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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청소년의 술담배 절도를 부모가 대신 선처해줄수 있나요?어떤사람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술담배를 보고 몰래 싹다 가져가서 버려버려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근데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오히려 선처를 구하면은 그냥 처벌안받고 넘어갈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참매244계좌이용이 정지되었는데 해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비대면 해제가 가능할까요?이렇게 정지가 되었는데 계좌가 다 막혔네요 이런경우 비대면 해제가 가능할까요.. 꼭 은행방문을 해야하나요? 해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없나요?요즘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같은것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통장같은것은오늘 내일 문제만은 아닙니다.이러한 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방지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LG 휴대폰 소액결제 위치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작년에 핸드폰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 명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120만원 가량 진행했고,핸드폰 값도 못 받아 경찰에 신고 진행 후 넘겼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경찰 수사 관련 제출로 소액결제 서류는 마스킹 처리 없이 받았는데..혹시 그 소액결제가 진행된 위치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 ..? 핸드폰 마지막 위치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서 ㅠㅠ,, 핸드폰 신고 관련하여 통신사쪽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모든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예전에 신동아그룹 구명운동을 위해 최순영회장의 부인이 검찰총장부인에게 옷로비를 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옷로비는 왜 혐의를 밝히기가 어려운가요.요즘 목걸이 로비문제가 기사에 나오면서 예전에 신동아그룹 구명운동이 재소환 되고 있는데요. 옷로비나 목걸이 등 현물 로비는 왜 유죄로 확정짓기 어려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비복숭이거주중인빌라 통장을맡고잇는입주민이 관리비를 본인의 용역비용으로 정산하여 가져가겟다고 합니다.. 못돌려받나요????안녕하세요.현재 빌라거주중입니다한동짜리 빌라이기에 관리업체를 두기는 비용적인 부분으로 거주하고잇는 입주민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잇습니다 저희는 반장님이라고 부릅니다이사온지1년쯤 되엇고 이사전부터 그렇게 해오셧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작년5월부터 관리비5만원에 예치금이라는명목으로 기본관리비에 추가로5만원씩을 매달 내어 적립하여 추후 건물보수공사에 쓰이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 반장을 맡고잇는 입주민이 반장을 교체하게되며 물러나게되자 본인은 무보수로 관리를맡아온것이기에 관리업체를 썻을때에 비용처럼 달에 10만원씩 계산하여 600만원을 본인의 수고비와 용역비용으로가져가고 남은 잔금에대해 다음 관리자에게 넘겨주겟다고 합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이분은 반장을 한다는 이유로관리비면제를 받고잇엇고 일년이면 120만원!옥상방수공사당시 각세대당 100만원씩 지불을 하엿는데 공용공간인 건물에 들어가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가겟다고함이사실 또한 이번에 알게된 사실이며 적립예치금으로 걷어갓던 5만원씩 작년5월부터이니 세대당 60만원을 달라고하니 못준다고 합니다이거돌려받을수 잇는건가요? 개인의문제라 신고해도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순댓국밥부동산 사기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단기매물 세입자를 구한다며 글이 올라옴연락을 보냈더니 집을 보러오라고함이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 번호로 카톡 추가는 되지 않았음.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 했더니 알려줌. 이때 주황색 경고그림이 뜸 (이걸 무시하지 말았어야했음)집을 보고옴. 공실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보여줌 (이때 마스크를 안끼고 있었고 건물 주차장에 씨씨티비 정상적으로 달려있었음)모두싸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작성을 완료하니 토스뱅크 계좌로 보증금 입금 요구. 부동산사업자등록증 요구했더니 사기꾼이 보내줌 (후에 알게됐지만 위조)보증금을 입금 했더니 잠수갑자기 전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카톡에 새로 가입됐고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됨. 그 사람이 설정한 이름은 이름은 모두싸인에서 사용한 이름과 같음보고 온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완전히 다른사람. (공범이거나 모르는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간 주거침입같음)모두싸인 IP도 다 기록된다고 하고, 문자, 카톡,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흥겨운차장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가능할까요?저는 현재 중3이고 한달전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 대차하면서 제가 50만원가량을 주고 추금대차를 했습니다.하지만 거래후 제가 거래한매물에 먹음이 있는것을 발견했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제쪽에도 제가 몰랐던 크랙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거래자체가 제가 워낙 손해를 본 대차여서 제쪽에 하자가 있어도 제가 60정도 손해인 거래였습니다.다시 제 자전거를 환불받고 싶은데 미성년자법적거래는 취소될수있을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상대방도 저랑 동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참견하는멧돼지반택 잘못 가져왔을 시에 처벌 받나요?제 쪽에서 잘못 가져간 게 아닌 편의점 측에서 큐알 찍고 주시길래 당연히 제 건 줄 알고 가져와서 뜯어 봤습니다원래 주인 분께서 횡령죄 등등으로 신고하신다고 합니다저는 편의점 측에 회수 부탁드렸는데 주인분께서는 제 쪽에서 반택 안 돌려 놓는다고 신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적용되나요? 지금은 다시 돌려 놓았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해도 자기도 당한 것이 있는데 왜 봐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벌금을 낼 것 같습니다정말 급합니다...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청가뢰136skt 유심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이번에 skt 유심정보가 유출됐잖아요?skt에서 4월 28일 월요일부터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는 했지만불안해서 미리 대리점에 문의해서 유심을 알아봤는데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구요?28일 월요일부터 유심 교체가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만약에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복사폰이 만들어지는 심스와핑 범죄가 발생해서 제 금융자산이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skt에 소송을 해서 원금을 받아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