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노력하는일개미상대방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신고하는 사람에게 악영향이 있을까요??상대방이 2달에 걸쳐 돈을 조금씩 빌려가면서 갚을 수 있다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바로 돈줄 수 있다. 지금 10만원이 해결되야 기존에 빌렸던 돈을 줄 수있다등으로 돈을 가져가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빌려간 돈은 1300정도입니다.)이때 카톡내역에 제가 흥신소에 의뢰할거다 니죽고내죽자 라는 식으로 보낸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낸것이 악영향을 끼칠 사안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고릴라117무보험차량과 사고났을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지인분께서 길에서 마을정화작업을하다(시골이에요)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군데 골절상 외 외상이 있어 입원중이세요. 근데 블랙박스도 없다하면서 피해자가 길가로 갑자기 껴들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할아버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신듯해요.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쪽은 어떻게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잠자리37술집에서 술을 먹고 일부금 계산 후 나머지 미지불시 사기인가요?예를 들어 술집에서 20만원 중 10만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내기로 했다며 간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남아 있던 사람은 먼저간 사람이 다 내기로 했었다라고 하구요 이런 경우 사기인가요 민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료주차장에서 차를 맡겨놓았는데 다른 차량에 의해 문콕을 당하였다면 주차장업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차를 맡겨놓았는데 다른 차량에 의해 문콕을 당하였다면 주차장업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줄나비104재활용 분리수거 안해서 벌금(?) 인지 뭔지 받으면 그거 빨간줄 생기는건가요?재활용 분리수거 안할시에 무슨 벌금인지 있었던거 같은데만약에 그거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빨간줄이 생긴다는 의미와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수염고래177자전거에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집앞 인도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습니다현관 바로앞에아닌 아래 인도그런데 어제 주차된자전거에 집애가 넘어졌다며 옮기지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건다고 쪽지로 써있었슴니다 그리고 그쪽지를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자전거에도 케이블타이 매달아놨습니다좋게 해결하고싶어 케에블타이만 치우면 치우겠다 라고 쪽지에썼는데하루가 지나도록 케이블타이는 그대로 자전거에 붙어있고 그리고 시청에서 자진이동계고장? 을 붙히고 갔더라고요이경우 신고를하면범인을 잡을수도있나요?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교통 위반하니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엘피지가이신종 코인업제 리딩및 손실복구를 미끼로!코인리딩업체 락업을걸어놓고 매수하게하여 락업기간동안 매도할수없게 하고 자신들의 손실보상을 미끼로 현재금액보다 3~4배낮은금액으로 매수를 할수있게한다음 가격이어느정도 오를때 매도할수있게 리딩해준다는데 신고하면 사기죄에 들어가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때까치272사유지에 임의로 천막을 치고 점유 시 처벌해당 장소는 건설사 소유로현재 공사 중인 지역으로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가 아니고사유지로 봐야 합니다.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공사장 입구를 막진 않으면서입구 부근에 임의로 천막을 치고 휴게 장소 등으로 사용 중인데요이를 처벌하거나강제로 천막을 치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노련한황여새116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찿을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며칠전에 중고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통화하고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근데 돈을 받고나서 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답장도 없네요.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