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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겨운꾀꼬리45개 풀어놓는 옆집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시골이라서 저희랑 옆집 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옆집 개가 저희가 돌보는 길냥이들을 쫓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녀서 잠을 못자게 해요.. 물론 길냥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잠을 못자요; 거기다 시골이라..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해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희가 거기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은 개 풀어놓는 걸로 싸우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골머리가 아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소액 사기를 당하였을때 법적 처벌 수위안녕하세요 수십대 맞은 테무에서 날아온 차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당x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소액 상품권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민사 등 끝까지 갔을떄최대 법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괘씸 해서 모든 수단 시간 돈 들여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려고 하는데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자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유망한코요테229사기당한 금액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티비 뉴스를 보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왔는데 진범이 잡혔는데도 울고불면서 힘들어 하던데 진범을 잡아도 돈을 못 돌려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원히기분좋은도토리저의 가게 앞 자전거 주차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 한 사업자 입니다.저희 가게 앞은 실선이 없는 그냥 골목길로 여기저기 주차가 가능한 길입니다. 얼마 전 가게 앞을 한 오토바이가 가로막고 서있길래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을 부탁드렸더니 이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앞 배너, 주차 금지 표시 모두 신고를 계속 하더군요. 물론 주차금지 표시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골목길 특성 상 가게 앞에 차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골목길의 모든 가게가 사용하고 있어 안되는 것을 알지만 표시릉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의로 계속 가게 앞 주차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가게 앞 저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통행에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세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세워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저의 허락 없이 치우는 것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명랑한호두과자사업자 명의 도용으로 가능한 범죄가 뭐뭐 있을까요?얼마 전에 명의 도용을 당해 주민등록증 포함한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그걸로 회선 개통을 해서 해지 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요.사기범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업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수사관님께도 알려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범죄가 뭐뭐 예상이 가능할까요? 제가 폐업하면서 조회 가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팔아먹는일이 많은데요 처벌은?최근 ㅇㅇ페이가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다죠 하지만 추징 벌금은 50억원대 여러붓들은 적절한 벌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처벌은 어떤게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넉넉한캥거루72화환 훼손시 처벌이 가능 한가요???공동 모금을 통해 구매, 설치한 화환을 누군가가 훼손했을지 처벌이 가능한가요?신고 시 절차도 궁금합니다. 주문자가 아닌 모금 참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따따카지노 도박 빛을 72% 감면한 신용복원위원회 여러분 어찌 생각 하시나요?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72% 감면 시킨 신용복원위원회 ?? 강원랜드게 가기전에 최대 대출로 카지노 도박을 하다 돈을 따면 내 돈이요 돈을 잃으면 72% 감면이라 밑져야 28% 손래 아닌가요? 어떻세 생각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옛날에는 청소년 이상 쯤 되는 젊은 세대들부터ㅠ일상에 지장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집어넣고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가 자녀는 아직 어려서 처벌을 못한다고 편하게 봐주셨어요.하지만 요즘은 다루더러고요.왜 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웃음이넘치는마카롱이런것도 기만죄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시장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유튜버분께서 저희 가게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주셨고, 그걸 보고 가게를 찾아 방문해주시는 손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시장 규모가 크다보니 길을 못찾으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이는 기름집에 여기가 유튜브에 나오는 00기름집이에요?라고 물어보셨고, 그 기름집 주인이 여기가 유튜브에 나온 00기름집이 맞다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오늘 대량 주문을 방문 결제 하실 예정이라고 며칠 전 전화주셨던 고객분께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집에게 속아 거기서 거기서 구매를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번도 아니고 몇달동안 수차례 일어나고있는데 기만죄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