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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여유로운여행가재물손괴 초범 합의 못하고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사범대 재학중인 평범한 24살 대학생입니다. 2월경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으러 인생네컷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친구 한명이 초코에몽을 친구 옷에 뿌리다가 가게 에 있는 소품(인형이나 옷)에 초코에몽이 뭍고 친구 옷에 뭍은 초코에몽을 인형으로 닦아서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 께서는 합의 의사 절대 없다고 합니다.질문입니다. 1. 피해자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네이버에 등록되어있는 사진관 전화번호로 연락을 제가 해도 되는걸까요? 2. 만약 합의를 결국 못하면 기소유예가 뜨는건 거의 불가능한 걸까요? 참고로 저는 초범입니다.3.검찰에 제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좋은지도 여쭤보겠습니다..임용고시나 공무원을 준비해야하는 저로써 꼭 기소유예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비둘기62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파지 주우십니다.얼마전 자전거가 바퀴도 없고 해서 버린줄 알고 들고 오셨나봐요근데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 받으셨나봐요버린 자전거가 아니고 바퀴하고 따로 팔려고 빼놓은 거라고 하더라구요자전거도 200만원 넘는다고 하네요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기소(벌금형)문자가 왔어요변호사 선임을 해서 해결 해야하나요전과기록에 남을수도 있다고 하고.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붉은닭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베란다 난간이 흔들거리는데,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베란다 난간이 좀 흔들거려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계속 수리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자기들 계좌로 이체 처벌하는 방법안녕하세요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아들 두명이 타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본인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습니다.물론 그 돈은 그들이 다 사용해서 없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과 벌금? 등 알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웰영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약식명렴 벌금처분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상피해자인 제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떤게 더 나은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정보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친구가 재물 손괴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재물 손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제 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술집에서 사장님한테 재물 손괴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난다면서 너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물 손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무료대여 우산서비스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어떤가요?무료우산이나 기타 대여 서비스가 곳곳에 간간이 보이는데요. 무료 대여했다거 잃어버리거나 파손시 이용자에 어떤 책임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치와와256형사미성년자 특수절도 민사배상 의무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저는 자전거를 두대 보유하고 있으며, 자물쇠는 사용하지않고 두대에 모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외부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300만원 미만 소액이라 절도시 물건만 반환되면 민사배상책임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범인이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합의금 청구도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형사미성년자가 위치추적기를 탈거하여 파손시킨뒤 절도를 하면 물건반환 및 위치추적기가격만 반환하면 민사배상책임이 만료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 부탁드려요우리나라는 왜 개인간의 주류 판매를 불법로 하는지 아시는가요?해외에 비해 위스키 가격이랑 술가격은 차이가 현저히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간의 술 구매를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리쿼샵과 소매점들은 판관비를 붙여서 마진을 계속 올려서 치솟는데 외국에선 반값인 경우도 많은데 개인간의 거래 또한 왜 금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온라인에서 구해서 그냥 돈만 받아오면 된다고 속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알았던 몰랐던 처벌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