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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모던한날다람쥐15택배 배송 분실 누구의 책임인가요?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저는 모든걸 제대로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1301호인 집주소를 물건 발송자가, 1310호로 적는 바람에 택배는 1310호 현관앞으로 배송됐고 택배사장님은 사진 남기고 배송을 마쳤는데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당연히 오기입한 발송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찬향고래25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술을 먹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남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을 마시다가 발각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신분증의 주인은 책임의 소지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부신누에82남자친구가 중고나라 사기 누범기간인데 또 사기...재판잡혔는데 벌금받을수있나요?남자친구가 이전에 중고나라사기로 실형을 몇번선고받고 누범기간중에 저만니기전에 또 사고를쳐서 재판을 받아야한다더라구요2건에 피해금액 60만원 경찰서에 유치장에있다가 구속재판?거기서 불구속으로 나오게되었어요 나온후에 한건은 합의가아닌 피해변제를 했구한건은 합의금 100만원을 불러서 시간이 조금걸릴것같아합의는 못했고 합의가안될것같으면 재판받을때? 공탁금을 2배정도 건다고 그러더라구요지금 현재도 벌금으로 200 200 두개 나와있는 상태에요헤어지고싶지만 저만나고난후부터는 그런짓안하고 지금열심히 직장생활하고있고 돈도 조금씩 차곡차곡 모으는 중이거든요?변호사는 선임할생각을못하고 국선변호사님이라도 선임해서 할생각이라는데 제가 몸이아파서 일을 못나가서저때문에 힘들어서 돈을 많이 못모았지만 그이후론 열심히 사는중인데이것때문에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을까요??ㅠㅠ합의는 최대한 해볼꺼고 실형이나올 확률이몇프로일까요?구속재판받고나온 그달부터 일도 제대로 다니고있고....술도끊고 담배도 끊고 정신차린모습이 보이고 저도 지금의지할사람이남자친구 밖에없는데 ㅠㅠ 정말저한테 잘해주고 행복하게해주는데 정말 못된사람이였던건맞지만 너무불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면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면 벌금 얼마를 내야하나요?그리고 따로 사고같은게 나는거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진 않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점잖은허스키118코인시기당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몇년전 이더 채굴기 몆백만원 짜리 채굴기을 샀는데 회사가 망해서 채굴도안되고 싸이트도없어졌어요 지금은 전화도 안되고 할수있는게 뭐가있나요?고소하면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서울고무신택시안에서 분실폰을 습득시 바른 행동은?예전에 택시탔는데(뒷좌석)휴대폰이 좌석에 있더라구요.아마도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이럴 땐 어떻게 해야는지요.(그땐 휴폰에 잠금장치가 없어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돌려줬음)택시내에 CCTV 있건없건택시기사에 맡기자니 믿음이 덜 가고번거롭더라도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야는지아니면,내가 직접 습득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찾아줘야 하는지궁금합니더.혹시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이나 의심을 받기전에일단 제일 먼저 경찰에 분실폰 습득했다는 신고를하는게 최우선으로 생각은 합니다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도박이 왜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도대체 도박은 왜 죄가 될까요??사기도박이 아닌한 자기가 번돈 자기돈으로 자기 맘데로 쓴다는데그걸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할 권리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쿨한냥냥이217중고거래 하자관련 환불요구 가능한가요?질문 쓰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거의 환불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그래도 혹시나 해서 질문해봅니당!!!밤 10시쯤 직거래를 하고 11시쯤 집에 도착해서 제품을 확인했습니다근데 분명 사용하지 않은 새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한 것인데 이미 사용된 흔적이 더러 있고 하자가 심하여 확인하자마자 사진도 찍었습니다근데 중고거래시 직거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법이 적용되고 판매자는 환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이럴 경우에도 환불 받기 어렵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코요테273가게에 도둑이 들었고 경찰이 도둑을 잡았는데 그 후택배 온 것을 도둑이 훔쳐갔고cctv 찍혀서 신고,경찰이 잡았다고 합니다.다만 기초수급자고 돈이 하나도 없고 반성하지도 않고 자기는 안훔쳤다 하는데그 후로 연락이 없는데 저는 물건 배상받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상사조20불법 공유 숙박업 이용자 처벌불법 공유 숙박업을하면 호스트가 처벌 받고 이용자는 처벌 안받는건 아는데요. 요즘에는 호스트가 경찰조사 나올 경우 지인집이라고 말하라고 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경찰이 묻는말에 거짓으로 말할경우 이용자도 처벌받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