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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결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건가요? 최근 여자가 남편을 사기치고 돈가지고 잠수 탔는데 사실혼관계는 고소가 어렵다는 기사를 봐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님이 문자 메세지를 잘못 클릭해서 핸드폰이 털리고 통장이 정지 되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청접장이 온지 알고 문자의 주소를 클릭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악성코드가 있었는지 은행사에서 은행 정지가 당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긴 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한 친구 사이에 저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삼성페이를 쓰는것도 절도인가요?안녕하세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엎드려서 자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의 핸드폰을 잠금 열어서 삼성페이를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걸 결제 했는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욕심많은댕댕이저의 분실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했어요 ㅠㅠ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11월 24일에 10시반 쯤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분실 됐던 제 카드가 다음 날 11월 25일 아침에 일어날 때 분실신고 하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제 카드로 편의점에서 100500원 한번 45000원 한번 사용했습니다. ㅠㅠ 분실신고 하고나서도 11월 27일에 마트에서 9600원 결제할려고또 했고요 .. 이런경우에 그 사람 한태 협의금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당당함이넘치는이구아나건조물침입죄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안녕하세요 표제의 내용처럼 건조물 침입죄 가 성립이 되는지 묻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어제 퇴근 하고 집에 가는길에 유턴을 해야 하는데 많은 눈과 교통체증때문에 유턴을 못 하다가 ( 왕복4차선이지만 불법주차 되어있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마침 공장에 공장과 도로 를 연결해주는 작은 오르막 공간이 있길래 거기서 유턴을 시도 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어쩔수없이 바리게이트가 열려있는 공장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갔을때 경비아저씨가 계셨으나 들어오지말라는 소리나 저희의 침입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나오더니 왜 왔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상황설명을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드렸으나저희한테 너네 여기서 못나간다 라며 바리게이트를 닫는 시늉을 계속 하시면서 신고 할거다 라며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위 사건이 건조물 칩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오솔개97계좌 지급 정지의 경우 해제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9월에 휴대폰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착신금지가 되었습니다.전국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만, 제 행동반경은 일정한 패턴으로 한 지역에만 있어서휴대폰 회사에서 소명자료...? 에 도움을 주셨습니다.현재 문제는, 경찰서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계좌 지급 정지를 걸었어요.그래서 금전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저번주 금요일 11/22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경찰관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계좌 지급 정지를 걸었다고계좌 지급 정지는 바로 해제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이 경우, 법원을 통하여 은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만,평균적으로 계좌 지급 정지 해제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큰제비200결제대행서비스가 혹시 불법인가요?결제대행pg사업을 개인이 합법적으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하는것이 합법적으로 하는거라고 얘기하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콰가283마지막 질문이 될거같네요 모두 감사했습니다저는 최근 부동산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기위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이 행동이 법에 어긋난다는걸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신체,정신,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건 아닙니다)집주인이 이걸 신고하였고 저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있을거같네요 아직 송치단계여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결을 떠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의 비리와 가진것 없는 사람이 얼마나무력하고 당하기만 해야하는 입장이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기를 당한건 접니다 제가 경제적으로큰 피해를 보았고 이를 처벌해달라 고소했지만 경찰쪽에선 성의없이 그런건 민사로 하셔야해요 라면서불송치 처리를 해버리더군요 그 다음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기죄로 신고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다시 한번 신고를 해보았지만 동일 경찰서에서 이미 의미없는 사건 실적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건지대충 설렁설렁 하는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게 사기를 친 그 가해자는 경찰서장이랑 연이 있는지경찰들쪽이랑 연이 있는지 그쪽에서 고소를 넣은건 바로 프리패스로 착착 진행이 되어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가해자가 되어있더라구요 돈도없고 빽도없는 상태인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래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타인을 해치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아직 최종 결정이 나있는 상태가 아닌만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저는 억울하고 납득할수없을거같습니다 떠나기 전 그나마 많이 도와주시고 제 질문에 답해주신분들께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대한베짱이269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카트에 담아놓은 것을 다른사람이 집어가서 계산한다면이것은 절도에 해당되나요 ??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문제 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개35고2가 절도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하면 좋을까요에어팟 도난당했고(30만원) 합의금으로 200정도로 하고 피의자랑 조정하려고 합니다 200정도면 괜찮을까요?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