는 조금 다르게 외관상태에 어느 정도 하자는 있었는데, 그 정도는 중고바이크니까 감안하고 넘어갔습니다.그리고 바로 주행을 하자마자 문제가 있었고, 바이크 속도가 제대로 안올라갑니다.도로에서 바이크가 나가질 않으니 비상깜빡이를 켜고 저속 주행으로 어찌저찌 다시 돌아왔습니다.바로 판매자한테 말했고, 본인은 잘 탔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센터에 문의해보니 클러치 문제였고, 현재는 도로주행은 불가능하고 초저속으로만 주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바이크 본사에 유선으로 문의해보니 견적은 150만원+@ 이고, 기간은 적어도 한달이상 걸린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바이크를 받자마자 주행이 안되는 상태이니 환불을 요청했지만 절대 해줄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솔직히 판매자가 알고 판매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자마자 증상을 보고 동영상을 찍어뒀고, 판매자는 판매하러 가면서 타고갈 때 멀쩡했으니 가서 문제가 생긴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바이크가 주행이 안되는 것보다 중대한 하자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본사에 입고하는데만 1주일이상 걸리고, 수리는 +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판매자는 견적떼고 수리했을 때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하면 50%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하자책임담보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환불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나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나요??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나요??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