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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아이피 주소가 해외로 나왔다면 못 잡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수사기관에 사기사건 접수하고 약 80일이 지났습니다.수사기관에서 아이템거래소에 협조요청해서 사기꾼이 사용한 아이피주소를 추적했는데 위치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상한데 나왔다는 건 해외일 가능성일 클까요 ?해외(중국)으로 잡힌다면 포기해야겠죠 ?사기친 명의자는 도용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거래소측에 가입시엔 핸드폰인증과 사이트가입자 명이 같아야 하는데..이런 경우도 해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풍뎅이215시계를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이였습니다보이스피싱 3자 사기 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후입금 받은돈이 보이스피싱 1차 피해금이라 정상 판매를 하고 나서금융거래가 모두 중지됨대포통장1차등록그리고 판매대금이 묶임돈이 묶인것보다 금융제한으로피해를봄출금책이 잡혀 해당사항에피해자측 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위해 합의를 요구함합의를 할시 진짜 보이스피싱당한 피해자한테 대한귀책사유가 나한테 돌아오는지아니면 그돈을 채무반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딩고271지갑 지문감식 가능한가요???식당 화장실에 가방을 깜박하고 두고 나왔습니다 안에 지갑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운좋게 찾았지만 현금 10만원 가량과 환전한돈 20만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지폐나 지갑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가져간사람을 찾을수 있나요? 그리고 찾아서 재가 협의를 안해주면 그 사람은 빨간줄이 생기는건가요?? 만약 생기는거먼 합의를 해주면 안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게35누수 책임소재 (부동산, 이전 소유주, 윗집, 관리소, 윗집 인테리어사) ?1.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과 매도인의 책임소재?- 제대로 된 누수공사 하지 않은 채(그랬기 때문에 몇년 안되어 재발) 임시방편으로 천장 안쪽 특정 누수부위에만 석고를 덧대고, 겉은 깨끗하게 새로 도배해서 부동산 거래한 매도인. 누수 재발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연락했을 때 퉁명스럽게 물 샌 적 없다고 합니다. 그 이전 소유주 때 일수도 있겠지요.- 중개인: 중개할 건물을 제대로 확인할 책임이 있고 그 댓가로 중개료를 받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몰랐다 라고 발뺌한다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치고, 두번째 누수의 원인인 윗집의 보일러 교체를 부동산에서 친분을 이유로 직접 맡아 처리했다고 합니다. 배관에 물이 새 수리했다면 모를리 없을텐데요. 그러나 이번 누수 때 아랫집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나 없이, 물 안 새면 더 할 꺼 없지 않느냐 합니다. 괘씸해서 법으로 혼내주고 싶습니다.-> 소송한다면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지나요? 2. 누수 재발에 직접적인 원인인 윗집이 고의적으로 당시 상황을 숨기고 말을 바꿔 원인 탐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 첫 누수 고지 후, 해외에 있어 2주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선교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인도네시아라 하고, 윗집주인 본인은 미국 어쩌고 말도 다릅니다. - 얼마 전 사기 누수 업체에 잘못 의뢰해 윗집의 온수 냉수관 공압 검사가 정상이 나왔는데, 윗집이 난방관 검사는 거부하며 다른집이든 다른곳이 이유라 합니다. 1% 확률로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요. 전문가들은 99%확률로 정황상 윗집 난방관 누수라 합니다. 협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사실 은폐시..?- 윗집 누수 위치에 새로 옷장을 짜 넣어 바닥을 가려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윗집 원인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 부분에 고의성을 물을 수 있나요?3. 관리소에 누수 접수 때 도면도 확인하지 않고 배관이 지나지 않아 누수 날 수 없는 위치다 확신해 바로 못잡고 방치되어 피해범위가 커진 경우 책임? - 관리소장 근무태만. 1년 전, 관리소에 첫 누수 접수하고 관리소장과 시설부장이 현장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곳은 배관이 지나지 않아 누수가 날 수 없는 위치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며 수치감만 주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셨지요. 그땐 저도 처음이라 경험 많은 관리소가 맞겠지 방치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천장 안으로 커다란 누수 흔적과 곰팡이.. 그제서야 관리소에서 도면 확인하니 다른 배관이 지나기도 하고, 원인은 윗집 보일러 배관입니다. 관리소장은 그로부터 1주일 후 퇴사했다 전해들었고, 1년 전에 함께 왔던 시설부장은 제가 기억 못하는 것으로 아는지 근무한지 2개월 됐다며 당시 상황을 모르쇠 합니다. 4. 정식 면허 없이 아랫집 천장에 칼을 대 커다랗게 뚫어 놓고 후속 조치 없는 윗집 담당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 인테리어 1500만 원 이상 시공하려면 합법적인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업체는 디자인 회사라 면허가 없는데 1500만원 이상 시공은 여러번 한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에서는 그 인테리어 실장을 보내 아랫집 천장을 칼로 뜯고 들여다보게 했지요.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뜯고 비닐로 덮고 갔는데, 환기만 시켜도 바람에 곰팡이 포자가 날려 목이 쓰립니다. 윗집은 누수를 제대로 탐지해 잡고 공사할 생각은 않고, 당장 물 안 새니까 그 업체에 맡겨 겉에만 깨끗하게 도배해주려 합니다. “각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일상으로 원상복귀 하고 싶습니다.”1달 내도록 천장 열린채로 곰팡이 마시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생활합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좋게 좋게 대했는데, 갈수록 화가 납니다. 친분으로 짜고 치고, 타인의 고통은 모르쇠 한 채 자신의 사회적 얼굴만 중요시 합니다. 사회에 어른다운 어른이 이렇게나 없나 싶어 씁쓸하네요 참. 누수는 누구 잘못도 아니라 생각해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괘씸죄로 할 수 있는 청구는 확 다 해버리고 법적 책임 묻고 싶어지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네요..^^*누수 관련 법률들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누수 은폐 부동산, 근무태만 관리소장, 불법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 각각 어떠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쏙독새224주유차가 후진하다 담벼락을박고 도주했는데 처벌이가능한가요?저희 집은 주택이고 집앞은 골목이어서 하루에 차가 한두대정도 지나갈정도이며, 1대의 차량만 지나갈수있습니다지난 2/3 앞집에 보일러기름을 넣으러온 주유차가 후진을하다 저희집 담벼락을 박아 구멍이 커다랗게 났습니다차량은 도주했으며, 경찰신고했으나, 경찰은 마을입구 cctv만 보고 진입차량없다며 사건종결처리했는데, 오늘 제폰에서 집에설치한 cctv영상이 녹화된걸 찾아냈음1.경찰신고하였으나 차번호가 확인이 되거나 담벼락을 박는 장면이 없어서 사고처리 불가라고 하고있음2. 주유소 사장은 본인이 운전해서 온건 맞지만 그랬으면 알았을거라고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왜전화하냐고 화냄3. 집에 cctv 확인시 구멍난 담벼락은 안찍힘4. 집 cctv확인시 그날 집앞을 지나간 차는 주유차 한대뿐임5. cctv상 차량이 집앞을 후진으로 왔다갔다함이 찍힘그래서 제가 경찰에 주유소차량에 긁힌자국이랑 주유소차량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해줄까요?그리고, 만약 주유소차량이 맞다면 처벌이 어느정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키위213당근마켓에서 환불사기당했는데 사기죄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몇달전 당근마켓에서 갤럭시22를 11만원주고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폰상태가 액정이깨진상태여서 액정고쳐쓰면 된다고하여 구매하였고 서비스센터가보니 카메라까지 안되어 카메카를 고치려면 메인보드까지 교체해야한다했습니다. 액청수리비 20만원 초반이고 메인보드까지교체하면 60만원가량이라 판매자한테이야기하였는데, 흔쾌히 환불을 해준다하였고, 고장난 스마트폰은 판매자가사는 곳 우편함에넣어주고 인증샷도 보냈습니다. 추후 판매자가 지금 돈이 4만원뿐이여서 우서 4만원을주고 7만원은 폰판매되는대로 입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해준다는돈을 차일피일미루면서 물건판매가안되었다합니다. 당근마켓 판매내역에는여러제품들이 판매가되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어느날 판매자가 당근마켓 영구정지가되어서 당근마켓사기로 해놓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놓았는데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경찰서쪽에서 소액이고 일부환불이되어서 사기죄가성립이안될수있다고하던데 궁금합니다. 돈은 얼마되않지만 괴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여우167집유 사회봉사 중인상태에서 중고차 미납으로 횡령 형사처벌 문의안녕하세요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교육 이렇게 판결받은후 판결문 우편온다고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대 최근에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예전 결혼했을시 중고차 1대 , 가전제품 렌탈 1개(에어컨) 이렇게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전처가 사용한다고해서 그 당시 경황이없다보니 가전제품 명도를 안하고 그냥 냅두며 중고차는 사고나면서 폐차까지 해야할 상황으로 카센터에 입고가되었는데 3년동안 신경못쓰다보니 지난주에 횡령으로 접수가되었다는데 중고차는 지금 행방을 알수가없으며 에어컨도 행방을 모르는상태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중고차 되판적도없으며 이거같은경우는 집유2년을 받았는데 이번 횡령2건 형사처벌이라고하는데 불리한 상황이될까요? 형사님은 합의해서 매달 납부 하는조건으로 하게되면 상관은 없다고하시며 아니면 개인회생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방면으로 가면 좋을지 의문이며 조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제가보이스피싱 연루되어있써서 참고인조사를받고 증거까지 수사관한테 전부제출했습니다재년 12월달에 보이스피싱연루되어 참고인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증거자료도전부제출도했습니다 피의자한테 보낸코인내서도전부 제출했네여 수사관이usd달러계산을하고 금액보낸금액이 액수가만아서 자기가잘못계산 한것갇다고 피의자한데코인 충전해 코인보낸금액프린터로 제출해달라고합니다 피해금액 액 수가큰면 참고인 본이한테큰문제가있습니까 저는 수사협조도잘하고있습니다 참고인저한테끈문제가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비버19자전거배달 교통사고 약식기소 벌금 나올까요휴대폰을 하면서 배달 자전거 주행하다가 대물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무보험이고 수리비 약 430만원 사고인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않아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벌금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방화를 했을때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뉴스에서 각종사건 사고를 보다보면 일부러방화를 일으켜서 사람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던데 방화를 일으켰을시 처벌수위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