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소위 '기망'을 했는데,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된 '기망'을 했을 경우 -> A case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이 없는 '기망'을 했을 경우 -> B case와 같을 때,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위 case 중,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① A case만 해당② B case만 해당③ A case, B case 모두 해당④ 기타 (①, ②, ③ 이외의 답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멧새150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점유물이탈죄 신고가 가능한가요?6개월전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분실한후 역무원에게 cctv확인 요청을 했을때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하여 범인을 못찾는구나 했습니다.몇주 전 중고마켓에 같은 제품이 등록되어 유심히 판매글을 확인해봤습니다. 제 분실물 품명이 A라면 판매자는 같은 제품을 B라고 올리고 설명에는 제품만 보유중이어 저렴하게 판매하는중이라는 설명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제품 사진으로 확인해봤을때 제가 분실했던 제품과 똑같은 파손 부위와 상태를 갖고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진은 보유중입니다.허나 제품 특성상 고유번호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조사에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판매품이 제것이라고 입증할 명백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리한콰가60자전거에 잠금장치가 없었으면 파손해도 범죄가 아닌가요?단지 자전거 보관소에 잠금장치 없이 자전거 보관해뒀는데, 3일만에 와서 타려고 하니 자전거가 작동하지 않고, 원인으로 보이는 부분이 파손되어있습니다. 자전거는 원래 있던 위치에 있는데, 파손만 하고 한건지 절도와 파손을 함께 한 건지는 모릅니다.관리실에 전화하면 cctv보여줄까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수사가 가능한가요? 법이 적용되긴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애벌래178투기된 담배꽁초를 버린사람 집주변으로 옮겨놓으면 처벌 받나요?두 빌라사이에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를 통해 좌측(A빌라주차장) 우측(B빌라주차장) 이 있어요. 저는 B빌라에 살고 있는데 A빌라 사람들이 계속 담배꽁초를 어마하게 주차장에 투기합니다. CCTV설치했고 현수막부터 투기금지포지판에, 버리는 사람 차 앞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죠. 근데 CCtv 비추지않는 주차장 입구쪽에 계속 투기합니다. (한종류의 담배)그 담배꽁초를 주워다가 버리는데 이꽁초를 그꽁초투기한 빌라주차장에 가져다 놓으면 저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과일가게 입구 주변으로 과일들 내놓고 자리 차지하고 장사하는거 어떻게 조치좀 안될까요?저희 동네 골목길에 모서리에 과일가게 과일 야채 같은것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입구부터 그 건물 주변으로 다 내놓고 파는데 출퇴근이나 주차할때 과일들 밟지 않을까 상자 치지 않을까 과일 구경하는 사람들 치지 않을까 너무 신경쓰이는데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내놓고 장사하는거 법적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물론 주차장쪽은 골목이라 차도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좁은데 과일상자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때문에 주차나 통행시 너무 불편하다고 말 했지만 듣는둥 마는둥 개무시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형소법에서 긴급체포된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만약 긴급체포가 아닌 영장에 의한 체포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된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할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국가가 담배를 파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헌법에는 분명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을 거고 담배 필 자유보다 생명권이 더 소중할 거고근데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제정해서 담배를 팔고이로 인해 한 해 한국에서만 매년 6만명이 죽고 1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세수를 위해 거두어 들인다는데, 세수가 한 해 12조원인데 손실이랑 똑같고가사 세수를 위한다 하더라도 독극물을 팔면서 돈을 버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국가가 담배를 팔면서 국가가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금연 홍보를 하고.이거 뭔가 코미디 아닌가요?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 아닌가요?그냥 국가가 부도덕하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아직 법의 국가가 미완의 단계라고 봐야 하나요?https://www.yna.co.kr/view/AKR20231102049300530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큰고니195코인 구매대행을 미성년자에게 해줘도 괜찮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암호화폐 구매를 희망하는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입금받은 다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큼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에 의뢰인(미성년자)에게 송금해주는게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푸들74친구 절도를 방관한 것도 공범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친구가 갑자기 다이소를 가자 해서 다이소를 같이 갔는데 친구가 다이소에서 물건 포장지를 열고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지만 친한 친구라 순간 머뭇거리고 주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 주 목요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경찰서에서 뭐 하는 건가요? 그리고 처벌은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받는다면 특수 절도죄로 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아니면 방관 죄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의 보전및 실행.1.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수당 등 큰 금액을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체불한 경우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 및 몰수 추징은 특사경이나 검찰이 피해자가 말 안해도 알아서 잘 하나요 아님 잘 안하나요? 2. 아님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3. 이 경우도 몰수추징대상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